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19)
정치(52)
검색결과 총 319건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로또 1등 13명 탄생…광주 판매점 '1등·2등 동시 배출' 눈길제116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 배출되며 1인당 약 21억9309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은 1등과 2등 당첨자를 동시에 배출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동행복권은 2025년 3월 22일 추첨을 통해 1등 당첨번호로 ▲17 ▲18 ▲23 ▲25 ▲38 ▲39를 발표했다. 보너스 번호는 22다. 1등은 총 13명이며 이 중 자동 구매자는 10명이다. 나머지는 반자동 1명과 수동 2명이다. 1등 당첨금은 각 21억9309만원이다. 광주 판매점에서 두 회 연속 '1등·2등' 동시 배출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광주 광산구 수등로에 위치한 ‘알리바이’ 복권 판매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1등과 함께 2등 당첨자도 나왔기 때문이다. 동행복권은 2등 당첨자의 구매 방식은 공개하지 않지만 1등이 자동으로 당첨된 사실은 확인됐다. 이 판매점은 직전 회차에서도 1등과 2등 당첨자를 모두 배출한 이력이 있다. 2등은 총 76명이 당첨됐고 각자 625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3등은 3470명으로 당첨금은 137만원이다. 고정 당첨금이 지급되는 4등은 5만원씩을 받는 17만45명, 5등은 5000원씩을 받는 280만7095명이다. 이번 회차에서도 1등 당첨자 13명 중 10명이 자동 구매자였다는 점에서 특정 판매점의 위치나 행운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수동 구매는 구매자가 직접 선택한 번호로 당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자동은 일부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기계에 맡기는 방식으로 구매자의 선택과 판매점의 운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영업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2025.03.23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GS25, 세계 유명 베이커리 디저트 공동개발…뵈르무알뢰·바움쿠헨·바클라바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뵈르무알뢰’, ‘바움쿠헨’, ‘바클라바’ 등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을 출시하며 또 한 번 ‘디저트 맛집’ 저력을 선보인다. GS25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등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손잡고 그들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공동 개발해 구하기 어려운 국내외 디저트를 GS25에서 손쉽게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는 성수동 유명 쿠키 가게 ‘올더어글리쿠키’의 대표 디저트로 ‘부드러운, 달콤한’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무알뢰’의 뜻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버터바가 특징이다. GS25는 오리지널 레시피를 재현하기 위해 ‘올더어글리쿠키’와 협업해 쫀득한 버터바에 바삭한 크런키를 올려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를 개발했다. ‘뵈르무알뢰(버터)’는 진하고 달콤한 버터 맛이 풍부하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뵈르무알뢰(초코)’는 버터와 초코가 만나 쫀득한 브라우니 같은 깊은 풍미가 특징적이다. 가격은 2500원이며, 오는 4월 2개 구입시 1개를 증정하는 2+1 행사를 시작한다. ‘바움쿠헨’은 일본 편의점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디저트로 빵 단면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GS25는 이번에 오사카 유명 베이커리 ‘파블로’와 함께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를 개발해 일본 디저트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파블로)레어치즈바움쿠헨’은 촉촉한 바움쿠헨 빵 시트를 겉에 두르고, 가운데 부드러운 치즈를 가득 넣어 고급스러운 치즈 케이크 맛을 살려냈다. ‘파블로)다크초코바움쿠헨’은 초코 시트에 초코크림 필링을 더해 맛에 변화를 줬다.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는 28일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3900원이다. ‘바클라바’는 얇은 페스트리 반죽인 ‘유프카’를 겹겹이 쌓고, 사이사이에 버터와 견과류를 가득 넣은 튀르키예 전통 디저트다. GS25는 터키 현지 바클라바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 터키식 바삭한 페스트리의 식감과 견과류의 고소함을 재현해 퀄리티를 높였다.(가격은 3800원)고다슬 GS리테일 카운터FF팀 매니저는 “GS25는 ‘디저트 맛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협업해 프리미엄 디저트 3종을 개발했다” 면서 “앞으로도 GS25는 현지에서도 줄 서는 맛집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베이커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 아침밥 구독 서비스 출시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은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는 농협이 추진 중인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우리쌀 소비 촉진 및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약 200명이 구독 중이다. 주먹밥, 김밥 등 간편식을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은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함께 운영하여 아침밥 먹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대신해 아침밥 구독서비스를 준비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아침밥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농가 위기극복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과 쌀 소비촉진 MOU체결, 92개 유관기관과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협약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삼립, KBO리그 개막 맞아 ‘크보빵(KBO빵)’ 10종 출시 삼립이 KBO리그 개막을 맞아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한 ‘크보빵(KBO빵)’ 10종을 출시한다. 삼립은 지난 해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KBO’와 손잡고 9개 구단 별 신제품을 선보인다. 제품 속에는 9개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씰 189종과 국가대표 라인업으로 구성된 스페셜 띠부씰 26종을 랜덤으로 만나볼 수 있다.호랑이 무늬 시트에 초코칩과 초코 크림을 롤링한 ‘타이거즈 호랑이 초코롤’, 부드러운 패스츄리와 상큼한 블루베리 커스터드가 조화로운 ‘라이온즈 블루베리 페스츄리’, 트윈스 유니폼이 연상되는 줄무늬 샌드케익에 딸기 크림을 넣은 ‘트윈스 쌍둥이 딸기샌드’, 곰 발바닥 모양 빵에 달콤한 꿀 필링이 가득 들어있는 ‘베어스 곰발바닥 꿀빵’,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 사이 바닐라 크림이 샌딩된 ‘위즈 빅또리 초코바닐라 샌드’, 돌돌 말린 버터 시트에 솔티한 맛이 더해진 ‘랜더스 소금버터 우주선빵’, 매콤한 투움바 소스가 들어간 ‘이글스 이글이글 핫투움바 브레드’, 공룡알이 연상되는 흑임자 케익에 쿠키 크럼블을 올린 ‘다이노스 공룡알 흑임자 컵케익’, 고소한 고구마 향이 미니 후레쉬팡과 잘 어울리는 ‘히어로즈 영웅필승 자색고구마팡’ 등이다.야구 팬들을 위해 배트 모양으로 특별 제작한 33cm 길이의 롤케익 ‘홈런배트롤’도 출시한다. 제품은 전국 편의점・슈퍼・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삼립 관계자는 “KBO리그 시즌을 맞아 야구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과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와 연계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S-OIL, 3월 청춘 이야기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 개최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차원에서 2011년부터 ‘문화예술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포구 공덕동 소재 본사 사옥에서 매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달 3월 24일에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원영이 영원히 시즌2’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3월에 어울리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청춘'에 대한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음악들로 60분간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이 준비한 공연은 매달 공연 시행 업체인 ㈜아트로버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S-OIL 본사 사옥 3층 대강당으로 방문하면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된다. 3월 24일 예정된 ‘원영이 영원히 시즌2’는 조기에 전 석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