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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2025.06.25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코스피, 소폭 올라 출발…3100대 강보합세 코스피가 25일 장 초반 3100대에 머물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65포인트(0.12%) 오른 3107.29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15포인트(0.78%) 오른 3127.79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28억원, 1696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66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763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8원 오른 136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중동의 휴전 소식에 3대 대표 지수 모두 1%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방 하원에 출석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날 전해진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소식 등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졌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6포인트(0.22%) 내린 799.1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9포인트(0.25%) 오른 802.92로 출발했지만 약세로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억원, 35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724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6.25

이스라엘·이란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 급락…12% 떨어져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소식도 전해져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장 대비 7.2% 떨어진 68.5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39분 기준 전장 대비 4.98% 급락한 배럴당 65.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일 종가 73.84달러 대비 11.83%나 급락했다. WTI 선물 가격은 이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전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 무력 충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1.48달러로 전장 대비 5.53달러(7.2%) 급락했다. 월가에서는 이란이 글로벌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고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HSBC는 이날 앞서 낸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차단 위협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5.06.24

환율, 중동 위기에 훌쩍 1384.3원…한달 만에 최고가 23일 중동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10시30분께 1385.2원까지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도 이에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해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99.212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99.003 수준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란 대응과 국제 유가 추이를 주시하며 환율이 등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6.23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인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며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3

한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 높아져…24시간 점검 체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우 부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고,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5.06.23

코스피, 3년 5개월만에 장중 3000선 돌파 코스피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20일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9포인트(0.88%) 오른 3003.8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했다.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 후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 45분께 3000.46까지 올라 3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억원, 6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개인은 13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장중 '사자'로 전환했다고,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은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27억원 순매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4포인트(0.80%) 오른 788.75다. 지수는 전장보다 1.12포인트(0.14%) 오른 783.63으로 출발했다.

2025.06.20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