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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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한화시스템, K11 ‘두뇌’ 해외 첫 수출…이집트에 사격지휘체계·사격통제시스템 공급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K9 성능개량형) 자주포의 ‘두뇌’ 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2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22년 2월 계약체결 후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에 각각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다고 금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각각 305억원, 443억원이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한다. K11 사격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지휘체계는 핵심 전술통제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통제시스템에 표적의 피아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이 다년간 축적한 지휘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폴란드·노르웨이 등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입한 국가들은 국가별 운용 개념 차이 등을 이유로 사격지휘체계를 자국 업체의 제품으로 탑재해 왔다. 한화시스템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적대적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기능이 필수적인 이집트의 현지 환경 및 운용 요구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이다. 함께 수출되는 K9A1 자주포 사격통제시스템은 K11 사격지휘장갑차로부터 받은 사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화포를 발사하고자 하는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해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조준하도록 하는 탄도계산 컴퓨터다. 사격통제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 또한 국내 첫 사례다. 한화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금번 계약된 K11 사격지휘체계 및 K9A1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도전적 개발을 통해 중동에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며, “한화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 품목을 확보하고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30여년간 K2전차·K21장갑차·K9자주포·30mm 차륜형대공포와 같은 다양한 기동·화력·방공무기체계에 자체 개발한 사격통제시스템을 탑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에도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
2024.12.27
KB금융, ‘효율경영’과 ‘혁신성장’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 실시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그룹의 핵심가치와 경영철학’,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그룹의 조직운영 3대 원칙인 ▲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조직 ▲ 본질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 ▲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구현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KB금융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였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아울러,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내부통제 효율화를 추구해 나간다. 이와 함께 디지털금융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AI 조직을 강화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AI, 데이터 전 영역의 콘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부는 그룹 전체의 그룹 디지털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차별화된 AI 역량을 확보하고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를 2개 센터로 확대하였다. KB금융은 또 실행력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현을 위해 부문·담당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다. 경영진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부문·담당임원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사업부문과 디지털부문, IT부문은 지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 출신을 부문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과감한 조직 슬림화를 실시하였다. 지주의 AI본부와 DT본부를 통합하여 ‘AIㆍ디지털본부’로 조직을 개편, 두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계열사는 영업조직을 제외한 관리ž지원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한다는 원칙하에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정도영업’, ‘슬림화’, ‘AI활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2025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인사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및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최적임자 선임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부터 이어 온 ‘안정 속 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인사방향으로 ▲ 분야별 전문가 ‘적소적재’ 배치 ▲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차원 ‘계열사 교류 확대’ ▲ 연속성 있는 경영역량 발휘를 위한 ‘現계열사 대표이사의 지주 부문장 이동’를 꼽았다 최근 국내 경기 하향흐름 및 고환율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이 입증된 경영진은 유임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계열사 우수인재 영입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적소적재’ 배치로 그룹 중장기 전략방향인 ‘효율 경영’ 및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출신 경영진 교류 확대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고 핵심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現계열사 대표이사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장으로,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을 디지털 및 IT부문장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원칙의 검증된 우수인재 선임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세대교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KB국민은행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고자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와 역량을 보인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영업과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자 영업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용했으며, 신규 경영진 21명 중 20명(95.2%)을 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고 80년생 신규 임원으로 발탁하는 등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과 개발역량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신규 임원은 AI와 금융의 접목에 있어 생성형AI, 선행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에 있어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 ■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 전적[부문장]- 글로벌사업부문장 이재근 부문장 (前 KB국민은행 은행장)- 디지털부문장(CDO), IT부문장(CITO) 이창권 부문장 (前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전무]- 전략담당(CSO) 박영준 전무 (前 KB자산운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무)- 리스크관리담당(CRO) 염홍선 전무 (前 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전무) □ 유임[부사장]- 준법감시인 임대환 부사장[전무]- IR본부장 권봉중 전무- 보험사업담당 박효익 전무-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전무- 감사담당 차대현 전무[상무] - ESG상생본부장 김경남 상무- 재무담당(CFO) 나상록 상무- HR담당(CHO) 전효성 상무 □ 겸직- 브랜드담당(CPRO) 박진영 (은행 겸직)- 소비자보호담당 박영세 (은행 겸직)- AIᆞ디지털본부장 조영서 (은행 겸직)- IT본부장 오상원 (은행 겸직)-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은행 겸직)-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은행 겸직)-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은행 겸직)- 그룹아키텍처센터장 최병하 (은행 겸직)- 그룹클라우드센터장 김주현 (은행 겸직)- 기획조정부장 박명화 (은행 겸직) ■ KB국민은행 경영진 인사 □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이성재 □ 부행장 승진- 디지털영업그룹 송병철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송용훈 부행장- 여신관리심사그룹 윤준태 부행장- 준법감시인 이수진 부행장-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 강북지역영업그룹 박선현 부행장 □ 상무 승진- 리스크관리그룹 박영진 상무- WM고객그룹 이윤석 상무 □ 상무 신규-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상무-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승진- 직할2(광화문)지역본부 김원식 대표- 직할3(무역센터)지역본부 석명수 대표-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윤용환 대표- 충청지역영업그룹 장문자 대표- 직할1(여의도)지역본부 황연임 대표 □ 본부본부장 승진- 업무지원본부 김상덕 본부장- 글로벌사업그룹(소속) (KB프라삭은행 파견) 김현래 본부장- 감사본부 김희철 본부장- SME추진부 송성주 본부장- 임베디드영업본부 유동근 본부장- 투자영업본부 이동락 본부장- KB GOLD & 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이미숙 본부장- S&T본부 이한 본부장- 고객경험디자인센터 이현정 본부장- 여신심사본부 장창용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조충식 본부장- 테크개발본부 최병하 본부장 □ 부행장 전보- 개인고객그룹 곽산업 부행장- 영업그룹 박병곤 부행장- CIB영업그룹 심재송 부행장- AI·DT추진그룹 조영서 부행장- 경영지원그룹 최석문 부행장 □ 상무 전보- 고객컨택영업그룹 정민수 상무- 수탁사업본부 유현식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전보-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상신 대표 □ 본부본부장 전보- 개인여신본부,개인여신부(P) 김경진 본부장- 외환사업본부 김영일 본부장- 기업디지털영업본부 김현욱 본부장- 기획조정부 박명화 본부장- 전략본부 서기원 본부장- WM추진본부, WM추진부 양영철 본부장- 대기업영업본부 이원종 본부장- 글로벌IT개발부 임성우 본부장- AI데이터본부 최종진 본부장
2024.12.26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지정…권역별 문화선도 도시 육성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도시는 ▲광역시권에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에 안성시 ▲강원권에 속초시 ▲충청권에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에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등 13곳이다.‘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 수 2천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술을 바탕으로한 도시 - 대구 수성구·안성시·통영시대구 수성구는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난. 안성시는 안성맞춤으로 대표되는 공예 산업과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는 안성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통영시는 통영국제음악제 등 문화자원에 더해,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통영의 나전칠기 등을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배가할 계획이다.문화 생태계 구축 도모하는 도시 - 순천시·전주시·진주시순천시는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한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 내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진주시는 유등과 비단공예, 캐릭터, 관광자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사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전통문화로 도약을 도모하는 도시 - 안동시·진도군·충주시안동시는 안동고택 체험, 가양주 다양화 등을 추진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전통문화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진도군은 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진다. 충주시는 우륵의 역사를 계승해 국악을 중심으로 ‘충주명작’이라는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타 장르와의 협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도시 - 속초시·부산 수영구속초시는 동해와 울산바위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실향민의 음식문화를 가미해 고성·양양과 함께 필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는 해변·골목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도시를 만든다.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시 - 세종시·홍성군세종시는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한글 예술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행정수도의 이미지에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를 포함, 홍성군 내 권역을 구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지 13곳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권역의 총체적 발전의 영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26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찬반 엇갈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대구광역시는 23일(월)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하지만 대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제막식 행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을 환영하는 민간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전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동상 설치는 법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 설치를 강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11월 13일과 26일, 12월 6일에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 동상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이들은 “홍준표는 대구시정에서 당장 손을 떼라. ‘독재망령’ 박정희 동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홍준표는 더는 대한민국 정치인, 대구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집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행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 선정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8.62(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