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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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파트너십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 건설부문) 주거 브랜드 한화포레나에 ‘홈닉’을 본격 도입하고, 한화의 차세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래미안에 교차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1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홈플랫폼 ‘홈닉’을 한화포레나에 도입하고,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에 적용해 양사간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문화 생활과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해 집안 곳곳의 가전과 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제어할 수 있으며, 노후 주거단지 세대에 수리∙교체와 같은 AS를 제공하는 아파트케어 등 신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홈닉’은 전용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에 먼저 도입된 이후, 기존 주거단지로 확대 적용해 현재까지 약 5만여 세대에서 적극 활용되는 등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한화포레나 부산당리’단지부터 먼저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삼성물산은 타 브랜드 아파트에도 ‘홈닉’을 계속해서 확대 도입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제로 맞춤 적용해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시범 적용해 도입할 예정이다. ‘EV 에어 스테이션’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하나의 충전기로 3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전력인입 공사 없이 전기용량의 40%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 충전기를 천장에 설치해 기존 공간의 간섭을 없앤 것도 차별점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홈닉’과 ‘EV 에어 스테이션’외에도 다양한 전략 상품 개발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12.19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2024 연말시상식 성황리 마쳐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KECDA, 회장 김민경)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세빛섬 채빛 1층 애니버셔리에서 '20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연말시상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국내 1호 컬러리스트이자 색채화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민경 KECDA 회장의 마중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만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국내 캘리그라피 1세대인 이상현 작가와 강명래 한복디자이너가 '2024 아트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KECDA 정경연 고문(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이주연 수석부회장(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최영섭 부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민경 회장은 "아트대상을 수상한 작가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인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21일 창립된 KECDA는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결성된 협회로, K-컬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패션, 뷰티, 건축, 갤러리, 인테리어, 멀티아트, 퍼스널컬러 등)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교수, 작가, 디자이너들을 비롯 기업인, 단체장들로 구성됐으며, 'We’re members'를 슬로건으로 회원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산업과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감성 색채를 중심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색채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감귤은 제주, 배는 나주... 그럼 “딸기는?” 서울지역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충남 논산시’를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서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딸기하면 생각나는 시군으로 67.8%가 논산시를 선택했으며, 경남 산청과 밀양이 각각 6.0%와 4.4%로 뒤를 이었다. 논산딸기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82.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지경로는 TV가 31.0%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 19.9%, 포털사이트 16.3%였다. 논산딸기 브랜드에 대한 인식 현황은 연무설향 38.3%, 육군병장 28.8%, 예스민 19.4% 순이었다. 논산딸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품질 48.0%, 신선도 유지 14.8%, 가격경쟁력 12.4% 순으로 답했다.부문별 만족도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조사에서는 맛 75.7점, 향 72.7점, 색깔 76.5점, 가격 60.5점, 인지도 73.5점으로 가격 경쟁력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철휘 농업경영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비 감소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딸기 브랜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인구통게학적으로 선정했다.
2024.12.19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한예종 폐쇄 관여 안했다”…유인촌, 비상계엄관련 입장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18일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일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비상계엄 당시 석관동 캠퍼스를 통제했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학교가 통제된 것을 두고 국립대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국립대는 따로 출입을 폐쇄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정부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LG전자 조주완 CEO, “위기는 위험과 기회…지속성장 위해 한계 돌파하자” LG전자 조주완 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REINVENT,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란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CEO F.U.N. Talk을 열었다. 조 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기도 하다”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REINVENT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 CEO는 먼저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Normal)”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Playbook’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을 확인한 바 있는 조 CEO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 REINVENT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CEO는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는 자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의 자세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CEO F.U.N. Talk’인 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행사엔 임직원 1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 전부터 온라인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과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진솔한 소통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CEO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고, 지금까지의 F.U.N. Talk 중 가장 어렵지만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 “매년 위기라는 판에 박힌 내용보다 진지하고 투명한 공유 내용을 보니 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현장에서 들으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격려를 들으니 내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24.12.18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배우 김태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알린다배우 김태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김태리’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디자이너와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참여, 한복을 개발하고 홍보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브랜드 4개사가 한복 개발에 참여했으며, 배우 김태리와 협업,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한복을 디자인했다. 배우 김태리의 매력에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이번 한복 화보는 패션 잡지 화보집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배우 김태리의 한복 화보는 영상으로도 제작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12. 24.)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12. 23.29.)을 통해 알린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케이-컬처스크린(12. 23.31.)을 통해 공개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한복이 가진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올해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복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2층에서 ‘고혹의 선, 위엄의 결’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문화역서울 284는 배우 김태리가 주연한 드라마 ‘정년이’에서 길거리 공연을 펼친 장소인 만큼 배우 김태리의 한복도 전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한복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8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