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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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18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2025.08.18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케데헌 ‘골든’ 다시 英 차트 1위…K팝 최초 통산 2주 정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했다. 15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싱글차트 '톱 100'에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지난 주 1위를 차지한 채플 론의 '더 서브웨이'(The Subway)를 제치고 다시 한번 1위에 올랐다. '골든'은 이로써 K팝 사상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비연속으로 2주 1위를 기록한 노래가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골든'은 93위로 이 차트에 데뷔한 이래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31위, 20위, 9위, 4위, 1위로 '차트 역주행'을 이뤄냈다. 이후 지난주 2위로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1위로 복귀했다. 오피셜 차트 측은 '골든이 정상 자리를 탈환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맹위를 떨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K팝 데몬 헌터스'는 '바비' 앨범을 넘어 OST 사상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앨범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원본프리뷰'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는 '골든' 외에도 '소다 팝'(Soda Pop) 6위, '유어 아이돌'(Your Idol) 7위, '테이크 다운'(Takedown) 35위 등 총 네 곡이 이번 주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진입했다.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전주보다 7계단 오른 28위,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는 6계단 오른 33위였다.
2025.08.16
트럼프 “주요 쟁점 여전…일부 합의는 매우 생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부 사안에서 의견을 같이했으나,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여러 지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사안이 남아 있지만,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를 걸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회담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그중 일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 한 가지가 남아 있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2025.08.16
비트코인 하루 만에 급락…물가 충격에 '빅컷' 기대도 흔들급등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후퇴했다. 물가 지표의 강세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만8969달러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다. 전날 장중 12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반전한 것이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4633달러로 1.96% 하락했다. ◆ 美 7월 PPI,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아…연준 '빅컷' 시나리오에 제동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6% 올랐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치보다 낮았다. 클라크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시장전략가는 “PPI가 높고 CPI는 낮은 것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보다 완화적인 기대는 줄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94.3%에서 이날 93.1%로 하락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젠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PPI 수치는 0.5%포인트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 경제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8월 고용·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제니오 알레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0.25%포인트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Fed가 피해야 할 선택”이라며 “지나친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와 이븐플로우 매크로의 마크 서멀린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8.15
노조 진통앓는 SK하이닉스... ‘초격차’ 흔들릴까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기존 합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내년 HBM 공급 계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대응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0차 임금교섭을 끝으로 2025년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6일과 12일 각각 청주3캠퍼스와 이천 수펙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서린빌딩 SK그룹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기본급 1700%+α' 방식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1년 노사 합의서에 명시된 ‘영업이익 10% 전액 지급’ 조항이 근거다. 반면 사측은 PS 지급률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되, 잔여 재원은 미래 투자와 추가 PS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9조8711억원, 영업이익 16조6534억원을 달성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환산하면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3만2390여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약 1억14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HBM 등 초격차 기술 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기존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생산직 가입률은 약 99%로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 마이크론은 내년 HBM 공급량 전량 판매를 자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마이크론은 지난 11일 미국 키뱅크 기술포럼에서 "고객사들과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내년 HBM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HBM3E 12단 수율이 8단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내년 HBM 공급 가시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년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성과급 충돌이 맞물리면서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될 HBM4의 경우 생산 비용이 HBM3E보다 약 30% 높아진 5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O 수 증가와 베이스 다이 외주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공급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025.08.14
산업장관 "'마스가'는 한미 상호 '윈윈' 프로젝트…시장 진출 기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스가(MASGA)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내렸다. 마스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달러가 할당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름을 부여받은 LNG 운반선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총 12억달러 규모로 발주한 5척 중 1∼2호선이다.한 척당 운반 용량은 우리 국민 하루치 사용량에 달하는 20만㎥다. 명명식을 마친 뒤 김 장관은 거제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미국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과 승조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찰스 드류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오션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을 면담한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