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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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불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분수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14일·18일·21일)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등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조사에서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기소 전 혐의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씨도 함께 소환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그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금까지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며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씨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심사 불출석은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5.08.25
美언론, 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3,500억달러 투자’ 집중 조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회담의 핵심 의제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로 꼽았다. 전략적 유연성 논란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을 부각했다.NYT는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부,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며 “이는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한국 내 비판을 전했다.또한 미국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 대신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3,500억달러 투자와 조선업 협력NBC는 22일 보도에서 이번 회담의 경제 의제에 주목했다. 매체는 “양국은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기금의 구체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업 협력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투자금은 대부분 직접투자보다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또한 “주한미군 약 3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 외부 임무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트럼프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됐다”며, 이는 주둔비용 인상 압박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 ‘MASGA’와 한화 사례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역할, 한국 국방비 지출 확대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적 구호’처럼 쓰이고 있는 MASGA 구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WSJ는 “미국 해군력 보강에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일본 요코스카 제7함대 소속 미군 함정 정비 계약을 따낸 사례를 언급했다. 나아가 법률 규제가 완화된다면 군함 수리·제조 분야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동맹의 시험대미 언론의 시각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반면, 미국은 대중국 전략과 대만 해협 갈등을 염두에 둔 확장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불가피하다.
2025.08.25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연준 경고에 흔들린 비트코인... 이러다 10만 달러 대?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아시아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이더리움 매집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시장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제도적 규제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억5798만9000원으로 전날보다 0.31% 하락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배스 해맥은 최근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을 2% 목표까지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트도 다음 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8월 고용보고서가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의 4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1590만달러가 순유출되며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산가들의 투자 열기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시아 고소득층은 전체 자산의 약 5%를 가상자산에 배분하며 현물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홍콩 해시키 거래소의 이용자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한국의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3대 원화 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도 연초보다 20% 이상 늘었다. 규제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 왁스먼 주 하원의원은 공직자가 임기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 HB1812를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90일 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한 사례가 논란을 낳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한편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매집세가 두드러진다. 더블록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410만개로 전체 공급량의 3.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채굴업체 비트마인이 150만개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고 샤프링크 게이밍이 74만개, 이더머신이 34만개, 이더리움 재단이 23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2
트럼프 "무능한 바이든, 우크라가 반격 못하게 막아"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며 "이는 스포츠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적 플레이를 허용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빗댔다. 이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했다"면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는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회담했다. 연쇄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정상 회담을 조율 중이다. 한편으로는 유럽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쓴 글에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크렘린이 평화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 왔는데 '공격없이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최대 300㎞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태큼스'(The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게 허용돼서는 안됐다. 특히 내가 취임하기 몇주 전에는 더더욱"이라며 "그들은 왜 내 생각을 묻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바이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李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 모순…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08.21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경찰, '이태원 참사' 내부 감사…"트라우마 겪는 경찰관에 2차 가해" 반발도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경찰청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 조사로,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참사 유가족을 만나 책임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내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게 발송된 공문에는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2차 가해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