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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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조국의 옥중 메시지 "결국 51대 49싸움"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진보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언론인, 종교인 등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거돼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 대통령은 특사로 석방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7년 YS와 DJ 단일화 무산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당선됐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2.0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유럽에서도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5
천하람 "장원영, 하늘이 조문 안 가는 게 맞아…저학년들 잘못된 생각해" 고 김하늘 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난 그 아이돌 멤버가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의 극단적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어제 하늘 양 아버지가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의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너그럽게 봐주고 악플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늘 양이 평소 좋아했던 '아이브' 장원영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에는 조문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다.
2025.02.14
[영상] 역대급 정치인 망언 best 5역대급 실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치인들의 5가지 발언입니다. 2004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60~70대는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년층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발언은 총선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흑인 유학생에게 “연탄 색깔과 얼굴 색깔이 똑같다”고 말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돌아섰답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 없다”는 발언으로 지역주의 논란을 만들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2010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룸살롱에서는 자연산을 찾는다”는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2004년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50대에 접어들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많아 사람이 멍청해진다"라고 발언해 엄청난 논란이 됐고 현재까지도 소환되고 있답니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영상] 허은아 옥새들고 잠수? 개혁신당 내홍 폭발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직인은 공문서 발급과 계좌 관리에 필수적인데, 허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 측은 지난 7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직인 반납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 전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계좌 비밀번호 역시 허 전 대표가 임의로 변경한 뒤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 측은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직인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받았지만 곧 통화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대표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죠?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한 대표직 상실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조차 직무 상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2025.02.10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