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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로…철강업계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앞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뛴다. 이미 25%의 관세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정치적 고향' 경기도서 131만표 차 대승…전국 승리 견인 경기도지사 출신 거대 양당 후보가 맞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대승하며 4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득표율 52.20%(482만1천148표)로 37.95%(350만4천620표)에 그친 김 후보를 14.25% 포인트(131만6천528표)의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전국 득표율(이 대통령 49.42%, 김 후보 41.15%) 차이(8.27% 포인트)의 2배에 가깝다.이 대통령은 전국 득표수에서 김 후보보다 289만1천874표 앞섰는데 경기도에서의 표 차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는 5곳에서 각각 상대를 앞섰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곳은 득표율 57.14%의 시흥으로, 김 후보(33.23%)와 23.91% 포인트나 벌어졌다.시흥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북섬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가 한때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을 놓고 ＂지금은 상가 공실이 90%에 이른다.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에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시군은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등 5개 시 등 총 8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용인·포천·이천 등 3개 시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재선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서 49.91%(31만9천769표)를 득표해 40.09%(25만6천824표)를 얻은 김 후보를 9.82% 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천 소사에서도 54.62%(8만6천560표)의 득표율로 36.70%(5만8천163표)에 그친 김 후보에 완승했다. 오랫동안 거주해 온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44.30%(14만6천248표)로 고전했으나, 44.83%(14만7천997표)를 얻은 김 후보와 차이는 0.53% 포인트(1천749표)에 불과해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20대 대선 때는 분당에서 42.34%(14만966표)를 얻는 데 그쳐 55.00%(18만3천94표)를 획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66% 포인트 차로 밀린 바 있다. 45개 시군구별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은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57.53%)였고, 가평군이 41.42%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에서 8.84%(81만6천435표)의 득표율에 그쳤는데 지역구가 있는 화성시에서는 11.49%(7만2천319표)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2025.06.04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25.06.03
JTBC 예측조사…이재명 50.6% 김문수 39.4%
2025.06.03
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사직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의정갈등 이전 18.7% 수준 사직 전공의 860명이 1일 병원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이 됐다. 지난해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숫자다.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먼저 본 후에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저 마칠 수 있게 된다.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수련을 마친 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던 군 미필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한 경우엔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규모와 병역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실시한 복귀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전공의 4794명 중 719명이 '즉시 복귀', 2205명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설문 당시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됐다.
2025.06.02
김문수,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부터 경부선을 따라 올라가는 국토 종단유세를 펼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제주 4·3에 대해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다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남자 주인공 '관식'이 입었던 빨간 운동복을 입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물이 다 빠진 구호"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뒤에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역전이 시작됐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를 독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저희 당이 과거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대로 민주당·이재명이 독재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줬고 지금 여러 여론 조사상 김문수 후보가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5월 30일 이후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대변인단 단장은 브리핑에서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2025.06.02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한국 경제 전망, 스무 곳 이상 '0%대' 점쳐…0.3% 제시한 곳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낮게 점치고 있다. 스무 곳 이상이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며 4주만에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를 제시하기도 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을 더하면 1% 이하 전망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한은은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해외 기관 전망을 살펴보면 한은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이와 달리 바클레이즈(0.9%→1.0%)·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모건스탠리(1%→1.1%)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p 높였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22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을 언급했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