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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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
한국사 전한길... 제자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설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한길은 유튜브 숏츠 영상으로 2차 영상을 예고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한길은 22일 게시글에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편파적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주장한 '수개표'에 대해 "기존 수개표와는 다르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강조하며, 전산 집계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줄 추가 통계 자료를 담은 2탄 영상을 설 명절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한 회원은 "선관위가 이미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진행되며, 분류만 기계로 이루어진다"며 전한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한길은 "나는 한국사 강사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해 알린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게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구글에 공식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제재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날 유튜브 숏츠 영상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를 왜 거부하느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의 게시글에는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전한길은 "이번 논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김어준까지 놀라게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이 핵심?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결과를 전하며 "양당 격차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격차가 좁혀졌던 시점 이후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강조하며 이번 조사에서 특정 응답층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보수층 중에 특히 70대 여성층이 전화를 기다리던 것처럼 빠르게 응답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일반 보수를 넘어 극우 집단의 결집에 의한 과잉대표 현상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층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38.8%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8%), 오세훈 서울시장(7.2%), 홍준표 대구시장(6.5%) 순이었다. 김 씨는 "극우 집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2025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후보작을 추린 뒤 홍보편찬위원회 심사, 지식재산권 검토, 당선 후보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엠블럼은 무한대 형태의 숫자 ‘80’을 형상화,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담았다. 서로 맞잡은 모습의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상징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아울러, ‘0’ 부분 하단의 그린, 레드 컬러는 각각 생명‧AI‧신기술, 사랑‧행복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슬로건은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로 선정됐다. K-Pharm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혁신·협력·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제약인 모두의 각오가 담겨 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 엠블럼과 슬로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