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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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미디어데이' 행사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19∼20일 열릴 토론회를 위해 조 편성도 한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가 정해진다.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전후로 각자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각자 소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 뒤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2025.04.17

산불 때문에 금사과?…사과 주산지 '청송' 피해 극심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이 올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금사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5개 시·군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3만3천㏊)의 28%가량(9362㏊)에 달한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청송군은 인접 시군에 비해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 사과 주산지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7만5천t 생산돼 전국 사과 생산량의 14%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청송군 산림이 산불로 검게 변해 있고 산불 열기로 인해 사과나무도 제대로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산불로 청송군에서만 저온 저장창고 40여개가 탄 것으로 파악돼 유통업계에서도 사과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전국도매시장 1㎏ 당 사과 가격은 6912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2879원(71%) 상승했다. 4월 중순 기준 소매 평균 가격(10개 기준)도 2만8483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3508원(14%) 오른 가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동지역 사과 농민들도 사과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025.04.16

살목지 괴담이 영화로…김혜윤, '살목지' 주연 김혜윤이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이후 첫 공포영화로 돌아온다. 배급사 쇼박스는 영화 '살목지'(가제) 주연 배우로 김혜윤을 캐스팅하고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체불명의 형체가 촬영된 로드뷰를 보고서 저수지로 나선 촬영팀이 물속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공포 영화다. 김혜윤은 출장을 떠난 저수지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연달아 겪게 되는 주인공 수인 역을 맡았다. 배우 이종원은 수인과 함께 저수지에 가는 기태 역을 소화한다.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취하는 로맨스'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종원은 '살목지'가 데뷔 후 첫 상업 영화 주연작이다. '돌림총', '함진아비' 등 단편 영화를 연출한 신인 감독 이상민이 연출한다. ‘살목지’는 특정 저수지가 위치한 지명으로, MBC '심야괴담회'에서도 살목지에 얽힌 괴담이 소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5.04.16

올해 칸영화제서 한국영화 못 보나? '이례적'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는 보기 힘들 듯하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제78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을 비롯해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주목할 만한 시선, 칸 프리미어 등의 초청작에 호명되지 않았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과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칸영화제의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처럼 칸영화제에 한국 장편 영화가 1편도 초대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칸영화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적게는 1∼2편, 많게는 3∼4편씩 한국 영화를 초대했다. 특히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쟁하는 부문에서는 올해로 3년째 초청작을 내지 못했다.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가장 최근 영화는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영화사가 투자·제작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경우 아직 후반 작업 단계로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칸영화제는 앞서 그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초청작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뒤늦게 초청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감독주간과 비평가주간 부문은 발표되지 않아 해당 부문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칸영화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린다. 프랑스 출신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가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경쟁 부문에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더 마스터마인드',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 마더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에딩턴',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등이 진출했다.

2025.04.16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민주, 12일간 경선 레이스…충청권 온라인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일간의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경선 첫 일정인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당 지도부도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상대 후보의 흠결을 들춰내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잘 알리는 데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세월호 11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해 열린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국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에서는 세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는 17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도 함께 힘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16

서울에도 이케아 생긴다…17일 강동점 개장 이케아 코리아가 17일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연다.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케아 강동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이라며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케아만의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 흐름은 보면 유튜브를 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제품을 만져보고 최종 구매는 다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방향이며 강동점은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 코리아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국내 5번째 매장이다. 앞서 이케아는 단독 건물의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강동점은 이와 다르게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복합시설인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지상 1층과 2층에 들어선다. 이케아 강동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동역과 가깝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있다. 이케아 강동점은 7400여개 제품을 쇼룸(전시실) 등을 통해 전시하고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전 제품 배송 및 픽업 옵션도 제공한다.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날 한국 시장에 지속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기흥 자동화 물류센터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풀필먼트(통합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25.04.16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