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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이며, 2024년 105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약 2,220만 원에 달하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2년 약 20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236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Galaxy Unpacked 2025)'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바일 AI에 최적화된 플랫폼 'One UI 7'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 고도화된 자연어 이해 기술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게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준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앱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에 한 문장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실행된다. 사용자는 휴대폰 측면의 AI 버튼을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의 음악이 궁금한 경우, 홈버튼을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하고 음악 검색을 하면 바로 곡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AI 에코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언어와 표현의 장벽을 없애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먼저,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은 20개 언어를 지원해 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주는 '텍스트 변환(Call Transcript)'과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통화 요약(Call Summary)'을 새롭게 지원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통해 발전한 새로운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 30% 향상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도 진화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가 탑재됐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소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시스템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오랜 시간 고성능의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3D 그래픽용 응용 프로그램인 '벌컨(Vulkan)'을 지원해 보다 실감나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새로운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돼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등에서 보다 훌륭한 고화질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도 같은 저조도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을 탑재해,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피사체에 최적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적용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비디오 모드에 10-bit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에는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AI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됐다.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는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가능한 전용 색상도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3종이,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 '핑크골드'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 8,400원, 184만 1,400원,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된다.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는 129만 8,000원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제품은 국내에서 전작과 같은 판매가로 가격이 책정됐다.
2025.01.23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가스공사, 새해 발주 계획 공개…연간 1조 2,623억 원 푼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해 총 1조 2,623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 원(211건), 용역 2,342억 원(381건), 물품 구매 1,586억 원(607건)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 원 증가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6,677억 원, 2월)’가 최대어로 손꼽히며,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 공사(610억 원, 5월)’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550억 원)’, ‘특수경비용역(310억 원)’, ‘당진기지 건설공사 5~7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160억 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품 부문에서는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20인치 및 26인치 이상) 연간 단가 계약(311억 원)’등이 추진되며, 발주 물량 중 일부(554건)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중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 규모의 발주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속도감 있는 계약 절차 진행으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건강한 명절 나기' 독감백신 접종하세요질병관리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19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특히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어르신, 임신부와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권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어르신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에 참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겨울철 식중독 원인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91명에서 올해 1주차 369명, 2주차 372명 등 계속 증가 추세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 세척 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조리해선 안 된다. 설 연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공항이나 항만 내 국립검역소에서는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설 연휴 기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을 앞두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미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한파에 독감까지…혈액 수급 '비상' 한파로 헌혈자가 줄어든 데다 독감까지 유행하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8,747유닛이다. 이를 일평균 혈액 소요량(5천27유닛)으로 나누면 5.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달 1일의 9.5일분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특히 AB형(3.9일)과 A형(4.7일)은 적정량 이하다. 평소에도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들어 왔고,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는 편이다. 특히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해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헌혈을 하기 전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독감 환자가 늘어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86.1명으로 2016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혈액원은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독감 감염자의 경우에도 완치한 뒤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긴 설 연휴 기간 헌혈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