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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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고경표, 데뷔 후 첫 열애설 터져…"유명 가수 콘서트도 함께 관람" 배우 고경표의 열애설이 터졌다. 뉴스1은 6일 고경표가 미모의 비연예인 여성과 3년째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경표는 평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는 등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특히 고경표는 연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다정한 모멘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표 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만 34세인 배우 고경표는 지난 2010년 KBS2 드라마 '정글피쉬2로 데뷔했다. 이후 '신의 퀴즈', '감자별 2013QR3' 등에서 얼굴을 알렸다. 특히 '응답하라 1988'에서 혜리의 친구이자 츤데레 매력을 가진 성선우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인기에 힘입어 '질투의 화신'에서 주연으로 로맨스 연기를 선보였다. 고경표는 과거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썸을 타더라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빠진다. 연락을 안 하거나 단답형으로 오면 감정을 정리한다. 깊은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직진 연애관을 털어놓기도 했다.
2025.02.06
블랙핑크 제니, 정규 1집 선공개곡 '러브 행오버'…도미닉 파이크 피처링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31일 오후 2시 새 솔로 싱글 '러브 행오버'(Love Hangover)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ODDATELIER)가 밝혔다. '러브 행오버'는 3월 7일 발매되는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의 선공개곡이다. 미국 가수 도미닉 파이크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이 곡은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독과 치료제처럼 느껴지는 상대를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는 감정적 혼란도 함께 묘사됐다. 제니가 발표를 앞둔 첫 솔로 정규 앨범에는 지난해 10월 먼저 공개된 '만트라'(Mantra)와 이날 공개되는 '러브 행오버'를 포함해 15곡이 수록된다. ‘러브 행오버’를 피처링한 도미닉 파이크 외에도 차일디시 감비노, 두아 리파, FKJ, 칼리 우치스 등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이뤄졌다. 제니는 '루비' 발매를 기념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더 루비 익스피리언스'(The Ruby Experience) 쇼를 열 예정이다.
2025.01.31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나도 몰랐던 일상생활 속 혈압 상승 이유... 의외의 요소는?혈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조절하려는 노력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내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WebMD) 자료를 바탕으로, 혈압을 높이는 의외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본다. 호르몬 피임약 피임약, 주사제, 기타 호르몬 피임 기구는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 과체중, 흡연자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 말하는 행위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대화 중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말하는 주제나 감정적인 내용이 혈압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 효과는 몇 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항우울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는 기분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베네팍신(효능),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삼환계 항우울제(TCA), 프로작(Prozac) 같은 약물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리튬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코막힘 약 코막힘 약에 포함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액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기나 부비동 문제를 치료할 때는 안전한 대체 의약품을 전문가와 상담해 선택해야 한다.
2025.01.22
[사색의 창] “날씨와 기분은 정말로 상관있을까?”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곧 영하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한파가 올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에 유의하자는 말부터 전하고 싶다. 완연한 겨울이 오면 몸은 웅크러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 이 귀차니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 녹아내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여름에는 더워도 부지런하게 나가던 내가 왜 날씨가 쌀쌀해지면 잡생각이 늘고 움직이기 싫을까? 계절과 성격에 정말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계절 말고 기상은 어떨까? 옛 어르신들은 “몸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의학적으로는 기상병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습도가 높을 때 관절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 몸이 아픈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기상과 성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민족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일조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은 다혈질에 밝은 기질이 있고, 그 반대의 국민들은 냉정하고 차가운 기질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수많은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이니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연관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다. 무려 '계절과 성격 : 날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 지금 내가 알고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연구결과다. 내용을 보아하니, 여름나라와 겨울나라의 사람들로 양분하고 통계를 내 보면 "날씨와 성격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그만큼 사람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외향적 방향으로 발달하고, 해가 오래 떠 있어서(일조량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이 발달하고 기쁨과 낙관주의 같은 감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열의 나라’ 하면 따뜻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던 것이다. (정열적인 문화를 가진 스페인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도 짧아서 실내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날엔 야외활동이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그에 따라 기분 저하와 계절성 정동장애(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기억을 돌이켜보자. 자연다큐채널을 보면 열대지방 주민들은 광장같은 곳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시베리아의 주민들은 눈밭을 헤매거나 집 안에서 조용한 저녁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주로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계절과 성격의 연관성을 관찰했던 것이다. 만약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면? 여름과 겨울의 자기주장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절간의 격차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쪽에 속할까? "아, 맞아. 난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씨? 그게 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단 내 결론은 이렇다. 우울하면 날이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은 탓이고, 산만하면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들뜬 탓이다. 힘이 넘치면 힘이 넘치는 날씨 덕분이고, 귀찮으면 나를 귀찮게 만든 날씨 탓이다. 그렇다. 기분에 관한 모든 것은 날씨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정했으니 만약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하다면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참고 문헌]1. 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2. Lee, T.R., et al. (2018). Serotonin and sunlight: The link between mood and season.3. Kim, H.J., et al. (2019). Indoor activities and introversion during winter months.4. Park, S.H., et al. (2020). 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its psychological impact.5. Yang, Y.L., et al. (2021). Adaptation and personality flexibility according to seasonal changes.
2025.01.20
尹 대통령 관저 나온다는 소식에 눈물 보이는 지지자들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이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한층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참가자들은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진정하라",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목격됐다.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구호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을 향해 자리를 지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5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