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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리아킴,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 리아킴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리아킴은 독창적인 안무와 무대를 통해 K-공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창작자다.그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렸으며, 평소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위원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리아킴은 세계 무대에서 K-콘텐츠의 창의성과 열정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그와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4
AI 전환의 새로운 직업, ‘전방 배치 엔지니어’ 부상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Deployed Engineer·FDE)’가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코히어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직종의 채용을 확대하며 새로운 인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AI 전문가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코딩 역량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로 평가된다.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초 FDE 전담팀을 신설해 연내 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앤스로픽은 ‘적용 AI팀’을 5배로 늘린다. 이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 격차 해소의 중심 역할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 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이러한 ‘도입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팔란티어 영국 AI 총괄 닉 프레티존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실제 의미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며, FDE의 핵심은 ‘현장 가치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직무를 군사·산업 현장에 적용해왔으며, 전체 인력의 절반이 현장 배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I로 이어지는 실험AI 기업들은 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현장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코히어는 FDE를 고객사에 파견해 초기부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며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 역시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와 협업해 농약 사용량을 60~70% 줄이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오픈AI 유럽·중동 담당 푸르니에는 “고객사와 함께 실험하고 혁신하며 얻은 통찰이 연구와 제품 발전을 이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새 프런티어‘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 생산성과 연결하는 ‘AI 전환의 프런트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내재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AI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는 시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이 직업은 ‘AI 시대의 컨설턴트이자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25.11.03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28
네이버 검색의 경제적 가치, 국민 1인당 704만 원 KAIST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계량화한 결과, 네이버 검색이 국민 1인당 약 70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경제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경제학으로 산출한 ‘소비자 잉여’ 가치연구진은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 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개념으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경우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 가능한 보상가격(WTA)을 계산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이 결과, 전체 검색 서비스의 1인당 소비자 후생 가치는 1,2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인 704만 원이었다. 지도 서비스의 경우 428만 원, 메일은 139만 원의 후생 가치가 산정됐다. 검색 222조 원, 지도 131조 원 규모의 사회 후생이 수치를 국내 인구 전체에 적용한 결과, 네이버 검색의 총 소비자 후생 가치는 연간 222조 7천억 원, 지도는 131조 5천억 원, 메일은 43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산은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색을 중심으로 한 222조 원 수준을 네이버 서비스의 하한값으로 제시했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60조 원대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생산유발효과 60조 2천1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 3천1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1,6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 기업을 전통 제조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잉여’ 중심의 분석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 정책 신중해야”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사용자 후생을 고려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색·지도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는 공공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