"인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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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현대백화점, 아울렛 진출 10년…제2 도약 나선다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사업 진출 10년을 맞았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리적 강점을 앞세워 ‘재고 상품을 싸게 파는 곳’이란 기존 아울렛 인식을 ‘쇼핑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꿨다는 평가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시장 진출 10년을 맞아 신규 출점 및 점포 리뉴얼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2 도약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2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인근에 프리미엄아울렛 1호점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문 열며 아울렛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16년 3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16년 4월),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17년 5월)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면서 현재 프리미엄아울렛 4개점과 도심형 아울렛 4개점 등 총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과 아울렛의 강점을 결합한 신개념 쇼핑몰 ‘커넥트현대’를 새롭게 론칭해 부산광역시에 첫 선을 보였다. 10년간 매출도 가파르게 늘었다. 아울렛 사업 진출 첫해인 2015년 연매출은 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10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는 3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의 성공 비결로 업계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 예술 콘텐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강점 ▲쇼핑몰 업태간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Big-Blur) 전략을 꼽았다. 김포점 등 현대프리미엄아울렛 4개점은 매출의 절반이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발생할 정도로 주중 매출 비중이 높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1호점인 김포점은 서울 강남, 광화문 등 도심에서 차로 30분 내로 접근 가능하다. 특히, 2호점인 송도점은 프리미엄아울렛 최초로 지하철역과 매장을 연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지하 매장이 바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원, 대전점도 모두 도심에서 가까운 입지에 문을 열었다. 교외형 아울렛과 실내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아울렛’을 도입한 것도 현대아울렛이 최초다. 현대백화점은 김포점 등 프리미엄아울렛 4개 모든 점포의 고객 동선에 접이식 문인 폴딩도어와 냉난방시스템(EHP) 설비를 설치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폴딩도어를 개방해 산책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존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처럼 운영하고, 날씨가 궂을 땐 폴딩도어를 닫아 실내 쇼핑몰로 변신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야외 매장이 많은 프리미엄아울렛의 특성상 비나 눈이 오거나 기온 변화가 심한 한여름과 한겨울에 쇼핑객이 감소하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은 진출 10년을 맞은 현대아울렛의 제2 도약을 위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 점포 출점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충북 청주시에 커넥트현대 2호점을 열고, 2027년에는 부산광역시에 프리미엄아울렛을 기반으로 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리테일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북 경산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지역 최대 프리미엄아울렛 부지 입찰에도 성공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단순 쇼핑을 넘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점포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올해 중앙 수로에 ‘이온 히팅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게 리뉴얼한다. 송도점은 지하 1층 MZ전문관을 확대하고, 스페이스원은 B관에 SPA 등 트렌디한 브랜드를 새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은 높은 외국인 매출 비중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며, 가든파이브점은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신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10년 만에 새 BI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고객 경험 측면에서 현대아울렛만의 콘텐츠를 원점부터 재설계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NS홈쇼핑, 한진관광 ‘프리미엄 여행패키지’ 방송 NS홈쇼핑이 23일 오후 6시 ‘프리미엄 여행패키지’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NS홈쇼핑에서 프리미엄 여행 구성으로 독보적인 입지의 한진관광 ‘프리미엄 여행패키지’를 선보인다. 방송에서는 ‘튀르키예 품격 일주 9일’(699만원)과 ‘스페인 품격 일주 9일’(899만원) 두가지 패키지 여행을 만날 수 있다. 어느 여행을 선택해도 ‘아시아나 비즈니스 왕복 탑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공항 라운지 사용이 가능하다. ‘튀르키예 품격 일주 9일’에서는 5대 주요 관광지 내부 입장을 포함한 튀르키예 핵심 일주를 즐길 수 있으며, 전 일정 5성급 호텔(동굴호텔 제외) 숙박과 보스포러스 안탈리아 유람선 탑승, 튀르키예 12대 특식으로 구성된 식사가 제공된다. ‘스페인 품격 일주 9일’에서는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프라도 미술관 등 9대 주요 관광지와 바르셀로나 지역 명품 아울렛 라로카 빌리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미식의 나라인 스페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8대 특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 중 예약신청시 ‘플라멩고 쇼 관람’ 특전이 주어진다. 방송 중에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부 튀르키예 방송에서 200만원, 2부 스페인 방송에서 300만원을 예약 시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증정한다. NS홈쇼핑 TV무형상품팀 서초혜 차장은 “관광이 노동이 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쉼을 잊지 않는 여행의 즐거움을 찾아 드리기 위해 한진관광의 프리미엄 여행패키지를 기획하게 됐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는 이슈의 시점에 이벤트처럼 찾아온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탑승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선택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금값 상승에 귀금속 강도·절도 사건 잇따라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36.3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1% 상승했다. 장 초반에는 2954.6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 역시 2956.10달러로 0.7% 상승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10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금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도 금값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금값 상승에 금은방 범죄 기승한편,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순식간에 귀금속을 낚아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2일 양산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훔친 귀금속을 김해의 다른 금은방에서 판매해 현금 2000만원을 챙겼으며,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도 20대 남성이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고,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일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과 인천에서는 심야에 금은방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충북·대구·전북 등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경찰, 금은방 대상 범죄 예방 강화경찰은 금값 상승과 함께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역 금은방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심야 순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금값은 국내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거래소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60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열흘 전인 10일 58만7000원, 지난달 1일 53만30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5.02.21
‘잠실역’ 2년 연속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기록2호선 ‘잠실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2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성수동의 인기를 반영하듯 ‘성수역’도 13위까지 급등했다. 5월이 연중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린 달이었으며,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저녁 67시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는 19일,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지하철이 총 160만 499회 운행되며 4,204만 917km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으며, 서울부산을 5만 2,551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열차 운행이 9,096회 증가하면서 수송 거리도 87만 3,826.4km 늘었는데, 이는 4·5·7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열차 증회와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총 수송 인원은 24억 1,752만 명으로, 하루 평균 660만 5,2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붐비는 달은 행락객이 많았던 5월(2억 1,159만 명)로 나타났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혼잡했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 67시였으며, 연중 최다 승객이 몰린 날은 3월 28일(목요일)로 총 846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승하차 인원 1위는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6,177명이 이용했다. 이는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구리·남양주 주민 유입 증가와 프로야구 관중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홍대입구역’, 3위는 ‘강남역’이 차지했다. 강남역은 26년간 1위를 지켜왔으나 2023년 처음으로 잠실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는 3위로 하락했다. 2호선의 강세는 호선별 수송 인원에서도 드러났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6만 4,128명을 실어 나르며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많은 수송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191만여 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성수역은 7년 전 40위권에 머물렀으나, 성수동의 인기에 힘입어 13위까지 상승하며 57%의 이용 증가율을 보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열차 운행 시간 탄력적 조정, 다기능 지하철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인사] 조달청◇ 부이사관 승인 ▲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장 이헌우 ▲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장 김성환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우환 ◇ 직위 승진(과장급 전보) ▲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 시스템개발팀장 홍정기 ▲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장 조은영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장 곽정아 ▲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장 임동현 ▲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장 신은미 ▲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이소령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노순영 ▲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오진백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민지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장미선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빛나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헌우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혜경 ▲ 기획조정관실 조달회계팀장 김수미 ▲ 공정조달국 공정조달총괄과장 안태석 ▲ 공정조달국 조달가격조사과장 유경숙 ▲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장 박진원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장 김수경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장 최인승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수열 ▲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장 왕정미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장 김태영 ▲ 시설사업국 공사원가기준과장 유재석 ▲ 시설사업국 시설사업기획과장 이창호 ▲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장 윤일주 ▲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장 임영훈 ▲ 공공물자국 해외물자과장 김종화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임해영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박진호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나석영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이영호 ▲ 부산지방조달청장 신봉재 ▲ 광주지방조달청장 김우환 ▲ 대전지방조달청장 정학수 ▲ 강원지방조달청장 이경원 ▲ 충북지방조달청장 김용길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23명… 경기 안산 대박?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15일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3, 9, 27, 28, 38, 39’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총 23명으로 집계됐으며, 각 12억8485만 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 4478만 원을 수령하며,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3742명으로 132만 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17만737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3개가 맞은 5등은 282만6061명으로 5000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경기 안산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게임이 당첨되면서 ‘초대박’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일인이 구매했을 경우, 총 64억2427만 원의 당첨금을 차지하게 된다. 1등 당첨자 23명 중 수동 선택자는 14명, 반자동 선택자는 2명, 자동 선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1등 당첨 판매점은 다음과 같다. 수동 선택은 ▲서울 강북구 ‘서울복권명당’ ▲서울 서초구 ‘교통카드’ ▲부산 금정구 ‘오륜’ ▲대구 동구 ‘복권명당’ ▲대전 유성구 ‘온천로또방’ ▲경기 고양시 ‘두근두근로또복권’ ▲경기 안산시 ‘다니엘사’ ▲경기 안성시 ‘1등 되는날’ ▲경기 여주시 ‘하늘로또’ ▲경남 함안군 ‘나눔로또’다.반자동 선택으로는 ▲서울 성북구 ‘금나와라뚝딱’ ▲서울 서초구 ‘드림로또’와 자동 선택은 ▲서울 마포구 ‘그랜드마트앞가판점’ ▲인천 부평구 ‘버스매표소’ ▲경기 안산시 ‘홈플러스선부점로또판매’ ▲충북 청주시 ‘행복복권방’ ▲충남 천안시 ‘대박로또’ ▲경남 진주시 ‘똥꿈로또’ ▲경남 창원시 ‘경일통신’다.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마지막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2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