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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문수에 "기대 동떨어져…대단히 실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9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한덕수측 "여론조사 수용…단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만남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며 "(어제와 그저께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담판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며 "(한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오후 6시에 하려고 했던 토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화로 유(有)를 창조하고, 협치를 통해 뭔가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법원에 가져가 판사를 통하지 않고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05.09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5.09
미국 출신 첫 교황 레오 14세…"평화가 모두와 함께 있기를"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이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유로뉴스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레오 14세는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변방에서 사목한 그의 발자취가 교황에 선출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표현했다.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이 확정된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어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새 교황의 탄생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이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내에 이뤄진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 대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9
"뒤늦게 청구서 내미나" 金-韓 입장차 재확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2차 회동을 가졌다.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한 두 후보는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진행됐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내일 결판을 내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면서도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면서 입당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던 점을 꼽았다. 김 후보는 "한 후보는 어디서 오셔 가지고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책임이 있으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청구서 아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나"라며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5.05.08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경찰도 보이스피싱 가담…대구 30대 경찰 구속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해 해당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5.08
'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낼 당시 남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5.08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