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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40대 이하선 절반 넘게 반대'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은 15%였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다.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다.NBS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앞서 국회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여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체 국민의 46%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NBS(전국지표조사)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은 39%, 반대는 46%,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세대별 반대율, 젊을수록 높아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의 63%, 30대의 58%, 40대의 5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50대는 45%, 60대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층일수록 반대율이 낮았다.NBS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세대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2025.03.27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재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초선)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제도개선, 밸류업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도약”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언급, “자본시장 밸류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산업강국에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은 “연금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연금을 배부르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은 연금개혁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문제와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협회는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민자산 증대,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제1호 대체거래소로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거래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외로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마음편의점’, 4곳에서 문 연다서울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서울마음편의점’이 관악·강북·도봉·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서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은 고립 극복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상담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을 돕는다.‘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외로움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립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상담자로 참여해 더 깊이 있는 공감을 제공하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고립 경험자 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회복 경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치유 농업, 재취업 준비, 여가활동 등 자치구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 지지와 활력을 얻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대상㈜, 풀무원식품㈜ 등의 식품 기부로 제공되는 라면, 국 등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총 7만 7,850개의 식품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서울시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라면 850여 개를 기부해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올해 4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자치구별 1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고립위기 1인 가구 방문 상담, 이동형 마음편의점 운영 등 다양한 시도로 시민들의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한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마음편의점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의 외로움을 덜고,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해 외로움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음편의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강동구 대형 싱크홀 실종자 수색…오토바이·휴대전화 발견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싱크홀로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와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실종 상태로 아직 구조하지 못했다. 오토바이는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30ｍ가량 떨어진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부터 다시 구조대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03.25
6만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 돌아오자 분위기 반전삼성전자 주식을 7개월 동안 내리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틀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6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36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9791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달 49.87%에서 현재 50.59%로 회복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23조27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거래일 기준 138일 중 105일은 매도 우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도세는 잦아들었고 17일부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위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메시지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고 말하며 조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총수 차원의 이례적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바닥 통과 신호…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 삼성전자 주가는 12일 5만3400원에서 22일 6만1700원으로 12.8% 올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며 HBM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GDDR7에 ‘최고(Rocks)’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인수합병과 HBM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전략도 언급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 기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레거시 메모리 반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진다면 주가는 8만원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3~4월 반도체 주도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강경 메시지와 맞물려 조직 변화와 기술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3.22
롯데웰푸드, 소진공·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원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롯데웰푸드와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여명랑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장,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현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가게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서 각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올해 백년가게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사이론은 그저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길 수 있는 신개념 푸드 솔루션 브랜드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별로 숨겨진 델리 푸드의 매력을 발굴해 제품화를 진행한 ‘어썸바잇트(AwesomeBite)’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메뉴를 식사이론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젊은 세대 포함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