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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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연동 ETF 수익률, 정기예금의 33배 올해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재테크 수단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33배에 달하는 성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투자 수익률을 이끌었다. ‘코덱스200’ 54% 상승…국내주식펀드도 49%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대표 ETF ‘코덱스(KODEX)200’은 3만1,305원에서 4만8,135원으로 53.7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44.06%였다.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48.6%로, 직접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금·비트코인도 강세, 달러·원자재는 부진국내 금 도매가격(3.75g 기준)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20.76% 올랐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제치고 금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해외주식의 경우 S&P500 ETF(SPY) 기준 13.55% 상승했고, 반면 원자재(WTI 원유)는 -14.02%, 달러 환율은 -4.54%로 하락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그쳤다. “코스피 3,500 돌파…가치 정상화 가속”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지난해 2,399에 마감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3,500선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후 상법 개정 추진이 빨라지며 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급등 이후 단기 변동성 확대와 매물 소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의 장기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의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가 견인”최진영 연구원은 금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미국 고용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유동성 확대로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0.07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10.02
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돌파...10월 업토버 시작?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며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1만8200달러대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2일(한국 시간)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9% 오른 11만7837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1일 오후 5시17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이 11만791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에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43134317달러에서 거래되며 34%대 상승했고 리플은 2.93달러로 3% 가까이 올랐다. 솔라나는 219.48달러, 도지코인은 0.25달러로 각각 4%와 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다.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9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초 전문가들은 4만5000명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코인데스는 “약 3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의 고용 지표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9%로, 일주일 전 92%에서 더 높아졌다. 이에 더해 지난 이틀간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9억5000만달러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상화폐 분석가 노엘 애치슨은 "이번 분기가 가상화폐 강세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메이저 코인에서 중소형 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가운데 10번이나 10월에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을 ‘업토버(Uptob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계절적 흐름은 연말 분기에도 이어져 최근 5번의 4분기 중 4차례 상승세가 나타났다.
2025.10.02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비트코인 11만4000달러 재진입…투자심리 회복 신호?가상자산 시장이 주요 종목 상승세를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만에 11만4000달러를 다시 회복했고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도 동반 상승했다. 투자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관 자금 유입이 상승세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30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대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41% 상승한 11만417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23분 집계에서는 2.21% 오른 11만4102달러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4~1.22% 상승한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3.12% 오른 4220달러와 2.79% 오른 4221달러로 집계됐으며 리플은 2.88달러 솔라나는 213.4달러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3조9300억달러로 전일보다 2.18% 증가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가격 반등이 이어졌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6270만원으로 1.32% 올랐고 이더리움은 601만원으로 1.33% 상승했다. 코인원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6265만원으로 1.23% 상승했으며 빗썸에서는 1억6260만4000원으로 0.16%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증시 역시 주요 기술주 반등과 인수합병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5% 오른 4만6316.07을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0.26% 오른 6661.21 나스닥 지수는 0.48% 오른 2만2591.154에 마감했다. 상승세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됐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고용 위험이 커졌다고 밝히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기관 자금 유입도 주목된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날 각각 7400만달러와 1억226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블랙록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2억6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380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예치하며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코인마켓캡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9점을 기록해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지수가 0에 가까우면 과매도가 발생하는 극도의 공포 국면을 뜻하며 100에 가까우면 과열된 탐욕 상태로 해석된다.
2025.09.30
고용노동부 청사 인화물질 난동…50대 산재 민원인 현행범 체포 세종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청사 직원들에게 제지돼 경찰에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문 뛰어넘어 6층 진입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했다. A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 가방을 들고 청사 유리문을 뛰어넘어 별다른 제지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곧장 6층 고용노동부 사무실로 올라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수년간 산재 민원 불만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제기한 산업재해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내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 동기·경위 조사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침입 경로, 경비 공백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조사 중이다.
2025.09.26
원·달러 환율 4개월 만에 1400원…강달러 흐름 시작?원·달러 환율이 4개월여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다. 유럽 경기지표 부진과 미국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서울외국환중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03원에 최종 호가됐다. 스와프포인트 -2.05원을 반영하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1397.50원보다 7.55원 오른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1403.8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야간장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1405.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14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배경에는 독일 기업심리 악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가 자리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와 전달 수치 89.0을 모두 밑돌았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 압력은 더욱 커졌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고용 위험은 하방에 치우쳤다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마빈 로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달러가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도 약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약화, 역내 달러 실수요 우위를 배경으로 환율이 13981406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 관련 환전 수요가 달러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1390원 이상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1400원 수준에서는 네고 물량이 유입돼 과도한 달러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2개월간의 박스권인 13701400원을 뚫었다”며 “원화 약세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 협상 불안감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매파적 발언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문 연구원은 “미국 8월 개인소비지수(PCE) 가격지수 둔화 가능성, 추석 연휴 전 집중될 네고 물량, 다음 달 초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 신호 등이 환율 상승세를 제약할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국의 속도 조절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이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AI가 키운 ‘세계의 초거대 기업’ 헥토콘 6개사로 스타트업 세계에는 ‘유니콘’이라는 상징적인 말이 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100배, 기업 가치가 1천억 달러(약 139조 원)이상에 이르는 비상장기업 ‘헥토콘(Hectocorn)’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 민간 기업의 괴물 같은 성장이다. 스페이스X·바이트댄스에 AI 4총사 합류헥토콘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2020년 세계 첫 헥토콘으로 불렸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판도가 달라졌다. 오픈AI, 앤스로픽, xAI, 데이터브릭스—모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헥토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챗GPT로 세계를 뒤흔든 오픈AI,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기업 시장을 공략한 데이터브릭스, 오픈AI의 대항마로 성장한 앤스로픽, 그리고 머스크가 세운 xAI까지. 모두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일본 정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이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페이스X - 4천억 달러• 바이트댄스 - 3천억 달러• 오픈AI - 3천억 달러• 앤스로픽 - 1천830억 달러• xAI1천 - 130억 달러• 데이터브릭스 1천억 달러6곳의 총합은 1조4천억 달러. 닛케이 신문은 이를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두 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한 나라의 살림을 능가하는 민간 기업 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헥토콘 시대’의 함의헥토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인터넷, 모바일 혁명을 지나 이제는 AI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의 쏠림이다. 헥토콘 반열에 오른 신흥 기업들이 모두 AI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과 기술, 인재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은 이미 AI로 기울었고, 그 파급력은 국가 경제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헥토콘은 스타트업 세계의 ‘꿈의 종착역’처럼 비친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서, 규제와 공공성의 문제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특히 AI 기업은 개인정보, 저작권, 고용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 성공 사례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2025.09.24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