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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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인수금융 과정 개설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M&A 자금조달 관련 실무자를 위한 「인수금융」 집합 과정 교육생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5월 8일이다. 이 과정은 M&A 등 IB 분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수금융 시장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인수금융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인수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안을 습득하고, 인수금융 관련 평가/분석, 조건, 가격결정 등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17:00~21:30)으로 진행된다. 
2025.03.24
CJ제일제당, 해외 우수인재 영입 박차…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운영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고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재의 견학/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Global Top-Tier Academic Partnership)’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CJ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과 20일 각각 MIT와 컬럼비아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재학생 총 60명(MIT 28명, 컬럼비아대 32명)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했다. 행사는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글로벌 CJ 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글로벌 채용 담당자 등이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제품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영리더와의 만남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미국 국적의 한 참가자는 “K-컬처,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좋은 기회라 생각해 참여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CJ제일제당이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라 맛과 웰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딩 기업임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월과 이달 초 코넬대, 브라이언트대, 텍사스대 MBA 과정 총 110명이 각각 한국을 방문했고, 올 상반기에는 와튼스쿨, 인시아드, 카네기 맬런대 등의 MBA 재학생이 내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영토 확장이 미래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이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GS25, ‘선양오크소주’, 완판에 전체 주류 3위…‘기네스 나이트로서지’ 아시아 최초선양오크소주가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GS25가 새로운 대박템 ‘기네스 나이트로서지’ 맥주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2월 27일 선보인 ‘선양오크소주’가 출시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 병을 돌파하며 주류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출시 직후부터 오프라인과 SNS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 3일 만에 ‘우리동네GS’ 앱에서 인기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매장에선 연이어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 3월 현재 전체 주류에서 매출 3위(1위 카스500ML, 2위 참이슬640PET)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신드롬을 일으킨 원소주가 카스와 참이슬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한 이후 3위권 안에 진입한 첫 사례다. GS25와 ㈜선양소주는 높아지는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주부터 공급량을 약 두 배 가량 확대한다. GS25는 선양오크소주에 이어 주류 시장에 열기를 더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기네스 나이트로서지(디바이스, 전용 맥주)’를 선보인다. 기네스 나이트로서지 디바이스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기네스의 특유의 서징(Surging) 효과를 극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치 펍에서 마시는 듯한 생맥주 경험을 제공한다.기네스 나이트로서지 디바이스와 함께 최적화된 전용 맥주(558ml)도 출시된다. 디바이스 사용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부드러운 흑맥주의 풍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으며, 용량은 원산지인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주로 마시는 ‘파인트’ 사이즈로 구현됐다. GS25는 △디바이스 1개 △전용 맥주 4캔 △파인트 잔 1개로 구성된 ‘기네스 나이트로서지 스타터팩’을 24일부터, 전용 맥주는 27일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이하림 GS리테일 주류팀 MD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소비 패턴과 주류 시장에 분 저도주 트렌드에 맞춰 선보인 선양오크소주가 메가 히트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기네스 나이트로서지 맥주도 고객들의 만족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크며, 앞으로도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의 다양한 주류를 제공해 새로운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LS전선,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본격 확대 LS전선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자회사는 24일 LS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S전선은 국내 유일의 HVDC 해저 송전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풍력발전기의 피치제어(Pitch Control) 시스템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그리드(Grid) 시스템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해저케이블 사업 및 해상풍력 관련 투자·운영을 확대한다.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생산과 관련 투자를 강화하며, 핵심 공급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박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전용 선박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확대 및 해저 전력망 구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5.03.24
금호타이어, 폭스바겐그룹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폭스바겐(Volkswagen)의 ‘티구안(Tiguan)’과 쿠프라(CUPRA)의 ‘테라마르(Terramar)’에 신차용 타이어(OE, Original Equipment)를 공급한다. 폭스바겐과 쿠프라는 폭스바겐그룹(Volkswagen Group) 산하에 있는 브랜드로서 티구안과 테라마르 모두 폭스바겐의 최신 MQ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준중형 SUV에 속한다.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로서 기동성과 연비 효율성,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이며, ‘테라마르’ 역시 쿠프라의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기술과 실용성을 결합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티구안과 테라마르에 공급되는 ‘엑스타(ECSTA)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ECSTA)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티구안에 215/65 R17, 235/55 R18 2개 사이즈를, 테라마르에 235/55 R18 사이즈를 공급한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SUV 시장의 대표모델인 티구안과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금호타이어는 꾸준히 고성능, 고인치 타이어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LG전자, 美 대학생과 소통 확대 혁신 기술 알리고 ‘Life’s Good’ 메시지 전파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미국 현지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들과 협업해 대학생들과 접점을 확대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현지시간 21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한국어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50여 명을 북미지역 본사로 초청해 ‘LG College Day’를 열었다. LG전자는 프린스턴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옥에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담긴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랜드 슬로건인 ‘라이프스굿(Life’s Good)’을 앞세우는 LG전자만의 기업문화는 물론, 더 나은 삶과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소개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재작년부터 인근 대학에서 한국어학 전공 대학생을 초청해 사업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LG College Day를 이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뉴욕대학교, 웨슬리언대학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 현지 명문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인 LG전자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와 미래 인재확보의 기회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지난해부터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등을 활용해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을 진행하는가 하면, 사옥 내에 ‘폴리네이터 정원(수분 매개자 정원)’을 마련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국립야생동물연맹(NWF)의 야생 서식지 인증(Certified Wildlife Habitat®)을 획득하기도 했다. 폴리네이터 정원은 기후 변화로 개체 수가 줄어든 벌, 나비 등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YG세대 고객인 미국 현지 대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고객접점을 계속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HMM, 해군 청해부대에 후원금 전달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문무대왕함에서 개최된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예멘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다. 2009년 3월부터 총 6척의 함정이 반기 단위로 교대 파견되어 국내 수출입 선박들이 안전하게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덴만은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지역이다. HMM은 21일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또한, 타지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용 물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HMM 관계자는 “해상무역로 수호를 위해 애쓰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해운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MM은 본업인 해운업과 연관된 ‘국제구호물품 운송후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김수현 측,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중대한 범죄행위"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즈니+ 시리즈인 '넉오프'는 제작이 완료됐으나 주연인 김수현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공개가 보류됐다. 법무법인은 또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 도중 'N번방'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가세연의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가세연은 김수현의 하의 탈의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해당 사진을 재차 게재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