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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요리 재료도, 대결 상대도 예측불허 요리 재료도, 함께 서 있던 팀원도 믿을 수 없다. 10분 전까지 동지였던 상대가 곧바로 경쟁자가 된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가 한층 더 자극적인 전개로 돌아왔다. 비영어 쇼 1위…시즌1 넘는 화제성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시즌1의 흥행을 이어가면서도, 게임 방식과 연출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30일 공개된 8~10화에서는 3라운드 흑백 팀전 결과부터 패자부활전, 4라운드 ‘2인1조 흑백 연합전’, 이어진 ‘1대1 사생전’까지 숨 가쁜 전개가 이어졌다. 팀전 축소, 대신 ‘전원 탈락’ 초강수시즌2의 가장 큰 변화는 팀전의 구조다. 시즌1에서 두 차례 진행됐던 팀전은 한 번으로 줄어든 대신, 패배한 팀은 ‘전원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규칙이 도입됐다.흑수저와 백수저 중 한쪽이 통째로 탈락하는 설정에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이러다 흑백요리사가 아니라 ‘흑흑요리사’, ‘백백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팽팽한 점수 차로 승패가 갈린 순간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연합전 뒤 바로 맞대결…도파민 폭발톱7을 가리는 4라운드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흑·백수저 구분 없이 자유롭게 2인1조를 꾸려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는 ‘흑백 연합전’에서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맛을 넘어 두 셰프의 조화와 균형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연합전 직후 제작진은 곧바로 ‘1대1 사생전’을 선언했다. 방금 전까지 한 팀이었던 셰프들이 서로를 마주 보는 구도로 조리대가 회전하는 장면은 출연자들조차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용 가능한 재료 역시 연합전에서 썼던 것으로 제한되며 긴장감은 극대화됐다.시청자들 역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제작진이 너무하다”는 반응과 함께 “도파민이 터진다”는 평가를 동시에 내놓았다. “요리 서바이벌의 진화…웹툰 같은 구조”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들은 이미 요리 서바이벌을 충분히 경험했다”며 “‘흑백요리사’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게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웹툰 같은 긴장과 묘미를 만들어낸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경쟁 구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서사와 스타일을 담은 요리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강록·김성운 셰프의 ‘땅과 바다’, 후덕죽 셰프의 ‘라초면’, 윤주모·임성근 셰프 팀의 ‘박포갈비와 무생채 쌈’ 등은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았다.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 변수다만 이번 시즌에서는 아쉬운 해프닝도 발생했다. 9회차 방송 중 흑수저 ‘요리괴물’의 인터뷰 장면에서 실명이 적힌 명찰이 노출되며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이 불거졌다.시즌1에서 결승 진출자만 실명이 공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장면이 특정 참가자의 탈락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10화가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의 1대1 대결 결과 발표 직전에 종료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톱7 확정 임박…마지막 한 자리 주인공은현재까지 6명이 톱7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요리괴물과 손종원 셰프의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예측불허의 규칙과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 ‘흑백요리사2’는 요리 서바이벌의 판을 다시 흔들고 있다.
2026.01.02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단백질↑·탄수화물↓·당↓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량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보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고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변동이 없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31
![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왼쪽)씨와 서경덕 교수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30%2Fb0122c59-a0d5-4f36-ae53-010ac7cd4989.webp&w=3840&q=100)
“김치와 파오차이, 다른 음식”…문세윤·서경덕, 세계에 알린다 방송인 문세윤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공개했다.서경덕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형성에프앤비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보관 방식 비교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김치와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조리 방식과 보관 방법, 표준 규격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두 음식이 서로 다른 식문화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기준의 차이 강조영상은 김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돼 국제 공공규범의 지위를 갖는 반면, 파오차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발적 민간 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두 음식의 국제적 위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왜곡 바로잡기서 교수는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일부 중국 측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이번 영상을 통해 김치와 파오차이가 서로 다른 음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친근한 전달 방식내레이션을 맡은 문세윤은 방송을 통해 김치를 자주 소개해 온 인물로, 쉽고 친근한 설명을 통해 메시지 전달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확산과 향후 계획영상은 유튜브 등 각종 SNS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글로벌 영상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30
김병기,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전적으로 제 부족함…진심으로 죄송" 전 보좌진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에 둘러싸였다.
2025.12.30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5.12.26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