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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비트코인, 최초로 11만달러 돌파…상대적 '안전 자산' 분석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이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1월 이후 7만4천달러대까지 내려왔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각각 내렸다.
2025.05.22
경남 양산,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23∼24일 열린다 경남 양산시 황산파크골프장에서 전국 파크골퍼들의 축제인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양산시체육회, 경남도·양산시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선수 699명과 대회 관계자 및 운영 인력 301명이 참가한다. 양산시는 대회 파크골프장 36홀 정비, 흙먼지 털이기와 안내간판 추가 설치 등 파크골프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양산을 찾는 선수단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박업소 위생점검과 숙박 요금도 안정화했다. 대회 기간 파크골프 퍼팅 체험, 스크린 파크골프 체험 등 시민을 위한 이벤트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양산시가 K-파크골프의 성지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한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모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황산파크골프장에 꼭 재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낙동강변에 조성된 황산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 인증을 받았다.
2025.05.20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2025.05.15
백종원 "점주에 미안한 마음…석 달만 기다려달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12∼13일 진행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점주들의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 과제"라며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지금 상황이 결코 좋지 않지만, 현재 이슈들은 사업 확대 이후 가시화됐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제2의 창업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 표기 오류, 위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모두 나의 불찰"이라면서 "최근 특정 누리꾼 몇 명이 국민청원 민원을 약 70개 올리면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점주까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축제에 부실하게 관리된 장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안전과 위생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점주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석 달 동안 300억원의 지원책을 즉각 가동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300억원은) 대부분 마케팅과 점주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고객이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에 점주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기준 전체의 약 70%인 대다수 브랜드에서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고 폐점 수는 전년 대비 23.5% 줄었다"고 설명했다. 빽다방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중 하나이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빽다방은 멤버십을 활용한 충성 고객 확보 중심의 마케팅 지원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사업과 관련해선 "유통과 지역 개발이 핵심"이라며 "수출용 소스 8개를 개발할 예정이고 현재 6개는 개발이 완료됐다. 스리라차나 타바스코처럼 전 세계인이 어느 곳에서나 한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아 다음 달에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어떤 주가 부양 정책보다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08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ｍ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