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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감 6.8점 ·부정적 정서↑…이념은 '중도' 45%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올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6.7점보다 0.1점 올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훌쩍 뛰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친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전년도의 0.9점에서 1.2점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201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정치와 경제 상황 만족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0.7점씩 올랐다. '주변인과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얘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5%로, 전년(65.8%)보다 23.3% 낮아졌다. '서명운동 참여'는 10.8%에서 12.2%로, 블로그 등 온라인 의견 개진은 10.2%에서 11.3%로, 시위·집회 참여는 8.1%에서 10.9%로 올랐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5.2%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라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47.2%, 43.2%였다.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였고, 진보라고 한 사람은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 소통 인식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 구성원 간 소통(2.8점), 이웃 간 소통(2.4점), 세대 간 소통(2.3점)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3.1점),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2.8점)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2025.03.06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권성동 "이재명과 일대일 무제한 토론 가능"... 끝장토론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며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과 모욕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기꺼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권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해도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을 향한 무례한 언사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2.24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포스코, 한국산업보건학회서 ‘산업보건 스마트기술 적용’ 특별세션 포스코가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산업보건 분야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한국산업보건학회와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산업보건학회 2025 동계학술대회’에서 ‘산업보건 AI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로봇 및 스마트 보호구 기술을 통해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사례를 소개하는 등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한층 고도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산업보건 분야에 접목하는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포스코에서 선보인 ‘4족 보행 로봇’은 고위험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이다. 포스코는 4족 보행 로봇을 접근성이 제한된 설비를 진단·점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제철소의 설비점검은 생산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4족 보행 로봇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설비점검 업무에 투입돼 설비점검 경로를 따라 자율 주행하면서 점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보건기술이다. 이어 소개된 ‘청력 보호구 통합 솔루션’은 음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는 IoT 소음측정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귀마개다. 상황별 소음제거, 근무자간 근거리·장거리 대화 기능 등이 적용돼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소음노출은 최소화하고, 작업자간 대화가 가능하다. 포스코와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는 청력 보호구 통합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5.02.21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18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