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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돼지 살처분,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해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곳에서 1·2차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다"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23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4만7천 마리)의 0.01% 이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수본은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24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 속 AI 생성 의혹 이미지 [X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a1a818ae-2f7b-4072-a118-a64e5925db9b.webp&w=3840&q=100)
AI 이미지 넣은 게임들, 왜 유저들이 돌아섰나 게임 제작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이용자들은 부자연스럽고 성의가 부족한 결과물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업계는 제작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이미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콜오브듀티와 아크 레이더스 사례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액티비전이 14일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7’은 프로필 치장용 아이템 그림 상당수가 AI 생성 이미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액티비전은 언론을 통해 제작 과정에 AI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넥슨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가 선보인 ‘아크 레이더스’도 캐릭터 음성이 실제 성우 녹음이 아닌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출시 직후 높은 완성도와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우며 호평을 받았지만 서구권 일부 커뮤니티는 “영혼이 없는 음성”이라고 비판했고 유로게이머는 별점 2점을 매겼다.이용자들은 리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해 논쟁은 더 확대됐다. 일러스트·성우 업계의 반발일러스트레이터와 성우 업계는 AI 도입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는 지난 5월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AI 캐릭터 음성 사용을 문제 삼아 비판 성명을 냈고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제소했다.일본영상협회와 일본 만화가협회도 가도카와·고단샤 등 출판사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오픈AI에 영상 생성 모델 ‘소라2’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업계는 “피할 수 없는 흐름”반면 게임업계는 제작 효율·비용 절감 효과를 이유로 AI 도입을 전제로 한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크래프톤은 지난달 ‘AI 퍼스트’ 전환을 선언하며 제작·경영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역대 최고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공지해 인력 조정 가능성이 언급됐다.국내 중견 개발사와 외주업체 관계자들은 기획과 콘셉트 아트 단계에서 AI 활용이 이미 상시화됐다고 전하며 원화 작업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용자 반감이 여전하더라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025.11.21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1.19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세계 당뇨병의날'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은?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인 만성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 여자 7.8%였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이 마련한 6대 예방수칙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관리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해야 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너지)을 줄이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하루 5그램(g) 이내로 줄이는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금연·금주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이러한 수칙을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쇼츠영상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은 영어·중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에 지자체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11.14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