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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李 거취 문제는? "주말에 결론…대통령 종합보고 후 입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친여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등 거취 문제가 주말 중에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오늘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내일쯤이나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 등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드리고 대통령이 당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나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고 한 두 분 정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이라며 "(대통령이) 아직 지침을 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명명해 임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본인도 과도하다 생각할 것"이라며 "너무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야당 때도 주장했는데, 직무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도덕성 관련 인사청문회를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자식, 부인 문제를 막 털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인사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분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국가적 손실"이라며 "언젠가는 야당도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멀리 보고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말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선 공약에 자세하게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대통령도 공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8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소서 한숨 속 새우잠, 물폭탄 계속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 폭우 여파로 1천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천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은 추가 폭우 예보에 대비해 대피했으나 다수는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해 거처를 잃었다. 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 전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19일까지 50∼100㎜, 많게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16일∼17일 '200년 만의 폭우'로 불리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산사태로 매몰됐던 주민 6명은 모두 구조됐다. 또한 도내 도로 31곳이 침수됐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1만2천500㏊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장 피해도 커 새우 100만 마리, 연어 5천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에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5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충남도는 추가 피해 확인과 복구 작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요일인 18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00㎜, 많은 곳은 최대 20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많겠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대전 21.1도, 세종 21.4도, 천안 20.9도, 서산 22.5도, 홍성 22.2도, 보령 22.3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30도, 홍성 30도 등 28∼32도로 예상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주말까지 땡볕더위 계속…이후로도 고온다습·폭염특보 유지 주말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땡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13일께 현재 더위를 일으킨 기압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돼 폭염특보 수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어 전국적으로 더운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기압계는 토요일인 12일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에는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자리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단이 사라지지만, 더위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서풍에 실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덥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21∼25도, 낮 기온이 29∼34도로 여전히 평년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16∼17일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오랜만에 장맛비가 내린다. 18일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들어오면서 충청 이남에 비가 예상된다.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많아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증기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충청 이북으로 확대되고 비 내리는 시간도 19∼20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수일간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내리는 기압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분석을 통해 장마 종료일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최악의 더위' 광명·파주 기온 40도 넘어…7월 중 사상 처음 최악의 더위로 8일 경기 광명과 파주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기상관측 시작 이래 처음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께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기록했다. 오후 3시 42분에는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사상 최악의 더위'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8월 4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대까지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기상청 자료 상에서는 1942년 8월 1일 대구 기온이 40.0도를 기록한 뒤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2018년 8월 1일 홍성·북춘천·의성·양평·충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이후 같은 해 8월 14일 의성의 기온이 다시 40도를 넘었고, 2019년 8월 5일 경기 안성 고삼면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한편 1904년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다.
2025.07.08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