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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선 발표…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3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인선에 올랐다.
2025.08.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5.08.11
프랑스 75년만에 최악의 산불… 1명 사망·18명 부상 프랑스 남부에서 7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BBC에 따르면 5일부터 프랑스 오드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가뭄과 고온,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1만6천ha(160㎢)를 불태웠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6명은 소방관이었다. 주택 36채가 소실됐고, 주민 2천여명이 대피했다.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5천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7일 저녁까지도 1500가구가 단전된 상태다. 불길은 7일 상당 부분 잡혔지만, 소방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소방관 2천여명이 재발화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당국은 주민들에게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물과 인터넷, 전기가 끊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환경장관은 이번 산불이 1949년 이후 최대규모라며 "기후변화와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이번 화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후변화, 가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산불 대응에) 국가 자원이 총동원됐다"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8
액체형 세탁세제 성능·가격 등 제품 간 차이…가장 비싼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척 성능과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 세척력 평가에서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선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는 보통 등급으로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의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의 경우에는 뚜껑을 닫은 채로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비용이 3배 이상 벌어져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는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보령시, 머드·수소산업 육성 위해 대학 3곳과 MOU 충남 보령시는 머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신산업인 수소에너지·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6일 건양대·단국대·아주자동차대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는 '전통 특화산업의 뿌리는 더 깊게, 신산업의 가지는 더 넓게'라는 비전 아래 지역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시는 관광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뷰티 산업을 이끌 머드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머드 활용 지역 브랜드 다각화와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 자원을 글로벌 산업 자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 산업 기반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의 생산·저장·활용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수익 내는 탄소 감축? 기후테크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다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자 규모 역시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역할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의 KIRI 리포트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하며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전 세계 기후테크 관련 지분 투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59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기후테크 기업은 총 564개로 클린테크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순으로 분포한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이 많아 Seed 단계가 167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Pre-A 단계는 78개 Series A 단계는 1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정보나 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관련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오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olonIQ가 발표한 전 세계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1228개 중 클린테크 기업은 380개로 31%를 차지했고 지오테크 분야는 168개로 13.7%를 차지하며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기후테크 산업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초기 단계 기후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장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험이 이러한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율 예측이나 위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최근 The Geneva Association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기후테크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역시 보험업계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업 위험을 완화해 자금 유입을 돕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기업의 위험을 담보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