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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장기화하는 대형산불…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 진화율은 88%인데 의성은 55% 정도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도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5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의성 산불, 강한 바람에 확산…진화대원·주민 대피 명령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이다. 진화대원뿐만아니라 안동시 인근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강풍 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성군은 이날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선면 신흥리, 도로리 주민에게 남선초등학교 체육관, 임하면 추목리, 고곡리 주민에게 임하1리마을회관,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주민에게 안동실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5.03.24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KB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 체결 후 FX 첫 거래 성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하 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FX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KB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KB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한국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외환스왑 (FX Swap) 거래란 계약시점 두 통화를 교환 ( 매매 ) 한 후 , 만기일에 정해진 환율에 따라 다시 반대방향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2025.03.18
유비케어, ‘KIMES 2025’ 참가… AI 기반 EMR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5)에 참가한다. 30년 넘게 의료 IT 업계를 선도하며 표준을 만들어온 유비케어는 이번 KIMES 전시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기능과 한 차원 높은 의료 환경을 제시한다. ‘AI 클리닉 고객 체험존’, ‘방문고객 라운지존’, ‘신규 라인업 데모존’으로 구성된 부스를 통해, 모바일 및 원내 가전과의 연동, 그리고 더욱 진화한 자사의 대표 EMR(전자의무기록)인 ‘의사랑’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AI 클리닉’은 유비케어가 구상하는 미래형 의료 환경을 구현한 공간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을 통해, 삼성전자의 AI기반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연동된 다양한 AI가전과 기기들을 진료실에서 손쉽게 원격제어 및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미래형 의료 환경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진료가이드’를 통해 진료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2년간의 과거 진료 데이터를 자동 요약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행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기능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약 및 시술내역 관리, 문자 마케팅 등 병원-고객 관계 강화에 특화된 의사랑 연동 비급여 솔루션 ‘플러스CRM’ △AI 연동으로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인 의료 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 'UBPACS-Z'(유비팍스 제트) △내부 메모리 탑재를 통해 PC에 구애 받지 않고 임시 촬영 가능한 에이치앤아비즈의 신규 DR(디지털촬영 장치) ‘G1717CW’ △모니터 일체형의 올인원 디자인으로 기기 이동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제노레이의 신규 C-arm(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 장치) ‘BELLIGER-ACE’ △국내 최대규모 병·의원 의료용품・의약품 온라인쇼핑몰 ‘미소몰닷컴’ 등 EMR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연계 솔루션을 선보인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번 KIMES 2025에서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혁신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유비케어가 제시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비케어 부스의 위치는 3층 C홀(C-420)이며, 전시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03.17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한국프랜차이즈協 공식 제15기 K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 개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와 부자비즈(소장 이경희 KFCEO 주임교수)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후원하는 협회 공식 ‘제15기 KFCEO(K-Franchise CEO) 교육과정’이 10일 14주 간의 대장정을 알리는 입학식을 가졌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정현식 협회장, 박효순 수석부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전병진 KFCEO 총동문회장 등 협회·총동문회 임원진과 60명의 15기 신입원우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올해 비용인상과 시장 과포화, 규제 강화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역량을 더욱 갈고 닦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본 과정이 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협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고, 맘스터치 성공 스토리와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주는 특별강연을 맡았다. KFCEO 과정은 지난 2014년 출범한 협회 공식 CEO 과정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aT센터에서 14~17시에 진행된다. 이번 15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산업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장시켜온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CEO멘토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브랜딩 노하우를 듣고, 4차산업시대의 경영 전략을 명강사들을 통해 새로운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또 트렌드,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 부문별로 최고의 실무 강사진과 석학, 프랜차이즈 CEO들이 함께 참여해 ▴특강 ▴세미나 ▴포럼 ▴코칭 ▴현장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노하우와 지식,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여 성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