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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자기반성조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2025.05.19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이날 예고한 대로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되물었다.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5.19
SKT, 이미 3년전 해커가 악성코드 심어둔 듯…개인정보 서버 공격받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여기에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셈이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 서버에 저장됐던 정확한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대의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되면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기간에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IMEI 등 유심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향후 정밀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로그 기록 삭제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의 서버 해킹을 확인한 시점인 11일 SK텔레콤에 자료 유출 가능성을 자체 확인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해당한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총수를 합하면 2500만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1차 조사에서 밝혀진 BPF도어(BPFDoor)라는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다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악성코드 12종에 웹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5종이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대를 총 4차례 점검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2025.05.19
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삼립 제빵공장서 윤활유 작업 중 숨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PC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계속돼 왔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부상사고도 있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 외에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달았다.
2025.05.19
김연경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좋은 선수들과 함께해 기뻐" 여자배구 세계 올스타들이 모인 'KYK 인비테이셔널 2025'가 17일과 18일 열리는 가운데 김연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소감을 전했다. 김연경이 직접 초청한 17명의 올스타 선수는 1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튀르키예) 동료였던 에다 에르뎀, 멜리하 디켄을 비롯한 초청 선수 전원이 참석했고, 2024-2025시즌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지휘했던 마르첼로 아본단자 페네르바체 감독도 함께했다.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로 변신한 김연경에게는 이번 행사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무대다.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에서 해준 은퇴식을 포함해 너무 자주 은퇴식을 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배구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은퇴를) 후회하지는 않고 다른 인생으로 가는 게 좋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초청 경기) 이벤트가 쉽지는 않다.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도 힘든데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한다"고 밝혀 미디어데이를 참관하는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연경은 이벤트 경기 둘째 날 세계 올스타들을 두 팀으로 나눠 스타팀의 감독 겸 선수로 깜짝 데뷔한다. 이에 김연경은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연경의 옛 동료인 에다 에르뎀은 이벤트 경기 때 스타팀 감독을 맡는 김연경에 대해 "저희 팀에 행운을 빈다"면서 "코트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감독으로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조던 라슨(미국)도 "선수로서 김연경은 강하게 푸시했는데 감독으로선 어떨지 모르겠다"면서"똑똑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에 초청된 아본단자 감독은 "한국에 다시 오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선수들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초청 경기 첫날인 17일에는 세계 올스타팀과 한국 여자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열리고, 둘째 날인 18일에는 올스타들이 스타팀과 월드팀으로 나눠 대결한다. 김연경은 스타팀의 감독 겸 선수로 나선다.
2025.05.16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원 코인 투자…모두 인정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5.16
이재명, 김상욱과 포옹 "민주당서 합리적 보수 실현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유세를 펼친 이 후보와 만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익산역 광장에서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한 점을 언급하며 "너무 황당하다"고도 했다. 또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소개했다.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부른 이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5.05.16
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러·우크라 정상회담 불발…대표단 만남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밀려났다. 러시아 측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내일(16일) 아침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을 위해 도착하길 기다릴 것이다”면서 "우리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양자 회담을 하려고 오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은 전날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시작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텔레그램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 회담 시작은 계획되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16일 회담도 불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튀르키예 외무부의 온주 케젤리 대변인은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우리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2022년 3월 결렬된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다. 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이나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협상 역시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1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