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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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역대급 정치인 망언 best 5역대급 실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치인들의 5가지 발언입니다. 2004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60~70대는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년층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발언은 총선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흑인 유학생에게 “연탄 색깔과 얼굴 색깔이 똑같다”고 말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돌아섰답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 없다”는 발언으로 지역주의 논란을 만들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2010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룸살롱에서는 자연산을 찾는다”는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2004년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50대에 접어들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많아 사람이 멍청해진다"라고 발언해 엄청난 논란이 됐고 현재까지도 소환되고 있답니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삼성? 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세탁성능,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능을 합친 일체형(올인원) 세탁건조기의 세탁성능이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성능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세탁부터 건조까지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한 대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했다. 타워형 제품은 약 200만원대, 일체형은 410만∼420만원대다. 소비자원은 오염물이 균일하게 묻어 있는 '인공오염포'를 수건에 부착해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 뒤 표면 반사율을 측정해 세탁성능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이 48%로 기존 삼성 드럼세탁기(47%)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반사율이 높을수록 세탁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LG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은 51%로 기존 LG 드럼세탁기(47%)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체형의 원스톱(세탁+건조) 코스 세탁성능은 단독 세탁만 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지만 일체형의 원스톱, 단독 세탁, 단독 건조에 필요한 시간은 모두 삼성 제품이 덜 들었다. 삼성 제품은 원스톱과 단독 세탁 시 LG 제품보다 10분 덜 걸린다. 삼성과 LG 제품의 단독 건조 시간은 22분 차이가 난다. 소비전력량은 세탁·건조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원스톱 코스로 사용할 때 연간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삼성 제품이 3만9천원으로 LG전자(4만8천원)보다 9천원 덜 든다. 일체형을 원스톱으로 사용했을 때와 단독으로 세탁과 건조를 각각 진행했을 때 소비전력량은 유사한 수준이었다.건조성능은 삼성과 LG 일체형 모두 원스톱 코스와 단독 건조 시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기존 건조기와 성능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최대 건조 용량은 15㎏으로, 기존 건조기(20㎏ 이상)보다 적다.부가 기능을 살펴보면 삼성 제품은 세탁이 완료된 후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에 적합하지 않은 옷감을 꺼낼 수 있도록 제품 동작이 일시 정지되는 건조 준비기능과 코스 종료 후 자동 문열림 기능이 있다. LG 제품은 제품 하단에 소용량 세탁 용도의 미니워시를 별도 구매해 결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사용하는 세탁·건조 용량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고 세탁 성능·소요 시간·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2025.02.11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1
[영상] 허은아 옥새들고 잠수? 개혁신당 내홍 폭발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직인은 공문서 발급과 계좌 관리에 필수적인데, 허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 측은 지난 7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직인 반납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 전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계좌 비밀번호 역시 허 전 대표가 임의로 변경한 뒤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 측은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직인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받았지만 곧 통화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대표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죠?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한 대표직 상실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조차 직무 상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2025.02.10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