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26)
정치(432)
검색결과 총 2126건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3.13
목요일 출근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전국 황사·초미세먼지 극심 목요일인 13일 전국적인 황사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는 12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산해,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도 유입돼 13일 오전에는 수도권·충청·호남에서 나쁨, 영남에선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금요일인 14일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4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2025.03.12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KGC인삼공사, 국내/해외 각자대표 체제 출범 KGC인삼공사는 12일 주주총회에서 국내사업 및 해외사업 각자대표 체제 도입을 통해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신임 임왕섭 대표는 KGC인삼공사 국내사업을 총괄하고, 안빈 대표는 해외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KGC인삼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K-건기식’을 대표하는 정관장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강화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증대에 집중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탑 티어(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KT&G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외 균형 있는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임왕섭 대표는 KT&G에서 전자담배 ‘릴’에 대한 체계적인 브랜딩과 변화‧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플랫폼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한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이다. 안빈 대표는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과 채널 확장으로 2024년 해외사업의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건식시장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글로벌 탑 티어 건강기능식품기업으로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2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삼성물산 패션부문, 봄 시즌 여성 아우터 트렌드 제안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봄철 감각적인 패션을 완성해줄 신상 아우터를 추천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구호, 구호플러스, 빈폴레이디스의 2025년 봄·여름 시즌(SS) 신상품을 통해 다양한 아우터 스타일과 트렌디한 연출법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쇼핑 플랫폼 SSF샵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킷’ 키워드 검색량이 전주(2/24~3/2) 대비 18%, ‘트위드’는 16%, ‘트렌치’는 45%, ‘바람막이’는 72% 증가했다. 출근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테일러드 재킷’이 올봄에도 사랑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션 시장을 주도한 ‘드뮤어(Demure)’ 스타일이 올해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면서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차분한 컬러의 재킷이 주목받는다. 어깨선과 품이 넉넉한 스타일이 대세며, 각 잡힌 재킷을 여성스럽거나 캐주얼한 아이템과 함께 이색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구호는 어깨선을 강조한 울 재킷을 은은한 비침이 있는 치마와 매치하면서 남성적인 슈트에 관능적인 우아함을 부여했다. 간절기 필수 아이템 ‘트위드 재킷’도 봄 아우터로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몸에 딱 맞는 핏과 짧은 기장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핏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트위드 재킷 같이 새롭게 변주된 스타일이 많이 등장한다. 트위드 재킷은 특유의 여성스럽고 단아한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아이템과 코디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추구미를 표현하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스커트와 함께 입는 고전적인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통 넓은 청바지와 ‘힙’하게 연출하는 식이다. 구호플러스는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트위드 재킷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워크 재킷’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진다. 기능성과 편안함을 갖춘 작업복을 세련되게 표현한 워크웨어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데님, 면, 리넨 등 다양한 소재의 워크 재킷이 출시되고 있다. 빈폴레이디스는 리넨 혼방 소재와 화이트 색상으로 가볍고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워크 재킷을 선보였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짧은 데님 스커트에 볼캡까지 매치해 경쾌한 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블루종’과 ‘바람막이’가 믹스 매치 룩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캐주얼한 블루종 점퍼를 잘 차려입은 슈트 위에 걸치거나 스포티브한 바람막이와 여성스러운 흰 드레스를 조합하는 식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올봄에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아우터가 동시에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아이템을 이색적으로 매치하거나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출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03.12
농심, 화이트데이 츄파춥스 팝업스토어…‘볼빨간사춘기’ 안지영 음원 공개 농심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14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츄파춥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디지털 광고를 선보인다. 농심은 츄파춥스 팝업스토어에서 츄파춥스 벚꽃 에디션, 브레드이발소 기획세트 등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고, 초대형 크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츄파춥스 슈퍼메가와 1m 길이의 사워벨트 젤리 등 개성있고 독특한 제품도 준비했다. 농심은 츄파춥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빨간사춘기’ 안지영을 모델로 한 디지털 광고를 공개했다. 광고에서 안지영은 봄의 상징인 벚꽃을 테마로 따듯한 계절 감성을 담아 직접 작사 작곡한 ‘츄파송’을 부르며 츄파춥스를 통해 특별한 날의 설렘을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농심 관계자는 “화이트데이 시즌 대표 제품 츄파춥스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할 계획”이라며, “봄과 함께 찾아오는 특별한 날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츄파춥스와 멘토스로 소중한 마음을 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8년 출시된 츄파춥스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 막대사탕 1위 브랜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심은 매년 화이트데이 시즌마다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12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