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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특검, 尹 체포 이번에도 '빈손'…"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완강한 거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재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31일 발부받았다.
2025.08.07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구인 위해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다시 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1차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도 통보했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정성호 장관이 직접 나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체포 집행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8.07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보령시, 머드·수소산업 육성 위해 대학 3곳과 MOU 충남 보령시는 머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신산업인 수소에너지·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6일 건양대·단국대·아주자동차대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는 '전통 특화산업의 뿌리는 더 깊게, 신산업의 가지는 더 넓게'라는 비전 아래 지역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시는 관광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뷰티 산업을 이끌 머드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머드 활용 지역 브랜드 다각화와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 자원을 글로벌 산업 자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 산업 기반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의 생산·저장·활용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내년 6월까지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5.08.06
홍진경, 몇개월 전 이혼…"남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우정 되찾아"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했다. 홍진경의 소속사 측은 6일 "홍진경 씨가 이미 몇개월 전에 이혼했지만 자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진경은 이날 정선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비로소 남이 되어서야 진짜 우정을 되찾았다"며 "집에도 자주 오고 사돈끼리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진경은 2003년 일반인 사업가 김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1993년 제2회 슈퍼 엘리트모델 대회에서 베스트포즈상을 받아 연예계에 데뷔한 홍진경은 MC, DJ,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해 왔다. 2023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과 지난해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예능상을 받았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