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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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4건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쏙’…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이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Xi-Book(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 로 학습된 ‘자이북’에 궁금증을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질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알려줘, 시공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색 내용을 링크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공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이북’은 작년 11월까지 파일럿 형태로 일부 현장 적용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용 후 제안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Gen AI를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에 GS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App)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 수백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중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이북을 활용해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자이북을 개발한 GS건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회사 내 개발조직의 소통을 통해 개발 중”이라며, “자이북을 시공 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 품질 등 여러 기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AI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교육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2025.03.10
CTF Life, Kai Tak Sports Park 개장식에 단독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 CTF Life가 Kai Tak Sports Park (KTSP) 개장식에 단독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했다. CTF Life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고객, 라이프 플래너, 파트너, 직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KTSP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이뤄진 이번 후원은 회사의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홍콩 정부의 문화, 스포츠, 관광 진흥 정책을 뒷받침해 스포츠 정신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취지다. Man Kit IP CTF Life 전무이사/최고경영자(CEO)는 “CTF Life는 KTSP의 독점 창립 보험 파트너이자 개장식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로서 홍콩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장을 함께 열고 있다”며 “KTSP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홍콩의 스포츠 선수들과 공연 예술인들이 홍콩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랜드마크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고객에게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회사의 약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장식에서는 CTF Life 브랜드가 메인 스타디움에 두드러지게 노출돼 현장 관중은 물론 TV 시청자와 다양한 플랫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5.03.10
LG U+, MWC25에서 AI기술 선보여…나흘간 관람객 몰렸다 LG유플러스가 이달 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를 통해 선보인 AI 기술이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WC 단독 전시관에는 나흘간 매일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주요 통신 기업들이 모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가장 안전한 통신 AI를 만들어 주는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ixi-Gardian)’ ▲통화 녹음 요약을 넘어 고객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액셔너블 AI ‘익시오(ixi-O)’ ▲AI 시대 국내외 기업들의 AX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AIDC’ 등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 체험에는 관람객이 몰리며 AI 시대 보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실제로 관람객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성된 음성을 확인하고 익시오가 AI가 합성한 음성을 감지하는 체험을 하며, 음성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체감했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인 ‘익시퓨처빌리지(ixi-FutureVillage)’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2050년 미래를 배경으로 AI를 통해 고객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익시퓨처빌리지는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포토 스팟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MWC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AI기반 서비스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MWC 기간 중 ‘구글’과 손잡고 익시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을 다졌으며, 중동 통신사업자인 ‘자인그룹’과는 익시오의 중동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통신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듯 MWC 현장을 찾은 글로벌 통신 업계 주요 인사들도 전시관을 찾았다. 전시 첫 날인 3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LG유플러스 전시관을 찾은 데 이어, 둘째날인 4일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익시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살피고 AI가 만드는 밝은 미래 청사진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MWC25 전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이를 통해 만들어 갈 밝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내년 MWC를 통해서도 한층 더 발전한 인간 중심 AI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0
봉준호 '미키 17' 한국 감독 최초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영화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봉 감독의 '미키 17'은 7일 개봉해 주말 사흘간 북미 3807개 상영관에서 1910만달러(약 276억9천만원)의 티켓 수입을 올려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3420만달러의 수입을 올려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330만달러(약 772억7천만원)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 ‘미키 17’의 개봉 첫 주 북미 수입을 최대 2천만 달러가량으로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투자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가 투입한 제작비 1억1천800만달러(약 1천710억8천만원)를 회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할리우드 매체들은 전했다. '미키 17'은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 관객 대상 조사에서 'B' 등급을 받았다. 시네마스코어의 영화 등급은 A∼F 중 매겨지는데, 보통 주요 흥행작들에는 A 등급이 매겨진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오후 평론가 점수 79%(100% 만점 기준), 일반 관객 점수 73% 정도였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 ‘기생충’은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점수 99%, 관객 점수 95%를 받은 바 있다. 봉 감독의 또다른 전작들은 '살인의 추억'(92%), '마더'(89%), '설국열차'(72%)를 받았다. 워너브러더스의 글로벌 배급 담당 제프 골드스틴 사장은 "(전세계 수입) 5300만달러로 시작한 것은 좋은 숫자"라면서도 "비용과 비교할 때는 더 도전적이다"라며 "(아이맥스 등) 프리미엄 포맷에서의 강점이 입소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향후 몇 주간 '미키 17'에 대적할 만한 경쟁작이 없다는 점을 들며 스튜디오 측이 "장기적인 게임"을 노린다고 전했다. '미키 17'은 ‘기생충’으로 봉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오스카상)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이후 5년 만에 개봉하는 신작이다.
2025.03.10
강원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맞아 추천 여행지 선정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3월과 4월 추천 여행지를 발표했다. 3월에는 춘천 의암호(출렁다리)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다. 또한, 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관광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 호수로, 아름다운 둘레길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통한 ‘사이로 248’ 출렁다리는 높이 12m, 길이 248m 규모로 조성돼 상류 공지천부터 하류 의암호·레고랜드·춘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형성돼 있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 최근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구름다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개최되며, 노란 유채꽃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양양 남대천 벚꽃길은 3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로,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힌다. 연어생태공원,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춘천, 원주, 삼척, 양양에서 강원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김문수 2위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43.7%로 1위…김문수 18.2% 6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3.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김문수 장관은 18.2%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직전 조사(2월 1주차)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 장관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오세훈 서울시장(5.4%), 홍준표 대구시장(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1%) 순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각각 1.6%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0%), 김경수 전 경남지사(0.8%), 김부겸 전 국무총리(0.7%)가 포함됐다. 응답자 중 5.7%는 ‘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을 선택했으며, 기타 후보 응답률은 0.5%였다. 범여권 후보 9명의 지지도 총합은 44.1%, 범야권 후보 6명의 총합은 49.8%로 조사됐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47.9%), 국민의힘 후보(41.2%)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기타 정당 후보는 4.0%, ‘지지 정당 후보 없음’은 5.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이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42.3%, 국민의힘 41.1%…오차범위 내 접전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3%, 국민의힘 지지율은 41.1%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직전 조사(2월 1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해 민주당이 재역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0.7%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2.2%, 무당층(지지하는 정당 없음·잘 모름)은 9.0%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42.3%)과 대구·경북(43.5%)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제주(58.0%)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양당이 접전을 벌였고, 강원·제주에서는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3.8%)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으며, 50대(52.1%)와 40대(51.3%)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60대(49.0%)와 20대(42.0%)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30대에서는 양당이 0.8%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을 활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이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6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스포츠 천국 도시 본격화부산시는 5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와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체육국 신설을 통해 체육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12개 팀이 배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체육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육국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2월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IOC 위원 및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조성,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개최,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장 신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체육 행사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