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53)
경제(262)
검색결과 총 1253건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보수 단일화 시계는 24일이 분수령?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범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약자 동행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참석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함께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러브콜’ 속 이준석은 선 긋기…변수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김 후보는 행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을 뿐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후보가 10%대를 넘기지 못하면 제3 후보로서의 존재감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며 이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탈당하면서 단일화의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양측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24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후보가 24일 이전에 사퇴해야 ‘사퇴’ 표시가 투표용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길 경우 표 이탈 우려가 커져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보수 진영 관계자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5.20
'시흥 살인사건' 중국동포 차철남 체포 "3천만원 갚지 않아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이 19일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4시께 차철남은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ｍ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지내 왔다. 평소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20
日 농림상 "쌀 산 적 없어…집에 팔 정도로 있다" 논란 쌀값이 급등한 일본에서 쌀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인 농림수산상이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사과했다. 1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날 규슈 사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비축미에 대해 언급하다 "저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교도통신은 쌀 가격 상승세에 따른 부담 증가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할 담당 각료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이 발언을 전한 지역 신문 기사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댓글 1만3천여 개가 달렸다. 많은 댓글들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을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토 농림수산상은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었다"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또 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며 "실태와 다른 듯한 말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로서 오해를 살 듯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는 쌀값이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비싸다.
2025.05.1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지귀연 부장판사 "삼겹살·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민주당, 사진 공개 예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19일 법정에서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5.19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SKT, 이미 3년전 해커가 악성코드 심어둔 듯…개인정보 서버 공격받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여기에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셈이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 서버에 저장됐던 정확한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대의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되면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기간에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IMEI 등 유심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향후 정밀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로그 기록 삭제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의 서버 해킹을 확인한 시점인 11일 SK텔레콤에 자료 유출 가능성을 자체 확인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해당한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총수를 합하면 2500만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1차 조사에서 밝혀진 BPF도어(BPFDoor)라는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다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악성코드 12종에 웹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5종이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대를 총 4차례 점검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2025.05.19
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삼립 제빵공장서 윤활유 작업 중 숨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PC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계속돼 왔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부상사고도 있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 외에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달았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