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993)
경제(2349)
검색결과 총 6993건
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11.24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데스크 칼럼] “결품아”를 아세요? 새로운 ‘맹모삼천’의 시대요즘 결혼을 보면, 이게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인연을 쌓는 일인지, 아니면 조건과 기준이 맞아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지 헷갈린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라는 단어가 결혼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언어가 되었다. 결혼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고, 잘 따져보고 한치의 눈금도 살펴 저울질을 해봐야 한다. 사실 살아보니 보니 부부도, 아니 가족도 서로 저울질을 한다. 경제력이든 마음이든 한쪽이 기울면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결품아’라는 단어를 들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초품아’는 들어봤어도 ‘결품아’는 처음이다. ‘결혼을 품은 아파트’라니. 웃음이 나는데 마음은 울고 싶다.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 또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구나’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맹모삼천은 교육을 위해 이사하던 부모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주거지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의미로 변하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공간, 같은 편의시설을 사용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 인연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도 아니고 ‘결혼정보회사’가 생기고 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판이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결정사 오픈 얼마전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상가에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다. 헬리오시티는 84개 동 9,51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로 지난 11월 5일 전용 84㎡는 30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결정사의 대표를 맡은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단지 주민들의 소개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사업화했다. 개업 후 3개월 만에 회원 200명이 가입했다. 이 중 약 3분의 2는 헬리오시티 입주민, 나머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과 같은 인근 단지 거주민이라고 한다. 사실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결혼정보회사 설립은 반포 원베일리 노빌리티가 먼저다. 평당 2억원대를 형성하며 평수별 30억~90억 사이에 거래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입주민끼리 소개팅을 주선하는 ‘원결회(래미안원 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를 만들었다. 회원이 늘자 올해 7월에는 아예 결혼정보업체 ‘원베일리 노빌리티’를 공식 설립했다. 가입비는 등급에 따라 연 5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다양하며, 현재까지 두 쌍의 커플이 결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원결회는 단지 거주자만 회원으로 받았으나, 서초·강남·반포 지역 주민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등록 회원이 600명을 돌파했다.1세대 럭셔리 아파트의 대명사 도곡동 타워 펠리스도 빠지지 않는다. 타워팰리스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모임이 생겨 단지 주민과 인근 고급 아파트 거주자를 연결하고 있다. 결혼, 마음만으로는 힘들다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 점점 더 ‘확실한 조건’과 ‘안정’을 찾는다. 결혼 정보회사의 증가와 매출 증가가 증거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경제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과 사돈을 맺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질 것이다.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이 있듯, 그 옆에 결혼정보회사가 자리 잡는 모습은 곧 익숙해질 것 같다.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비슷한 환경에서 만나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파트가 결혼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다.알고 있다. 예부터 결혼은 마음 만으로는 힘들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결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전히 씁쓸하다. 이것도 나의 열등감일지 모르지만 말이다. 용어설명 ‘결품아’‘결품아’는 ‘결혼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신조어로,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한다. 최근에는 초고가·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며, 주거지가 새로운 결혼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25.11.24
[영상] 서울 30대 자가 김대리가 사라졌다
2025.11.24
법원공무원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 노조는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5.11.24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후 신고 38％ 줄어"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로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한 달간 112와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2만6천건으로 9월 4만3천건보다 38％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피싱 피해액은 2400억원에서 178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5500여건에서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 기준으로 중국발 피싱은 25％, 동남아시아발 피싱은 32％ 각각 줄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조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5개년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현재보다 피해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목표를 세웠다"며 "범행 수법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이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라고 전달받았다. 경찰은 앞서 구속 송치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 외에 추가 공범과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는 일부 받았으나 현지 교도소에 있는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아직 조사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후이원그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 의심 거래가 있는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2025.11.24
회계법인 매출 6조 시대, 비감사 중심 재편 가속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6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3.8%로 크지 않지만, 성장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분야의 확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고, 감사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무도 6.6% 늘었다. 회계법인 매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전체 매출 규모는 6조281억원이다.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을 차지했다. 감사 증가율은 3.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반면, 비감사 영역이 전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4대 회계법인의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형성했다. 삼일이 1조1천94억원으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삼정(8천755억원), 안진(5천74억원), 한영(4천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성장했지만 안진과 한영은 감소했다.특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빅4’ 이사는 139명이며, 평균 보수는 8억2천만원이다. 삼일에서만 79명이 이 기준을 넘겼다.회계법인 수는 254곳으로 1년 새 21곳 늘고 등록회계사는 1만6천422명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6.1% 증가한 3만6천756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천680만원으로 4.5%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문·세무 확대, 매출 구조 재편비감사 영역의 성장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자문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ESG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성장세가 강화됐다. 세무 부문 역시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 수요를 드러냈다.반면 감사부문은 증가율이 낮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했다. 이는 가격 중심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빅4’ 매출 집중과 보수 격차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 양극화 흐름도 지속된다. 고액 보수 임원이 대부분 ‘빅4’에 집중되면서 보수 격차 역시 강화되고 있다.특히 삼일의 매출 규모는 단독으로 1조원을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감사 품질·독립성 관리 압력감사보수 하락 속에서 외부감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가 하락했고,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감사 업무 확대가 감사 대상 회사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업계 재편은 이미 진행형이다. 비감사 부문의 확대와 고액 보수 구조, 감사 품질 이슈는 향후 회계산업이 어떤 규제와 감독 방향을 맞이할지 가늠하게 한다.
2025.11.24
누리호 4차 발사, 27일 광주·전남 흐림…관측에는 큰 문제 없을 듯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예정된 27일, 광주·전남 지역은 흐린 날씨가 예상되지만 관측에는 지장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지역 전역에 구름이 많이 끼거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발사 시각인 27일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에는 관측 가능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평년 수준인 3도로 예상됐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발사 시간대에는 강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이 다소 많겠지만 야간 발사이기 때문에 누리호 관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첫 야간 발사로, 나로우주센터와 17㎞ 떨어진 고흥군 영남면 우주 발사전망대를 비롯해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5.11.24
베트남 호찌민서 대형 가방 속 한국인 시신 발견 베트남 호찌민 시내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주변에서 도주한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신은 전날 오후 호찌민 주택가 건물 인근에서 발견됐다. 파란색 대형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경비원과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군중이 몰리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은 확인됐으며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연락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4
올겨울, 예년보다 덜 춥다…“평년 기온 이상 확률 80%”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큰 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온 전망을 보면 12월과 1월은 예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30%로 제시됐다.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확률이 각각 40%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이거나 더 포근한 겨울에 가까운 흐름이다. 해수면 온도와 온난화가 겨울 기온 끌어올려올겨울이 덜 추울 것으로 보이는 데는 여러 기상 요인이 작용한다.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내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발달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대기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증가해 겨울철 기온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티베트 지역의 눈 덮임도 예년보다 적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동아시아로 확장해 기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도 겨울 기온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53년 동안 국내 평균기온은 12월 0.2도, 1월 1.6도, 2월 2.1도 상승했다.세계 11개국 기후예측모델도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3~59%로 제시했다. 변동성은 존재…찬 공기 유입 때 일시 추위다만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상청은 일부 변수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도 성층권 동풍 강화 시 열대 대류 증가로 기온 하락 가능– 약한 라니냐 영향– 동부 유라시아 눈 덮임 증가–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찬 대륙고기압 확장 가능이 경우 북극 찬 공기가 유입돼 일시적으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도 있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12월 적고, 2월 많을 듯비와 눈은 12월에 평년보다 적겠지만, 2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40%로 나타났다.12월 강수량 감소는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며, 2월 강수 증가 전망은 대기 파동과 성층권 동풍의 영향으로 설명된다.기상청은 강수 현황과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올겨울 기상가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