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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잠실롯데점’ 신규 오픈…잠실역ㆍ월드몰ㆍ롯데월드 등 연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잠실롯데점’을 11일 신규 오픈한다.아웃백은 지난달 새롭게 오픈한 ‘고양 스타필드점’이 오픈 2주 만에 누적 방문객 1만5000명을 돌파하며 외식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번 ‘잠실롯데점’ 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잠실롯데점’은 교통과 쇼핑, 주거 집결지인 잠실 중심에 위치해 잠실역, 월드몰,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등과 연결돼 있다. 특히 실내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매장 외관은 아웃백의 정통성을 반영한 그린 캐노피 디자인 지붕과 호주 와이너리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구조를 적용했다. 매장 입구 천장에는 호주 여행을 상징하는 나침반 디자인을 배치해 호주로 여행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잠실롯데점’은 총 429.7㎡ (약 130평) 규모에 34개 테이블, 148석의 좌석 수를 갖추고 있다. 창가석은 2인석, 4인석, 6인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롯데월드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행사나 모임 등으로 독립된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라이빗 룸(14인석)과 오픈 키친도 마련했다. 아웃백 ‘잠실롯데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주문 마감시간은 오후 8시 30분),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월 20일까지 매일 선착순 50팀에게 지난해 한정판 굿즈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웃백 1997카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웃백은 올해 상반기 4곳, 하반기 1곳 등 총 5개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으로, 오는 5월에는 고덕아이파크디어반점과 구의이스트폴점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이 오가는 잠실 중심부에 오픈한 ’잠실롯데점’은 특화된 고객 경험과 차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외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매장을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1

LG전자, AI·화질로 승부…올레드·QNED TV 프리미엄 시장 잡는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공감지능(AI)과 신기술로 대폭 향상된 화질을 모두 갖춘 2025년형 LG TV 신제품을 선보여 프리미엄 TV 시장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LG전자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5 LG 올레드·QNED TV 신제품 브리핑’을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백선필 TV상품기획담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는 2025년형 TV 신제품에 버튼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다. 밝기부터 색상까지 화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신기술들도 적용했다. 또 세계 최초·유일의 4K·144Hz 영상을 손실·지연 없이 전송하는 진정한 무선 AV(True Wireless Audio Video) 솔루션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LG전자는 차별화된 AI 기능, 독보적 화질, 차원이 다른 편의성 등 프리미엄 TV 핵심 요소를 앞세워 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프리미엄 제품인 올레드 TV와 프리미엄 LCD TV인 QNED TV를 통한 ‘듀얼 트랙(Dual-Track) 전략’을 세웠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52.4%의 점유율로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500불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31.1%의 점유율을 기록, 23년 19.1%에서 12%p 성장했다. LG전자 MS사업본부장 박형세 사장은 “2025년형 신제품은 실생활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공감지능(AI)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며 “손에 잡히는 AI 기능을 통해 고객의 TV 시청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2025.03.11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전남도, 봄맞이 산책 명소 4곳 추천…자연과 미식이 함께하는 힐링 여행전라남도는 봄을 맞아 나들이하기 좋은 산책 명소로 순천 오천그린광장, 고흥 미르마루길, 장흥 하늘빛수목원, 보성 대한다원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이들 명소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순천 오천그린광장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홍수 예방 저류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마로니에 숲과 광활한 잔디밭, 맨발 걷기가 가능한 어싱길이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2025 순천미식주간’에서는 순천의 대표적인 미식을 체험할 수 있는 쿠킹 체험, 정원 피크닉, 유명 셰프 푸드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고흥 미르마루길은 다도해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걷는 4km 길이의 산책로다. 팔영대교부터 용바위, 용굴, 몽돌해안길,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남열해돋이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이 길에서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고흥 거금도에서 채취한 신선한 매생이로 만든 떡국, 새조개 샤브샤브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은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보성 대한다원은 푸른 녹차밭과 아름드리 삼나무 정원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힐링 명소다. 바람에 실려 오는 녹차향과 함께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녹차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아포가토,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보성의 별미로 꼽히는 녹돈과 녹차떡갈비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녹돈은 녹차 성분 덕분에 지방 함량이 낮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경칩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시기”라며 “탁 트인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전남 지역의 다채로운 제철 음식을 맛보며 특별한 봄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하이트진로,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 출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레몬에이슬(’은 하이트진로가 6번째로 선보이는 플레이버(Flavor)로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복숭아에이슬에 이은 네 번째 수출 전용 제품이다. 신제품은 3월 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26개 이상의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플레이버 주류 시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9.3%로 지속 성장 추세를 보이며 2029년까지 약 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하이트진로 과일리큐르 제품의 판매량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52%를 기록하며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다.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주류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니즈를 반영하고 과일 리큐르 제품의 성장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해, 판매 성장을 가속화시켜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실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레몬에이슬’은 알코올 도수 13도로 상큼한 맛의 대명사인 레몬 특유의 새콤한 맛과 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번에 걸친 글로벌 플레이버 출시 트렌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레몬 플레이버를 바탕으로 철저한 주질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맛의 완성도를 높였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는 “23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에 빛나는 하이트진로의 브랜딩 노하우와 100년 역사의 우수한 양조기술을 바탕으로 레몬 특유의 상큼한 맛을 완벽하게 구현한 ‘레몬에이슬’을 출시했다”라며 “글로벌 소비자들이 ‘레몬에이슬’을 통해 레몬과 소주의 환상적인 맛의 조합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5년 태국에 자몽에이슬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과일리큐르 시장을 개척해 왔다.

2025.03.05

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KT WiFi 7D를 MWC25에서 처음 공개했다. KT의 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2.8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KT WiFi 7D의 가장 큰 특징이다. KT WiFi 7D는 와이파이 2개 주파수(2.4GHz, 5GHz)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더불어 최신 보안 표준인 ‘WPA3’로 안정성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WiFi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WiFi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유럽의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European Product Design Award)’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통신 3사 최초로 WiFi 7 공유기를 MWC 2025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압도적인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KT WiFi 7D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코스피, 2600선 회복?…관세 전쟁·AI 불안 속 증시 향방은지난주 관세 전쟁 우려와 엔비디아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2600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 3% 넘게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았던 국내 증시는 이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4~28일) 코스피는 4.59% 하락한 2532.78로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3조 755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265억 원, 1조 677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주 상승세를 타고 268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코스피는 3.39% 급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2560선을 장 초반부터 이탈했고, 낙폭을 키우며 2520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8.77%)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같은 날 코스닥도 3.49% 하락한 743.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88%, 1.6%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다.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꼽힌다. 특히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4월에서 3월 4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졌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10%)를 4월 2일부터 유지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엔비디아 쇼크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총마진율(GPM)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뉴욕 증시에서 8% 넘게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3.2%)와 SK하이닉스(-4.1%)도 동반 급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마감한 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저가 매수세와 월말 수급이 유입됐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9%, S&P500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1.63% 각각 상승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28일 국내 증시의 급락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뉴욕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00선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약세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외국인 탈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관련 이벤트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보다는 중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네이버 ▲HD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금호석유 ▲에스엠 ▲풍산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주목할 종목으로 제시했다.

2025.03.02

8만 달러 회복 비트코인... 투심 진정되나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폭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57분(서부 시간 오후 3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8만4349달러(약 1억234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0.38% 하락했으나, 전날 기록한 7만8100달러 대비 약 7% 반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7만8100달러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27%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 지표 중 하나다. 이날 발표된 대표지수 및 근원지수 상승률은 각각 2.5%와 2.6%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1% 이상 하락하면서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급락으로 인해 3억8700만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27일까지 역대 최대인 27억 달러가 유출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해 7만 달러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은 2070달러까지 하락한 뒤 2235달러로 반등했고, 리플(XRP)은 2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2.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는 24시간 전보다 7.60% 상승한 147달러를 기록했다.

2025.03.01

KT, 새로운 iPhone 16e 출시 KT가 iPhone 16e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iPhone 16e는 혁신적인 배터리 성능, A18 칩의 빠른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그리고 4천800만 화소(48MP)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하면서도 실속이 있다. KT는 제휴카드 혜택과 프리미엄 가족결합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365 폰케어를 통해 휴대폰 분실, 파손, 스팸 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Phone 16e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A18 칩과 애플의 첫 자체 설계 셀룰러 모뎀인 Apple C1의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 덕분에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구현하며, 15.4cm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iPhone 중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iPhone 16e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화된 직관적 지능 시스템으로,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iPhone 16e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무광 색상으로 제공된다. 또 eSIM을 통해 물리적 SIM 카드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 eSIM을 이용하면 빠르게 셀룰러 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여러 요금제를 하나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손정엽 상무는 “iPhone 16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을 KT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들이 iPhone 16e의 뛰어난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탁월한 배터리 수명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