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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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5.07.21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2025.07.21
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한동훈 “국민의힘, 극우정당화 막아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극우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류 정치에 진입하려는 흐름을 정면 비판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는 구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은 명백히 극우”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우 세력의 정치 참여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저항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왜곡된 사고와 선동이 바로 극우의 핵심”이라며 “반지성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본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해 극우정당으로의 전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0
국힘, 8월22일 대표 선출 전당대회…당원투표 80%·국민여론 20%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5일로, 30∼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함 대변인은 전대 룰과 관련 "기본적으로 본 경선은 당원 의견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먼저 당헌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관위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오프라인으로 권역별 연설회 등을 개최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5.07.18
성해나 돌풍은 어디까지…'혼모노' 4주째 1위 팬덤이 강한 문학 분야에서 신인급 작가가 선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신춘문예로 데뷔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작가 성해나의 돌풍이 서점가에서 매섭다. 그가 쓴 소설집 '혼모노'가 벌써 4주째 1위에 올랐다. 18일 교보문고가 발표한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혼모노'는 김애란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이 책은 6월 셋째 주부터 4주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차지했다.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3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다. 김금희 장편소설 '첫 여름, 완주'는 한 계단 떨어진 4위, 양귀자 소설 '모순'은 3계단 상승한 5위다. 정대건 소설 '급류'(7위),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10위)도 주목받았다. 이로써 소설은 10위 안에 6편이 들었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설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담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18계단 상승해 9위를 차지했다. 주로 40대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50대(43.2%), 40대(29.3%), 60대 이상(20.1%) 순으로 구매 비율이 높았다. ◇ 교보문고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9~15일 판매 기준)1. 혼모노(성해나·창비)2.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3.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4.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5. 모순(양귀자·쓰다)6.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7. 급류(정대건·민음사)8.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9. 국민이 지키는 나라(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푸른숲)10.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2025.07.18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