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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2026.03.06
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하라”…체제 전환 압박 속 유가 안정 추가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사실상 체제 전환을 압박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이란 외교관들에게 공개적으로 망명을 촉구하며 전례 없는 수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은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 망명 촉구…체제 전환 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진행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균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란 군과 치안 당국을 향해 “지금이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라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면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장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이 ‘어떻게 거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며 “하지만 나는 ‘조금 늦었다. 우리는 더 싸우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해군·방공망 사실상 무력화”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성과도 강조했다.그는 “이란 해군은 사실상 사라졌고 사흘 만에 24척의 함정이 파괴됐다”며 “대공 무기와 공군, 방공망, 항공기, 통신망까지 모두 무력화됐다”고 밝혔다.또 “미사일과 발사대도 각각 약 60%, 64% 수준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든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급등 대응…“안정 위한 추가 조치 임박”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도 예고했다.그는 “유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석유 가격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조치는 중동 안정과 유가 안정, 주식시장 등 모든 경제 요소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장에 메시…정치 메시지와 스포츠 장면 교차이날 발언은 백악관이 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팀 주장인 리오넬 메시를 언급하며 “내 아들이 당신의 광팬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축구 전설 펠레를 언급하며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고 묻기도 했고, 일부 선수들이 “메시”라고 답하며 행사장은 잠시 스포츠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 정권을 언급하며 “이란 문제를 먼저 끝내겠다”며 “쿠바 정권 붕괴 역시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2026.03.06
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폭격에 무너진 이란 권력 심장…최고지도자 선출 기구 청사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청사가 붕괴되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청사가 이날 미·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붕괴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관으로, 현재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습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어지는 군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새 지도부에 또 다른 공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습 당시 청사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안전 문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회의, 화상회의로 후계자 논의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현재 화상회의 형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논의 중이며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AFP통신과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문가회의의 최종 대면회의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란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그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이다. 장례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에서 대규모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승계 가능성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회의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승계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력 충돌 나흘째를 맞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확대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고, 남부 부셰르 공항에서도 주기 중이던 항공기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와 저장시설 수십 곳을 표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동 긴장이 군사 충돌과 권력 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李대통령, 마닐라 향발…한·필리핀 정상회담서 방산·원전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했다. 방산과 인프라 중심의 기존 협력 틀을 넘어 원전과 조선,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으로 의제를 확장하는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일정을 마친 뒤 마닐라로 향했다. 도착 직후 첫 일정으로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을 기리는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계획이다.이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와 국빈만찬 일정에 참석한다. 방산 넘어 원전·AI까지 협력 의제 확대이번 회담에서는 방산, 인프라, 통상 등 양국이 협업해 온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협력 범위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넓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원전, 조선,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연계와 기술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필리핀은 에너지 수요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인 국가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전통적 우방 재확인이튿날인 4일에는 마닐라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의 후손을 만날 예정이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국가다.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필리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이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6.03.03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동맹’ 시동…정상회담서 첨단산업 협력 확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회담은 통상·투자 중심의 전통적 협력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전략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원전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국빈만찬을 통해 양국 간 기존 경제 협력 기반을 재확인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제도적 협력 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AI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차원의 원전 협력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한다. 싱가포르 정부 핵심 인사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협력 의제를 입체적으로 조율하는 일정이다. ‘AI 커넥트 서밋’ 직접 참석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참여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직접 참석한다. 정상 외교 일정 속에서 AI 현장을 찾는 행보는 디지털 전략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데이터 인프라,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대표 AI 허브로 자리매김한 배경이다.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 연구, 인재 교류, 데이터 협력 등 구체적 프로젝트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투자를 넘어 기술 동맹 성격의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3.02
인천시, 미취업 청년 ‘드림체크카드’ 600명 모집 인천광역시 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시는 2일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최종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기간 중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50만원의 축하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3~18일 신청…4월 13일 발표신청은 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시는 가구 소득 수준과 인천 거주 기간, 미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다음 달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구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02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