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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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 발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9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지인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포획 작업을 실시했더니, 흰발농게 6천73마리가 붙잡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4월 워터프런트 사업지 내 흰발농게 현황 조사에서 추산한 개체 수는 2차례 중 800마리와 1100마리였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의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개체 수인 1100마리 수준의 흰발농게를 포획해 이주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 환경단체 등이 "흰발농게 서식 실태조사가 부실하고 이주 작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자 기존 계획을 보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단 2차례 조사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해 강제로 이주한다는 것은 흰발농게 학살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6월 3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흰발농게 번식기(6∼8월)를 맞아 총 1만6천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차 조사 때보다 예상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3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근 흰발농게 6073마리를 포획해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갖춘 남동구 고잔 갯벌에 풀어줬고, 적응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중으로 포획 및 이주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한강유역청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드물게 서식한다. 수컷의 경우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특징을 갖고 있다.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522억원을 들여 아암유수지와 송도 6공구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북측 수로 등을 건설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3차에 걸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남은 포획·이주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 천호자전거거리... 한강과 맞닿은 두 개의 코스 서울 강동구 천호자전거거리가 다시 한번 라이더들의 발걸음을 모은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2025 천호자전거거리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가 한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름처럼 가을바람은 이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팔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강을 타고 천호에 닿는 순간, 자전거 애호가와 시민들은 계절이 바뀌는 길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맞이한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 성격의 코스다. 라이딩 코스는 약 41킬로미터에 달한다. 천호자전거거리에서 출발해 암사초록길, 구리한강시민공원, 당정뜰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주행이 아니라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행에 가깝다.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선물이 주어진다. 반대로 나들이 코스는 불과 1.5킬로미터로, 사전 신청도 필요 없다. 공유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도보로 걸어도 된다. 부담 없는 거리와 열린 참가 방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길이 된다. 이원화된 코스 설계는 전문 라이더와 생활 라이더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지역 상권과 축제가 만나는 순간챌린지는 단순히 자전거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협의회가 주최를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호자전거거리 상권 내 28개 업체가 인증사진 이벤트를 마련했고, 19개 상점이 자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방문객은 자전거를 타다 자연스럽게 거리 상점을 오가며 소비한다.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축제형 상권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9월 20일에는 자전거 동호인 40여 명이 함께 출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전거 문화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자전거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꿈강동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두지 않으려 한다. 올해 안에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변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자산이다. 유럽의 소도시들이 바이크 투어리즘을 통해 활력을 얻듯, 천호 역시 서울 동쪽의 자전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천호자전거거리가 라이딩 챌린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과 라이더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행사는 단순히 페달을 밟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계절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이다.천호자전거거리의 가을은 이제 단순한 도로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상권을 채우는 활기, 한강이 품은 계절의 색이 겹쳐져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5.09.17
나노바나나 등장과 함께 제미나이, ChatGPT 제치고 전세계 1위 최근 구글의 이미지 편집 AI ‘나노바나나(Nano Banana)’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데이터서비스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을 비롯한 20개국 중 15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돌풍의 중심에는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의 코드명 ‘나노바나나’가 있다. 지난달 8월 27일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2,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며, 같은 기간 생성된 이미지 수가 5억 장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마침내 챗GPT의 아성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8월 27일 공개, 일관성으로 인정받은 고성능나노바나나는 원래 AI 벤치마크 사이트 ‘LMArena’에 정체불명의 모델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나노바나나’라는 다소 엉뚱한 코드명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곧 ‘피규어’ 놀이로 입소문을 탔다. 2D 사진을 3D 수집용 피규어로 바꾸는 프롬프트가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사람 얼굴·캐릭터 묘사에서 뛰어난 일관성을 보여주며 기존 이미지 AI가 배경을 바꾸거나 의상을 교체하면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던 반면, 나노바나나는 동일 인물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변화를 구현했다.또한 구글은 정식 상용 서비스뿐 아니라 테스트 환경 ‘Google AI Studio’에서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일반 사용자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 실험과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포토샵의 시대를 위협하는 AI업계에서는 나노바나나가 포토샵의 종말을 알린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배경을 바꾸거나, 표정을 웃는 얼굴로 교체하거나,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수준의 편집을 누구나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셈이다.특히 ‘피규어 놀이’라 불리는 활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가 2D 사진을 업로드하면 3D 피규어로 변환해주는데,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일관된 캐릭터 스타일을 유지한 채 포즈와 의상을 바꾸는 기능은 만화, 광고, 게임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에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포토샵에 경고장을 날린 AI”라고 평가했으며, 어도비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했다. 자사 툴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해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이 같은 협력 흐름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오피스는 웹버전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하며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서 기반 소프트웨어와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결합, 학업·업무·창작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AI 요금제를 70% 할인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와 유료 구독 전환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변화나노바나나의 영향력은 단순한 편집 편의성을 넘어선다.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사진, 썸네일, 광고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1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게 특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 유튜브 숏폼 제작자는 나노바나나로 하루에 수십 개의 썸네일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광고 협찬을 받는 인플루언서는 기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제작해 브랜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AI는 크리에이터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크리에이터를 ‘슈퍼 크리에이터’로 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회와 함께 커지는 우려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한 합성 기술은 곧 딥페이크 범람과 초상권 침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은 범죄 악용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바나나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워터마크와 신스ID(SynthID) 디지털 표식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제도와 윤리적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는 AI의 윤리적 기준, 저작권 문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25.09.17
11거래일째 우상향…코스피 ‘역대 랠리’ 눈앞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다. 이달 들어 5조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와 정부 정책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9237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3042억원을 담았다. 11거래일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6383억원 순매수에 나섰으나 개인은 8조76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는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3452.50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과거 최장 기록(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3162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도 1조7229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9월 20일 53.39%에서 올해 9월 16일 56.25%로 2.5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78%에 이르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03억원), 현대로템(2523억원), HD현대일렉트릭(1998억원), 삼성전자우(1939억원), 카카오(1772억원), 삼성물산(1522억원) 등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였고, 미국 오라클·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71로, 이달 들어 6.10% 상승했으나 과거 미중 무역협상이나 정부 교체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0.59%로, 2021년 최고치 기록 당시의 1.75%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현재 11배로 과거 13배 대비 높지 않아 과열 장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를 뒷받침한다. 1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5배로 선진국 평균 3.5배, 신흥국 평균 1.8배보다 낮다. 외국인 지분율은 32.86%로 지난해 36.13%보다 여전히 낮아 비중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어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7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93% "내국인 채용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93.8%(472개)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은 2.6%(13개), '생산성 향상' 1.2%(6개),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 0.2%(1개)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98.2%(492개)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고,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8%(9개)뿐이다. 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중 60.8%는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42.1%(212개)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개)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금값 사상 최고치...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상승국제 금값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2.8달러(0.9%) 상승했다. 같은 날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지표인 9월 만기 금 선물은 온스당 3649.4달러에 마감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준이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에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6%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4%로 반영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9%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급락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이라는 평가다. WSJ은 “백악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 위협이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해 금 수요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점도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거액 자산가들은 실물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영국 IBV 인터내셔널 볼츠는 최근 고객의 금 매수 주문이 급증해 내년까지 금고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도 늘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ETF의 순자산은 올해 들어 43% 급증했다. 삭소방크는 단기 투자자인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포트폴리오의 47%를 금으로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아카시 도시 수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