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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않아…비핵화논의로 가면 상대방 우롱" 北 "핵보유국 부정 배격…과거 집착하면 북미만남 美희망일뿐"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않아…비핵화논의로 가면 상대방 우롱"
2025.07.29
산업장관, '트럼프 수행' 美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총력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섰고 러트닉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백악관 공동기자단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애버딘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객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이르면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찾아온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 혹은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 역시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며 "우리에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29
정부, 미국에 수십조 규모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졌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국은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보이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협상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7.28
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관세인하' 요청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오전 11시 30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정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면담 하루 전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23일 케이 아이비 미 앨라배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 김 장관은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 진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025.07.25
美재무장관 "日 무역합의 분기별 평가, 트럼프 만족 않으면 다시 25%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 수출 시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미래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일정 조율 중…내일 정도면 구체화"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 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생각하는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 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프리뷰그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재설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기업 사장을 지낸 김 장관은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며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계획과 관련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에너지, 통상,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일본에서 유사한 흐름이 있어 조선과 해운을 합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 경쟁력을 잃었다"며 "타산지석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7.2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소화기로 진화…5명 연기흡입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병원에 있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의료진들에 의해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수술실 내부에서 불이 났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실로 옮겨졌고, 환자와 의료진 등 40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재 당시 수술실 안에서 수술하고 있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수술실 안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술실 가동을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다른 병원 이송 등의 여부는 검토 중이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