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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에 특사단…'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며서도 24일 중국에 따로 특사단을 보냈다.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되 한중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함과 함께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정 기간에 특사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5.08.25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일선 간부들 사표 제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진 뒤 일선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단행된 법무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 기획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도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정훈(연수원 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도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에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선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도 사표를 냈다.
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불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분수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14일·18일·21일)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등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조사에서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기소 전 혐의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씨도 함께 소환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그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금까지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며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씨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심사 불출석은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5.08.25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북한-러시아 축전 교환 "조선군인 참전, 절대 안 잊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조국해방 기념일로 부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15일에 보낸 축전에서 "오늘날 선렬들에 의해 마련된 친선과 호상(상호) 협조의 전통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분자들이 강점한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 조선군인들이 참전한 것으로 하여 굳건해지고 있다"면서 "로씨야 인민은 조선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의 리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축전에 최선희 외무상은 16일 답전을 보내 러시아가 조국해방 80주년 기념일에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문화성 부상, 예술인들을 보내 축하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이 "조로(북러) 수뇌분들의 전략적 구상과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간 조약에 언제나 충실하여 두 나라 동맹 관계의 영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한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공동보조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략대화를 가졌고, 지난달 13일 강원도 원산에서도 제2차 전략대화를 나눴다.
2025.08.20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에 '통일교 입당 의혹' 당원명부 대조 요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18일 재차 국회를 찾아 당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도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직자 등의 반발로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영장을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당 측은 협조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인 100만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18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