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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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4년 만의 최고치...서울 떠나 어디로?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집값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55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 56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이동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은 62.1%를 차지했고 시도간 이동은 37.9%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은 1.7% 늘었고 시도간 이동은 20.5%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 당 이동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7월 기준 12.8%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5~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6만2000건으로 7.2%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2617명) 인천(1662명) 충북(1086명) 등 7곳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서울(-2554명) 경북(-1785명) 경남(-1104명) 등 10곳은 순유출이 집계됐다. 순이동률은 대전(0.9%) 충북(0.8%) 인천(0.6%)에서 높았고 경북(-0.8%) 세종(-0.6%) 제주(-0.5%)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전국 대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572만원으로 전국 평균 5억3545만원의 2.62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과 전국 가격 비율은 1.81배에 불과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퇴임 당시에는 2.28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달 2.62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 5억835만원에서 현재 14억57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부 공급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1년 새 8.86% 올라 16억8761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59㎡도 20% 가까이 오른 12억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돼 수요 일부가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서울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수요는 점차 대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철산역 자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7
출생아 수 12개월 연속 증가…2분기 최고 증가율·합계출산율 0.76명 12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이다. 작년 동월보다 1709명(9.4%) 증가해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해 2분기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소폭 늘었다. 6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06명 증가했고,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2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30∼34세에서 2.7명 증가했고, 35∼39세는 5.1명 늘었다. 20대인 25∼29세는 0.5명 느는 데 그쳤고, 24세 이하는 0.1명 감소했다. 혼인 건수도 작년 4월부터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인다. 6월 혼인 건수는 작년 동월보다 1539건(9.1%) 늘어난 1만8487건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1948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10년(9.7%) 이래로 최고치였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9169건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3263건(5.8%) 늘었다. 상반기 누적으로 결혼은 11만7873건으로 집계돼 2019년(12만87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작년 상반기보다 7817(7.1%) 늘었다. 박현정 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 인식 변화, 정책적 효과가 혼인 건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 결혼장려금 500만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결혼지원금이나 신혼부부 특례대출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2분기 이혼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1341건(5.9%) 줄어든 2만1489건이었다. 출생아 수는 증가했지만 고령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이다. 2분기 사망자는 8만456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09명(0.7%) 증가해, 인구는 2만3586명 자연감소했다.
2025.08.27
BTS 지민-송다은 또 열애설…엘리베이터 영상 공개됐다 삭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배우 송다은의 열애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다은은 최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송다은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지민을 기다렸다. 이어 송다은을 보고 놀란 지민이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내가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확산됐다.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지민과 송다은은 몇 차례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송다은이 지민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적이 있다. 송다은은 2018년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드라마 '지고는 못 살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에 출연했다. 지민은 6월 군 복무를 마쳤고 내년 봄 컴백을 앞두고 있다.
2025.08.27
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
'케데헌' 북미 싱어롱 상영만으로도 박스오피스 1위…"드문 성과" 세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본격적인 극장 개봉이 아닌 싱어롱 상영임에도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의 '케데헌'이 23∼24일 주말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 1800달러∼2천 달러(약 28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박스오피스 1위는 개봉 3주차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공포 영화 '웨폰'이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웨폰’보다 1560만 달러 많은 수익을 냈으나 넷플릭스가 공식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은 집계되지 않았다. 공식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6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돼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넷플릭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만 북미 극장가에서 '싱어롱(sing-along)' 스페셜 이벤트 형식으로 상영했다. 싱어롱 이벤트는 영화나 뮤지컬 등을 관람하면서 관객들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 상영회다. 이번 이벤트에 북미에서 1700개가 넘는 극장이 참여했고, 이 중 1천 개가 넘는 상영관의 티켓이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 오리지널 영화로는 박스오피스 수익을 크게 노리지 않는 넷플릭스가 극장에서 거둔 드문 성과"라고 평가했다. 영화 컨설팅 회사 프랜차이즈 엔터테인먼트 리서치의 분석가 데이비드 A. 그로스는 "이번 주말 가정 시청용으로 제작된 스트리밍 작품이 극장 히트작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관객과 교감하고 있다"며 "48시간 동안 이 TV용 영화에 관객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복장을 하고,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팝 엔터테인먼트의 진수"라고 말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의 머리를 흔들게 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케데헌’의 인기를 다룬 바 있다.
2025.08.25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항소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25.08.25
이하늬, 둘째 딸 순산…출산 직전까지 '애마' 제작발표회 참석 배우 이하늬가 24일 밤 둘째 딸 출산 소식을 전해왔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 배우가 전날 밤 딸을 출산했다"며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히 회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그동안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하늬 배우와 가정을 따뜻한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늬는 2021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이듬해 6월 첫째 딸을 얻었고, 3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하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해 대표작인 영화 '극한직업' 등 여러 작품을 종횡무진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 왔다. 출산 직전인 18일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도 만삭의 몸으로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이하늬는 "둘째는 예정보다 일찍 나온다고 해서 제 컨디션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애마'에 대한 제 애정이 좀 남다른 것 같다. '애마'라는 작품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하늬가 주연을 맡은 '애마'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2025.08.25
올해 온열질환자 3815명, 역대 두 번째 최다…2018년엔 4526명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다음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감시체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빠른 지난달 8일께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전날 기준으로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더웠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에 달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004명에 비해서도 1.26배로 많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704명이었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했는데,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일 때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폭염이 예보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예보됐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등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사라진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
2025.08.22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