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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받은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부터 전면 시행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28
개미는 못 먹는다고?…식용 허용되는 곤충은 최근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토핑'으로 곁들여 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신맛을 더할 목적으로 일부 요리에 개미를 3∼５마리씩 얹어 손님에게 제공했다. 개미가 강한 산성을 분비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뉴스 기사에는 '해외에서는 개미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더한 곤충도 먹더라'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러나 식용 가능한지 여부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나라별로 식용 가능한 곤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식용 곤충 현황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 식약처, 백강잠부터 풀무치까지 10종 식용 인정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백강잠과 식용누에, 메뚜기 등 3종은 '전래적 식용 근거'에 따라 2002년(백강잠)과 2010년(식용누에, 메뚜기)에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전래적 식용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누에의 유충이 백강병균에 감염돼 경직사한 것을 말하는 백강잠은 '동의보감'에 곤충류 약재 중 하나로 기술돼 있다. 식용누에는 길거리 음식인 번데기를 가리킨다. 정확히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로, 누에나방은 과거 양잠산업의 기본 원료 곤충으로 쓰였다. 메뚜기는 이른바 벼메뚜기로 불리며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튀겨서 먹던 음식이었다. 이런 전래적 식용 근거가 없으면 '한시적 규격 및 기준 인정기준'에 따라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이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가 2016년에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사례다. 나머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3종은 아직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만 인정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해당 먹을거리를 신청한 사람만 인정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식재료로 쓰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식약처에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뒤에는 이 식당만 개미를 식재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원본프리뷰◇ 곤충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멕시코…유럽은 식용 초기 단계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곤충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식용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이나 될까.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식용 곤충의 세계 지도: 식량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다양성과 공통성 분석'(2024)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서 2천205종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932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529종), 아프리카(464종), 남미(300종), 오세아니아(107종) 순이었다. 이 논문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명이 곤충을 먹고 있고 113개국에서 적어도 한 종 이상의 곤충을 먹는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식용 곤충 수가 450종에 달한다. 태국(272종), 인도(262종), 콩고민주공화국(255종), 중국(235종), 브라질(140종), 일본(123종), 카메룬(100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10종)는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곤충을 먹는 지역 내 국가 52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선 태국, 인도, 중국(235종)이 곤충 소비의 선두 국가였다. 일본(123종)과 인도네시아(88종), 말레이시아(65종), 라오스(50종) 등도 곤충을 즐겨 먹었다. 원본프리뷰북미는 사실상 멕시코가 곤충 식용을 이끌고 있다시피 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섭취하는 곤충 수는 각각 6종과 4종에 그쳤다. 남미는 곤충 식용 국가가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브라질(140종)이 선두를 달리고 에콰도르(93종), 콜롬비아(62종), 베네수엘라(49종)가 뒤를 잇는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가 62종으로 곤충 식용을 선도했다. 이 논문은 유럽 지역을 곤충 식용 국가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선 전통적으로 곤충을 먹는 행위를 역겹다고 생각하며 실제 먹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곤충을 먹을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곤충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11월 '신규 식품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2023년 갈색거저리(밀웜), 풀무치, 집귀뚜라미, 외미거저리 등 4종을 신규 식품으로 연이어 인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는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실제 이 시기 이전에 곤충을 상당한 정도로 식용했다고 확인된 EU 회원국은 전혀 없었다. ◇ 딱정벌레목이 식용으로 가장 인기…단백질 함량 많고 사육 효율성 좋아 어떤 곤충이 가장 식용으로 인기가 있을까. 논문에 따르면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종이 전체 식용 곤충의 32.0%를 차지했다. 이어 벌목(15.5%), 나비목(15.2%), 메뚜기목(14.1%), 노린재목(1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딱정벌레목 산하 풍뎅이과, 하늘소과, 물방개붙이아과, 바구미과, 사슴벌레붙이과 등이 식용으로 널리 쓰였다. 아시아에서는 소비량 기준 딱정벌레목(354종), 노린재목(128종), 메뚜기목(121종), 나비목(108종), 벌목(83종) 등이 상위 5개목에 들었다. 다른 대륙도 대개 순서만 다를 뿐 이 5개목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다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흰개미목이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것은 곤충이 풍부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식용 곤충의 조단백질(총 질소량 기준으로 계산한 단백질 추정치) 함유량이 40∼75%로 동물성 단백질(12∼34.5%)과 식물성 단백질(7∼50%)을 능가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21년 식용 곤충으로 인정된 풀무치는 단백질 함유량이 70%에 이른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은 전체 체중의 80%를 먹을 수 있는데, 닭과 돼지고기는 55%, 소는 40%에 그친다. 게다가 곤충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을 뜻하는 사료 전환율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소가 필요한 사료의 12분의 1, 양의 4분의 1, 돼지와 닭의 2분의 1만 필요하다.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3천배), 사료(12.5배)가 필요하고 사육 면적도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식용 곤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문은 여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식용 곤충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80억달러(약 1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식용 곤충 판매액은 219억원이었다. 원본프리뷰
2025.07.28
세계적 폭염속 美 샌프란 일대는 '역대급 추운 여름'…평균 15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동부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이 지역의 올해 6∼7월 일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지했다. NWS는 이어 "여름이 이렇게 춥게 시작된 마지막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엔 1965년이었다고 전했다.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일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1999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를 기록했다고 NWS 기상학자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동부 지역인 오클랜드에서는 이달 들어 기온이 섭씨 23.9도 이상 올라간 적이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지난 2월 이 정도 기온이 3차례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올 여름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추운' 셈이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다소 다르게 배치돼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면서 끊임없이 구름이 덮이고 기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날씨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점퍼와 머플러 등을 사느라 돈을 더 쓰고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LA 일대에서도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며칠간 섭씨 30도 넘는 더위가 '반짝' 나타난 이후 이렇다 할 더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LA 내륙 지역의 경우 작년 여름에는 섭씨 40도 넘는 기온이 여러 차례 나타난 데 비해 올해는 이달 들어 30도를 넘은 날이 손에 꼽힐 정도다. 다만 기상학자들은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 다시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미 북동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 일부 지역은 전날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고,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랐다.
2025.07.28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영화관 앱·사이트 접속지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25일 주요 영화관 누리집과 앱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누리집은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집에는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접속 시도 시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혀 다수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2025.07.25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이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너무도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급기야 일상화되어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를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이후의 무대응, 그리고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을 통해 “여의도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치권 전반의 오랜 관행임을 드러냈다. 페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사람 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 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S대 안나왔다고 일년에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 하면서 행패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심성 나쁜 의원들은 이제 좀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좌우하고,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국회 안에서 반복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다. 보좌진은 정책과 입법의 실무를 함께하는 정치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의원 개인의 기분’을 살피며 일해야 한다. 공적인 권한 아래 사적인 지시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면 경력은 단절될 수도 있다. 마치 대학원 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떠올리게 한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교수의 판단 하나에 학위와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불합리해도 참아야 하고, 문제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치권과 연구실, 본질은 다르지만 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관계가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는 흔히 보고 접해왔다. 이제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다. 정당은 각 의원실의 인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확히 검증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를 비롯해 우리의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일도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사람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자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다.
2025.07.24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2
애플페이, T머니 지원…앱에 카드 추가해 대중교통 이용 가능 22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이날부터 애플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 '익스프레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켤 필요 없이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된다. 다만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애플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를 등록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모바일티머니 앱에서는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금액을 자동 충전하는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다. 기기 충전이 필요한 전원 절약 모드에서도 교통카드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 연동 및 사용은 iOS 17.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폰 XS, XR 이후 모델 또는 워치OS 10.2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6, SE 2세대 이후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에는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이 모두 적용된다. 티머니 결제 내역이나 이동 내역은 확인·추적되지 않는다. 애플페이 및 애플지갑을 총괄하는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추진 개혁 박차…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3개월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어 직선제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 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용역 기관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인 3각'처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호인 수가 전문(엘리트)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경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설명회를 연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된 결과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7.22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