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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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부터 조방원까지... 외국인 차익실현 종목은외국인 투자자가 넉달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며 8월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세제 개편 실망감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도주 매도세가 두드러졌고 조정 장세가 이어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146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연속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은 5월 1조1656억원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을 사들였으나 8월에 차익실현으로 태세를 바꿨다.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8월 지수는 한 달간 1.83% 하락하며 3186.01로 마감했다. 7월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책정했다.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한 세제 개편에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코스피는 8월1일 하루에만 3.88% 급락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지난달 1조164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네이버 7043억원 알테오젠 3133억원 한화오션 3096억원이 뒤를 이었다. 방산과 원전 관련주도 차익 실현 대상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72억원 현대로템 1190억원 두산에너빌리티 1458억원 순으로 매도 상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증시에서 38조4970억원을 순매도했으나 5월 들어 10개월 만에 1조1656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후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했지만 8월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9월 코스피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박스권에 갇혔다”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세 변수 등 거시경제 요인이 지수 레벨업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하반기 기업 실적 부담이 이어져 증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코스피, 제한적 상승 출발…코스닥도 소폭 오름세 코스피가 19일 소폭 상승 출발하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7.39포인트(0.23%) 오른 3,184.67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6포인트(0.24%) 오른 3,185.04로 장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포인트(0.21%) 오른 799.71이다.
2025.08.19
외인 투자, 국내 자산 1200조 넘게 보유…정치 안정 덕?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외국인 보유 규모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3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총 보유액 921조원을 넘어섰고 채권시장에서도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41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조7830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72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4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고 이어 아일랜드 7650억원 룩셈부르크 7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영국은 1조559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총 보유액은 921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7%를 차지했다. 지역별 보유 비중은 미국이 40.6%(374조2000억원)로 가장 높았고 ▲유럽 31.1%(286조5000억원) ▲아시아 14.3%(132조1000억원) ▲중동 1.3%(12조4000억원) 순이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투자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12조8160억원을 사들였고 9조8160억원이 만기 상환돼 결과적으로 3조원을 순투자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는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유럽 3조4000억원 ▲미주 8000억원 ▲아시아 3000억원 ▲중동 1000억원 순으로 순투자가 이뤄졌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 2조8000억원을 순투자했고 회사채에는 20억원이 유입됐다. 반면 통안채에서는 9330억원이 순회수됐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7조7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잔액의 11.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채는 279조원으로 전체 채권 보유의 90.7%를 차지했고 특수채는 28조7000억원으로 9.3% 비중이다. 잔존 만기별로는 15년 미만 채권에서 4조9000억원 5년 이상에서는 3조9000억원이 순투자됐고 1년 미만 채권에서는 5조8000억원이 순회수됐다. 보유 비중은 ▲1년 미만 22.4%(69조원) ▲15년 미만 34.0%(104조5000억원) ▲5년 이상 43.6%(13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에 대해 대선 이후의 정치적 안정성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8.07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코스피, 장중 연고점 또 갈아치워…3230선 돌파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다만 연고점 돌파 이후로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가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승폭은 줄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21포인트(1.42%) 오른 3228.9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25일 한미 통상협상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220대로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9억원, 15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03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594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8억원, 2331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시작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고, 국내도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 주가는 더 올랐다. SK하이닉스는 3.72% 오른 27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도 0.15% 상승한 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KB금융10556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0.66%) 오른 818.92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8포인트(0.42%) 오른 816.94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3억원, 143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30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2025.07.24
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하락 출발 후 반등 3218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22일 오전 9시 8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79포인트(0.24%) 오른 3218.5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0.02%) 내린 3210.12로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3220.27을 찍어 앞서 11일에 기록한 연고점(3216.69)을 넘어섰다.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등이 장 개장 직후 상승세를 제약했으나 원/달러 환율 안정과 전날 나스닥 최고치 경신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2포인트(0.57%) 오른 826.41이다.
2025.07.22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2025.07.10
코스피, 나흘째 올라 3180대 연고점 또 기록 코스피가 10일 나흘째 올라 3180대로 올라서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0포인트(0.33%) 오른 3144.1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34포인트(0.93%) 오른 797.70에 장을 마쳤다.
2025.07.10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