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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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5.03.31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강화…관리규약 준칙 개정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도민 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절차의 구체화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회의 개최, 사실조사, 당사자 협조의무 등 조정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개선, 입주민 권리 보장,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다룬 제12장이 신설돼 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또는 승강기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법령 반영을 넘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이 크다”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서울시, ‘봄 꽃길 175선’ 선정…도심 곳곳에서 꽃길 산책 즐긴다서울시는 오는 4월 1일경부터 시작되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꽃길은 총 248km에 달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 하천, 가로변, 골목길 등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의 ‘매력·동행가든’ 536개소도 꽃길과 함께 조성돼, 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은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총 248km 구간으로, 도심 속 공원과 하천변, 가로변, 골목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했다. 올해는 기존 노선 중 공사로 제외된 1개소를 제외하고, 3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구간에는 은평구 녹번서근린공원 산책로, 진관4로 가로수길,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조성한 536개의 ‘매력·동행가든’을 올해도 꽃길과 함께 연계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2024년 대표 정원으로는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90개 정원, 청량리역 정원, 성수동 수제화거리 정원, 개운산 동행정원 등이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어디서든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500개소 이상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봄꽃길에서는 벚꽃을 비롯해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등 봄을 대표하는 다양한 꽃이 식재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 매력식물 400선’ 도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우수 정원 식물을 선별, 도심 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도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는 175개소 꽃길을 테마별로 분류해 안내하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심 꽃길, 공원 내 꽃길, 물길 따라 걷는 꽃길, 산책로 꽃길 등 4가지로 구성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스토리인서울’과 ‘스마트서울맵’에서 각 위치와 개화 시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월 한 달간은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Top10 메뉴에 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구석구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있으니, 꽃길 산책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7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재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초선)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제도개선, 밸류업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도약”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언급, “자본시장 밸류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산업강국에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은 “연금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연금을 배부르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은 연금개혁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문제와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협회는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민자산 증대,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제1호 대체거래소로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거래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KCC, 초고온 내화단열재 '뉴-바이오 세라크울' 업그레이드 KCC(대표이사 정재훈)가 기존 초고온 내화단열재 '뉴-바이오 세라크울’(New-bio Cerakwool)의 성능 및 품질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세라믹 화이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라크울은 1000℃ 이상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초고온 내화단열재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 등 불연단열재를 생산하는 KCC가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하고 있다. KCC가 업그레이드해 선보인 '뉴-바이오 세라크울'은 기존 제품 대비 인장강도와 온도저항성 등을 향상시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한, 무기단열재의 품질과 성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Shot' 함량(섬유화 되지 않은 단단한 비섬유질 입자)을 기존 내화 세라믹섬유(이하 RCF) 대비 약 30% 줄여 우수한 단열성능과 뛰어난 가공성을 확보했다. 앞서 KCC는 기존 생산하던 세라크울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고자 바이오(BIO) 제품 연구에 매진해, 지난 2014년 1,200℃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생체 용해성 ‘뉴-바이오 세라크울’을 선보였다. 하지만, 인체 안전성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초기 바이오 제품 물성이 기존에 사용하던 RCF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KCC는 지속 연구 개발을 통해 RCF 제품 동등 이상의 물성을 확보한 이번 업그레이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RCF는 기존 세라믹 화이버 시장에서 산업용 단열재로 사용돼 왔으나, 생체 용해성이 낮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 4월 개정된 유독물질지정고시 시행으로 인해 RCF의 제조, 판매, 보관, 운반 및 사용 시 영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 시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취급이 까다로워졌다. 반면, ‘뉴-바이오 세라크울’은 인체 안전성을 평가하는 'EU 섬유 규제 위원회' 기준을 충족했으며, 유럽 동물시험기준(Directive 97/69/EC) 및 독일의 인체용해성 시험기준(TRGS 905)을 만족한 제품이다. 이는 흡입 시 체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고 배출됨으로써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KCC는 바이오 제품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인 인체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물성 개선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게 된 업그레이드 제품을 발 빠르게 출시한 만큼, 규제 강화로 변화되는 세라믹 화이버 시장에서 ‘뉴-바이오 세라크울’이 기존 RCF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보온재사업부장 김학경 상무는 "뉴-바이오 세라크울 업그레이드 제품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절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보였다”며 “인체 안정성과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단열 솔루션을 갖춘 만큼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단열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