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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타깃, 10년 만의 대규모 감원…관리직 중심 1,800명 감축 미국 대형 소매업체 타깃(Target·TGT.N)이 내년 2월 취임 예정인 마이클 피델케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경영개편 계획에 따라 직원 약 8%인 1,800명을 감원한다. 이번 조치는 10년 만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매출 부진 속에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 늦고 위계 과도”…관리직 중심 개편피델케는 23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조직 내 위계가 지나치게 많고 업무 중복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감축은 타깃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리자 중심의 구조를 개편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매장·공급망 부문은 감원 제외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충원되지 않은 800개의 공석이 폐지되며, 감원 대상은 일반 직원보다 관리직 비중이 높다. 매장과 공급망 부문 현장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내년 1월 초까지 급여와 복리후생이 지급된다. 새 CEO 피델케, 시장의 시선은 ‘회의적’피델케는 타깃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온 내부 인사로, 내년 CEO로 승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품 전략 부진과 재고 관리 실패 등 기존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025.10.24
폭등한 쌀값, 농협이 1조 수익 독차지…저가 매입, 고가 판매 최근 급등한 시중 쌀값의 이익이 농민이 아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가 2024년산 쌀을 매입해 올린 수익은 총 1조625억 원에 이른다. 작년 수확기에 1조9천394억 원을 들여 쌀을 수매한 뒤 3조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5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RPC의 절반가량인 59곳은 전년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한 뒤 고가로 판매하며 평균 66%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시중 쌀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급등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RPC가 차지한 셈이다. 이원택 의원은 “RPC가 낮은 매입가로 쌀을 확보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하면서 농민이 아닌 유통단계에서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쌀값 폭등 등 시장 변동 시 RPC가 농가와 이익을 나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인텔, 美정부 최대주주 이후 첫 성적표 ‘양호’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미 정부의 최대주주 등극 이후 처음 공개한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23일(현지시간) 인텔은 2025년 3분기 매출이 136억5천만 달러(약 19조6천억 원)로, 시장 전망치(131억4천만 달러)를 3% 이상 상회했다고 밝혔다. CNBC는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투자 효과 반영인텔의 3분기 총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올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10%(4억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 89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텔의 최대주주가 됐다. 인텔은 이번 분기 정부로부터 57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받았다. 데이터센터 부문, 엔비디아 협력으로 반등 기대3분기 부문별 매출을 보면,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이 85억 달러로 인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인텔은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PC 및 데이터센터용 칩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파운드리 매출 감소…‘18A 공정’ 선점에 주목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줄었다. 인텔은 “매출은 전량 자사 생산 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시장은 인텔이 애리조나 공장에서 개시한 ‘18A(2나노급)’ 공정에 주목하고 있다. 인텔은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2나노 기술을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주가 7% 급등인텔 직원 수는 1년 전 12만4천 명에서 8만8천 명으로 줄었다. 인건비 절감과 조직 슬림화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인텔 주가는 이날 정규장 마감 기준 3.36% 상승했고,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자금 지원과 엔비디아 협력이 결합되면서 인텔의 회복 신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5.10.24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원 탈취…캄보디아 기업까지 자금세탁 동원 북한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망과 캄보디아의 범죄성 기업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2차 보고서 발표22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1차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중심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으며, 올해만 1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 통해 자금 세탁…中 국적자 개입MSMT는 북한이 정권의 외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랜섬웨어 공격·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자금을 확보했다.특히 북한은 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에 위치한 브로커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납치·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이 북한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사들은 후이원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후이원 페이(Huione Pay)’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AI 활용한 해킹 고도화…랜섬웨어 조직과 협력 정황도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킹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 인력 최소 8개국 파견…연 8억 달러 소득 추정북한은 사이버 범죄 외에도 해외 IT 인력의 불법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국에 1천2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3억5천만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이들은 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주하거나, 가짜 신원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수익의 절반가량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도 표적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미국·영국·한국·중국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정보를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건설·방산 분야 정보, 대북 관계자 자료, 중국 드론업체 DJI의 연구 데이터 등도 표적이 됐다.“전문가패널 복원해야”…국제 공조 촉구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위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해체 이전의 권한과 구조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23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다운증후군 심장 기형의 비밀…핵심 유전자 ‘HMGN1’ 확인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 기형의 원인이 되는 핵심 유전자가 규명됐다. 미국 연구진은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가 심장 발달 과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향후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제시했다. 21번 염색체의 ‘세 번째 유전자’가 만든 불균형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글래드스톤 연구소의 디팍 스리다스타바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에서 “염색질 구조 조절 단백질 유전자 HMGN1이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 개 분자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형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21번 염색체가 정상 두 개(2n)가 아니라 세 개(3n)로 존재하는 다운증후군 생쥐 모델에서 HMGN1의 여분 사본을 제거하자 심장 결함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리다스타바 박사는 “이번 발견은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심장 기형 예방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AI 분석으로 ‘범인’ 특정다운증후군은 약 7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환자의 선천성 심장 질환 위험은 일반인의 40~50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유전자가 심장 이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모자이크 다운증후군’ 환자의 피부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전환해 심장세포로 분화시키고, 정상 세포와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분석했다. 이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활용해 21번 염색체의 각 유전자 활성을 하나씩 조절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했다.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킨 결과, 예상 밖의 유전자인 HMGN1이 심장 발달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전자가 과활성화되면 정상 세포조차 다운증후군 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생쥐 실험서 ‘정상 회복’ 확인연구팀은 HMGN1 사본 수를 정상 수준(2n)으로 줄인 다운증후군 생쥐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심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며, 선천성 기형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HMGN1이 심장 결함을 유발하는 ‘필수 요인’임을 확인하면서도, DYRK1 등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두 유전자가 결합할 경우 심장 기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염색체 이상 질환 연구의 새 틀 제시이번 연구는 염색체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다.스리다스타바 박사는 “HMGN1 활성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유전자 기반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임신 중 산모에게 투여해 심장 기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염색체 이상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Nature, Deepak Srivastava et al., “Myocardial reprogramming by HMGN1 underlies heart defects in trisomy 21”, 2025.
2025.10.23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테슬라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순이익 급락 관세·비용 압박에 ‘경고등’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관세 부담과 구조조정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분기 매출 281억달러(40조2616억원)와 주당 순이익 0.50달러(716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총 이익률은 18%로 예상치 17.5%를 소폭 상회했다. 테슬라는 앞서 1·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했다. 회사는 이달 초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순이익은 37% 줄어든 13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은 4억1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은 212억달러로 전년 동기 200억달러보다 6% 증가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세제 혜택 종료와 관세 부담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과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화하는 정책과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슬라는 향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3’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정규장 거래 기준 0.82% 하락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추가 하락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