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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만 쏟아진 카카오톡, 친구탭 결국 되돌린다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불만이 쏟아진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이전 친구탭 화면으로 원상복구된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말 내내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결국 기존 친구목록을 되살리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특히 격자형 피드로 개편된 친구탭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다. 친구탭이 SNS 피드처럼 개편되면서 이용자 피로도가 커진 데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원래대로 롤백해달라며 '1점 리뷰'가 쏟아졌다. 업데이트한 이용자들로부터 혹평이 쏟아지자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첫 화면으로 되살리고 피드형 게시물은 친구탭 내 소식 메뉴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데이트 이후 격자형 피드 친구탭을 선택 옵션으로 하게 해달라는 이용자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는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4분기 안에 친구탭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미성년자가 무제한으로 숏폼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카카오는 27일 지금탭(숏폼) 내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바 있다.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 숏폼 설정 등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탭 개선 외에도 여러 UX, UI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한국계 美작가 수전 최, 부커상 최종 후보 올라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신작 소설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2025년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주영한국문화원은 26일 “『플래시라이트』가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 6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넘나든 가족 서사소설은 10세 루이자, 재일교포 출신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들은 전후 일본 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서 기억, 언어, 정체성, 가족에 관한 질문에 맞닥뜨린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야심 찬 서사로,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우아하게 균형 잡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문단의 대표적 한인 2세 작가수전 최는 인디애나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했다. 한국인 교수인 부친과 유대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예일대와 코넬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며 펜 아메리카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데뷔작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수상했고, 『미국 여자(American Woman)』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나의 교육(My Education)』, 『신뢰 연습(Trust Exercise)』등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경쟁작과 수상 일정이번 최종 후보에는 인도의 키란 데사이, 미국의 케이티 기타무라·벤저민 마코비츠, 영국의 앤드루 밀러·데이비드 솔로이가 함께 올랐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 10일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5만 파운드(약 9천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국문화원의 기획주영한국문화원은 ‘플래시라이트’를 문화원 로비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9.26
진에어, 제주∼타이베이 노선 12년 만에 재개 진에어가 12년 만에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진에어는 10월 23일부터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제주∼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운항하는 것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15분(이하 현지시간) 출발해 오후 11시 50분 타이베이에 도착하고, 이튿날 오전 2시 50분에 다시 출발하는 일정이다. 이 노선에는 B737 계열 항공기가 투입되며 탑승객에게는 무료 위탁 수하물 15㎏이 기본 제공된다. 진에어는 이번 제주∼타이베이 재운항이 제주도의 대만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대만 국적의 여행객은 약 86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68만명보다 약 26% 증가했고,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진에어는 이번 재운항으로 제주를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한국에서 타이베이를 잇는 총 4개의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2025.09.26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유방암 첫 검진 놓친 사람, 장기적 사망 위험 40% 높아진다” 첫 검진 불참, 장기적 사망 위험 증가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와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팀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첫 유방촬영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참여자보다 장기적으로 유방암 사망 위험이 4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5일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렸다. 25년간 43만명 추적 조사연구팀은 1991~2020년 스웨덴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첫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43만2천775명(40세 또는 50세)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첫 검진 불참자는 32.1%(13만8천760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후 검진 참여율도 낮았으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을 감안해도 참여자보다 진행된 단계에서 유방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컸다. 발병률은 비슷하지만, 진행 단계·사망 위험 차이 커494만 인년(person-years) 추적 기간 동안 유방암 신규 진단은 총 1만6천59건으로, 발생률은 참여자 7.8%, 불참자 7.6%로 비슷했다. 그러나 3기 유방암 진단 위험은 불참자가 참여자보다 53% 높았고, 4기 진단 위험은 3.61배에 달했다. 681만 인년 동안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603명으로, 불참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9.9명, 참여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진단 지연이 주요 원인연구팀은 “유방암 발생률 자체는 비슷했지만, 첫 검진 불참자가 진행된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사망 위험도 큰 것은 진단 지연 때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검진 불참 여성은 수십 년간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5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金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상태”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과 재입국 모두 제약을 받아 인력 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통화스와프 언급김 총리는 지난 7월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비자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며칠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日 사례와 조건 비교…국회 동의 가능성도김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5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고, 불이행 시 관세 인상 위험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한국 역시 협상 조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검토…GDP 대비 3.5%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구체적 증액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열어둬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