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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2026.02.02
‘검은 월요일’ 코스피 5%대 급락, 4거래일 만에 5천선 붕괴 워시 쇼크, 글로벌 증시로 확산2일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69포인트, 5.26% 떨어진 4,949.67로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을 내줬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나흘 만의 급반전이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이 전해지며 긴축 우려가 급격히 확산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장중 패닉셀링,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피는 5,122선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5,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10시 이후 낙폭이 급격히 확대되며 한때 4,933선까지 밀렸다. 급락 과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가 일시 정지됐다. 외인·기관 ‘팔자’, 개인 4조원대 방어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천억원, 2조2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대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방어했지만 낙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조3천억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은값 30% 폭락, 금융시장 충격 증폭해외 요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는 워시 전 이사의 매파적 성향 부각과 함께 급락했고, 투기적 거래로 급등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은 가격 급변은 파생상품 청산과 마진콜을 촉발하며 주식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웠다. 같은 흐름 속에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형주·전 업종 약세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금속, 전기·전자, 증권 등 대부분 업종이 5~7%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귀금속 급락이 레버리지 자산 전반의 투기 수요를 위축시키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공황 매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코스닥도 4%대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떨어지며 1,098선으로 밀렸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매도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 49조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극심한 변동성을 반영했다.검은월요일,코스피급락,워시쇼크,패닉셀링,글로벌증시
2026.02.02
알카라스, 조코비치 꺾고 역대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 슬램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노바크 조코비치를 넘어 테니스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겼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고, 그 시계는 역대 최연소를 가리켰다. 호주오픈에서 완성된 커리어 그랜드 슬램알카라스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상대로 3-1(2-6 6-2 6-3 7-5)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간 유일하게 남아 있던 호주오픈 우승을 채우며 네 차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했다.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남자 단식에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여섯 명뿐이다. 알카라스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동시에, 22세 8개월이라는 최연소 기록으로 종전 기준을 갈아치웠다. 세트 흐름을 바꾼 2세트, 승부의 분수령은 3세트경기는 쉽지 않았다. 알카라스는 1세트를 2-6으로 내주며 출발했다. 그러나 2세트 초반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흐름을 되찾았고, 상대의 실책을 압박해 6-2로 균형을 맞췄다.승부의 분수령은 3세트였다. 긴 랠리 싸움에서 연이어 우위를 점한 알카라스는 2-2에서 브레이크를 만들어냈고, 포효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6-3으로 세트를 가져왔다.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린 상대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다. 25회 랠리로 찍은 마침표4세트는 팽팽했다. 서로 서브 게임을 지키며 6-5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알카라스는 상대의 서브 게임에서 25회에 이르는 랠리를 따내며 결정적 포인트를 만들었다. 3시간 2분의 혈투는 그렇게 끝났다.이 승리로 알카라스는 상대 전적을 5승 5패로 맞췄고, 지난해 같은 대회 8강 패배도 되갚았다. 메이저 단식 통산 7번째 타이틀과 함께 우승 상금도 손에 넣었다. 새 기록 앞에서 멈춘 도전한편 조코비치는 이날 승리했다면 메이저 단식 25회 우승과 최고령 우승 기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었다. 호주오픈 결승 10전 전승의 기록도 이번 패배로 멈췄다.알카라스는 US오픈, 윔블던, 프랑스오픈을 거쳐 호주오픈까지 정복하며, 세대교체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2026.02.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밀가루·설탕·전기까지…생활필수품 담합 10조원대, 검찰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설비 입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총 9조9천억원대에 이르며, 대표이사급 임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대표 포함 20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도 담합…가격 최대 66.7% 상승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윗선’ 관여를 확인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대형 제조사들 사전 낙찰 협의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도 업체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공선생’ 은어 사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논의 녹취와 함께 증거 인멸 지시 정황도 확보했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 자제를 논의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관여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 일부는 상급자 가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담합 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6.02.02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K-열풍 타고 역직구 3년 연속 증가…음·식료품 50% 급증 K-뷰티와 K-푸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K-열풍’에 힘입어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도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거래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아세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성장세가 나타났다. 미국은 26.3%, 중국은 10.9% 증가했으며, 아세안 지역만 4.4%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이 역직구 성장을 이끌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49.2% 늘어난 1천129억원으로, 관련 통계 기준이 개편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화장품은 20.4%, 음반·비디오·악기는 7.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9.0% 감소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8조5천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직구는 14.9% 늘어난 5조5천742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전년(60.0%)에 이어 2년 연속 60%대 점유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대형 플랫폼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직구 시장은 17.6% 감소한 1조4천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6.2%), 생활·자동차용품(12.7%), 의류·패션 관련 상품(2.5%)이 증가한 반면, 스포츠·레저용품은 13.9%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수요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당국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불거진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개별 거래액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 추이에서는 특이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2.2%, 음·식료품이 9.5% 각각 늘었고,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30.5%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테슬라 판매와 중고차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7.5% 감소한 6조2천7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소비자 위축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6.5% 증가한 211조1천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7.6%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천904억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7천9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2026.02.02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빙판대란’은 피했지만…출근길 지하철·버스 혼잡, 낙상사고 잇따라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지만 2일 아침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새벽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다. 새벽 제설 총력전…도심 통행속도 ‘서행’ 수준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전날 오후 5시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는 염화칼슘 살포와 제설 작업이 이어졌고,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기준 오전 8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 전체 평균은 시속 19.8㎞로 집계됐다.다만 제설 작업 중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골목길·역 주변은 ‘빙판’…보행자 사고 발생차도와 달리 주택가 골목길과 지하철역 주변 인도는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구간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낙상 사고도 이어졌다.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며 출근길을 재촉했다. 인도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로만 치워진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대중교통 집중…지하철역 ‘북새통’폭설 안내에 따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직장인이 늘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혼잡했다.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 승강장에는 출근 인파가 몰려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인천에서 서울 사당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와 지하철을 탔다”며 “아파트 앞 인도가 미끄러워 계속 조심하며 이동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첫눈 때 겪은 불편을 떠올려 이번에는 미리 움직였다”고 전했다. 첫눈 대란 이후 ‘학습효과’…선제 대응 평가서울시는 지난달 초 첫눈 당시 약 6㎝ 적설에도 교통이 마비되며 제설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설 체계를 보완하며 이번 폭설에는 비교적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대규모 교통 혼란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교통대란은 없었지만 보행 안전 사각지대와 대중교통 혼잡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