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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제23회 법조봉사대상,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 안귀옥 변호사법조협회는 24일(화)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대법원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받은 안귀옥 변호사는 2003년 부터 IMF 이후 해체되는 가정을 돕기 위해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봉사상에는 ▲‘안재문’ 법무사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이선희, 최광희)에게 각각 수여됐다. 안재문 법무사는 32년간 부산지역 시민봉사와 국제교류에 힘썼으며,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은 헌혈 122회와 16년간 불우이웃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인정 받은 공로다.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은 몽골, 베트남 등에 나무심기와 취약한 학교시설 보수 및 한글학교 운영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상을 받았다.
2024.12.24
GUESS, 수지와 함께 충장로점 오픈이벤트 진행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GUESS (이하 ‘게스’)의 모델로 활동 중인 수지가 지난 21일 게스 충장로점을 방문하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광주 지역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게스 충장로점은 130평의 대형 매장으로 지난 11월에 오픈 하였으며 오픈당일 3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다. 오픈을 기념하여 준비된 이번 수지의 게스 충장로점 방문 이벤트에는 특별히 사전 당첨된 50인을 대상으로 사인회의 기회도 주어졌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게스에서는 특별히 매장 앞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매장 내 분위기를 그대로 송출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다. 수지는 이날 무스탕 베스트와 비슷한 톤의 상하의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도 고급미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브랜드의 오랜 모델로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 명 한 명과 다정하고 그녀만의 편안한 소통을 통해 참여한 팬을 비롯한 고객 모두 감동을 받고 한껏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지는 현재 KBS 새 예능프로그램 ‘나라는 가수’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가수 수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차기작 준비중이다.
2024.12.24
스피드메이트,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 개시…방전된 전기차 급속충전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전기차 충전 기능을 탑재한 출동 차량을 전국에 배치해 전기차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대표: 안무인)는 31일부터 전기차 고객 대상 비상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대차 충전이 가능한 출동 차량을 전국 141대 배치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출동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차대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대상으로 15kW 급속충전(약 70km 주행 가능)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공급 등 간단한 긴급 정비도 제공한다. 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는 24일 DB손해보험의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전기차 비상충전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비 시간을 연장하는 별빛 정비와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축적해온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로써 전기차 운행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험사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비상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 선정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8.62(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2024.12.24
노타, AI 최적화 분야 최초 기술평가 ‘A, A’ 등급 획득…내년 상장 본격화AI 최적화 기술 선도 기업 노타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A,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AI 최적화 기술로는 최초의 사례로, 노타의 기술력과 상용화 실적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노타는 주관사인 미래애셋증권과 함께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타는 NICE평가정보와 한국기술신용평가 두 기관에서 각각 ‘A’ 등급을 획득했다. 기술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핵심 관문으로, 두 평가 기관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타의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한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와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이다. 넷츠프레소는 자원 제약이 큰 디바이스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효율성을 구현하며, 복잡한 AI 모델 최적화와 배포 과정을 단순화한다. 이 플랫폼은 엔비디아(NVIDIA), 암(Arm), 퀄컴(Qualcomm), 소니(Sony),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노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타는 최신 생성형 AI 기술인 비전 언어 모델(VLM)을 온디바이스 환경에 접목하여 교통,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모바일, 전장, 로보틱스 등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업적 성과와 함께 노타는 재무 안정성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AI 최적화 기술의 시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약 2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같은 성과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노타의 기술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CB 인사이트의 ‘LLMOps Market Map’에서는 유망 AI 최적화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엣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진보적 기업(Progressive Company)’으로 선정된 12개 기업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넷츠프레소 모델 컴프레서’ 기술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유공으로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노타는 2025년 상반기 IPO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2020년 독일 베를린과 미국 서니베일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진 노타는 현재 대만, 일본, 중동, 동남아 등 주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 교통국(RTA)과 협력해 추진 중인 온디바이스 VLM 기반 ITS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이번 기술평가를 통해 노타가 AI와 반도체라는 글로벌 빅 웨이브를 잇는 핵심 기술인 AI 최적화 분야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적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성공적인 IPO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Everywhere’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4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