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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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KT, 무단결제 사태 전부터 신고 여러차례 접수" 뒤늦게 확인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고객센터에 관련 피해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7일 2건을 비롯해 이달 2일까지 총 6건의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달 1∼2일 경찰로부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야 이들 민원 6건에서 비정상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징후가 있었음에도 통신업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인근 지역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 자동으로 비상상황 경보를 발송하는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며 "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도 유사·중복되는 고객 신고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23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KT 폐기 서버서 백업 로그 확인…무단 소액결제 연관성 규명되나 KT 해킹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서버 로그가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와 조사단은 해당 기록이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2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미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임원회의 후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와 KT 모두 “서버가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폐기·조기 종료 논란논란의 서버는 KT 고객센터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다. KT는 지난 7월 자체 조사에서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내부 정보보안실 요청으로 8월 1일 기존 서버 운영을 조기 종료했다. 이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의 인증서·개인키 유출 의혹을 제기한 직후였다.KT는 “유출 정황은 없었지만 보안 우려로 조기 종료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폐기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군포·구로 서버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사단 “정밀 분석 중”…국회 “중대한 관리 부실”민관 합동 조사단은 “모든 기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충권 의원은 “KISA가 해킹 정황을 통보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버 보존이었는데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번에 확인된 백업 로그는 KT 해킹 의혹의 진위를 가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22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2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아파트 많은 곳 노렸다"…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진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펨토셀 싣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검거된 중국동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대단지를 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실제 범행 지역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 지역 확산애초 피해는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일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롭게 드러난 지역 역시 A씨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와 범행 대가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상선’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KT 집계 신뢰성 논란KT는 지난 11일 피해자 278명을 발표했다가 18일 362명으로 정정했으나,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드러났다.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차례 수치를 번복하면서 KT의 집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09.22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20
캄보디아에 거점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84억 편취 서울 양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62명에게 약 84억원을 뜯은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를 비롯한 7명은 구속송치했고,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명 ‘주식 리딩방’ 일당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주가 지표와 연동된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SNS에 광고를 했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는 국내외 유명 자산 운용사를 사칭하며 "매일 5∼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을 받아냈다. 대부분 동창, 고향 친구 관계인 이들 일당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9
관악구 살인사건 용의자, 계획범죄 정황…미리 흉기 숨기고 CCTV 가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오전 김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피자가게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흉기를 매장 내부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스스로도 다친 김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공익을 위해 김씨 신원을 공개했다.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