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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인천시 "GTX-B 송도∼인천시청 구간에 정거장 하나 더" 인천시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 구간에 1개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신설 타당성 검증에서 비용편익(B/C)이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1.0을 웃도는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 타당성 검증 결과 정거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검증 결과가 통보되면서 시는 내년 말 민간 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GTX-B 인천대입구역(송도국제도시)과 인천시청역 사이에 정거장을 1개 더 건설하는 데는 25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GTX-B 본선의 2031년 개통을 위해 올해 안에 추가 정거장 설계 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GTX-B, 수인선, 제2경인선 등 인천을 지나는 광역철도망의 효율 증대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정거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부평역∼부천종합운동장역∼신도림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남양주 마석 82.8㎞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원을 합쳐 6조8478억원이다. 인천을 포함하는 민자 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62.8㎞이며, 8월 국토교통부에 통합착공계가 제출돼 본공사가 시작됐다. 공시기간은 총 72개월이 소요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GTX-B는 인천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인프라이며 추가 정거장 건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들여다본다…국세청,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 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 고의적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인 조사 대상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 그룹 전반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이전가격 구조, 이익 이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 조직 구성과 투입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KBS 3라디오 '공감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27일 끝으로 종영 국내에서 유일한 데일리 다문화 라디오 프로그램인 KBS '공감코리아, 우리는 한국인'이 14년 만에 종영한다.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는 KBS 3라디오에서 매주 월~토요일 방송 중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7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된다. 후속 방송은 한민족방송의 '세월따라 노래따라' 재방송이 편성될 예정이다. KBS 3라디오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전문 편성하는 채널이다. 특히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은 다문화 가정·계층 관련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이어왔다. 전신 프로그램이었던 '우리는 한국인입니다'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방송돼 총 방송 기간은 약 14년에 달한다. 이은미 PD는 "지난달 말께 '인력과 예산 문제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문화 가정처럼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사에선 만들기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폐지 통보를 들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2025.12.21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아이온2' 명예훼손"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17일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8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뒤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순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0.29%)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5.12.17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2025.12.17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