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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LA 산불 일주일째…보험업계 손실만 44조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가 입은 손실만 300억 달러(약 43조9천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주 최대 추정치였던 200억 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산불로 인한 실업자는 1만5천2만5천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련 손해 추산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보험업계 손실이 100억3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에 미가입된 주택 손실 등을 고려하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 주일째 이어지는 대형 산불로 인해 9만2천여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고, 강풍 경보가 발령돼 곧바로 진화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택보험 업체들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웰스파고는 올스테이트(Allstate Corp.)와 처브(Chubb), AIG, 트래블러스(Travelers Cos.) 등이 이 지역 보험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보험을 많이 든 보험사는 머큐리 제너럴과 신시내티 파이낸셜이다. 이번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서울 여의도의 34배가 넘는 지역에서 1만2천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와 임금 손실 및 공급망 중단과 같은 간접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총피해 및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날씨 정보 업체 아큐웨더는 해당 손실을 2,500억2,750억 달러(약 366조402조원)로 추산했다.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73조 원 피해 LA 산불, 박찬호 저택까지 피해 입었다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했던 박찬호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찬호의 지인에 따르면, 지난 8일 LA 지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의 가족은 안전을 위해 근처 호텔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호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그의 측근은 산불의 경로를 고려했을 때 박찬호의 LA 자택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인은 “야구와 관련된 주요 기념품들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둬 큰 피해는 없으며, 박찬호는 집이 전소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호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LA다저스에서 활동했으며, 2005년에는 재일교포 요리 연구가 박리혜 씨와 결혼해 세 딸을 두고 있다. 그는 과거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LA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도 있다.
한편, 현재 LA 지역에서는 북서쪽을 중심으로 총 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약 18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일부 유명인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호텔 재벌 힐튼 그룹의 상속자인 패리스 힐튼을 포함해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택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500억 달러(한화 약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2025.01.10
삼성이냐? 현대냐?…불붙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1, 2위를 기록한 삼성과 현대가 자존심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현 이수힐스테이트)을 두고 펼쳐진 두 회사간 혈투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한 이후 18년 만의 재대결로 알려지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헐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로 내 총 51개 동(지하 7층 ~ 지상 22층), 2331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남4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많고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어 수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조합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무려 1조57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구역이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2구역은 대우건설, 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수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4구역을 빼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삼성물산은 4구역 수주로 한남뉴타운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3구역에 이어 4구역까지 수주해 ‘디에이치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주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합동 설명회부터 파열음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물산 측은 현장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구호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를 두고 “나쁘니까 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 측은 삼성물산의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라고 맞받아쳤다. 양사는 설계안도 다르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단지명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다. 단지 내 10채 중 7채는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 1166명 전원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강변과 가까운 곳에 짓는 아파트를 원형으로 짓는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곡선형 단지인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세운 회사와 손잡고 만든 설계안이다. 한강 물결과 남산 능선을 형상화하기 위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 수를 51개에서 29개로 줄여 동간 거리를 넓히고 오르막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대지를 넓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 사의 수주 경쟁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늘어나면 조합은 314억 원을 제외한 686억 원만 부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이주비는 12억 원까지 보장하고 분담금 발생 시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만큼 삼성물산의 한남4구역 수주의지가 역력하며 절실하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 원을 제안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1조5695억 원보다 840억 원 낮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868억 원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여기에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내는 동시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양 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조합원 1명당 보장하는 이익이 삼성물산은 2억5000만 원, 현대건설은 1억9000만 원이다.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5.01.03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신년사 전문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미 2024년12.27기준 폐업 건설업체 3,400곳, 부도 건설업체 30곳 등 건설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23)」을 발표하여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고, PF대출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2025년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하나둘 제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계속 노력하여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을 비롯한 숙련 건설인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폐허에서 국가 경제를 일구어냈듯이 새해에는 더욱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도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2024.12.31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삼성물산, 목동 옛 KT 타워 부지에 주거복합시설 수주서울 목동에 위치한 옛 KT 타워 부지가 주거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삼성물산이 시행사인 아이코닉과 약 7000억 규모의 목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장은 아이코닉이 지난 2019년 재무적 투자자(FI)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 1만6416m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3개동 65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부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보 거리에 서정초·목운초·목운중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건물은 전용 면적 113㎡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를 비롯해 테라스 타입과 펜트형 타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화 평면을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2면·3면 개방형 평면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특화 평면 뿐만 아니라 래미안 브랜드를 여기에 적용하고, 넥스트 홈 기술도 추후 설계 반영해 명품 주거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3.6조원의 프로젝트 시공권을 따냈으며, 이번 개발 사업 수주까지 포함하면 주택사업 전체로는 약 4.3조원 규모 물량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30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