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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월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2000년 1월 이후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0·30대 상용직 20만명 가까이 감소감소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천명, 30대는 3만4천명 줄어 총 19만7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20대 제조업 상용직은 3만6천명, 30대는 5만6천명 감소해 총 9만2천명이 줄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오히려 1만8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 역시 14만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IT, 30대 전문직 감소 두드러져20대에서는 정보통신업 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2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5만7천명 감소해 제조업 감소 폭을 넘어섰다.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천명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30대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감소가 가장 컸다.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7만6천명이 감소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초급 연구·분석·문서작성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과 주니어급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AI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변수정부는 올해 초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망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가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종별·연령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이재명 대통령, 교황과 첫 면담…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의 첫 공식 면담을 갖고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 국제사회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할 듯대통령실은 이번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안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과 협력 확대 논의교황과의 면담 이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의 외교·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과 교황청 간 협력 확대 방안과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분쟁과 인도주의 위기, 기후변화 대응, 종교 간 대화와 평화 증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교황청과의 첫 정상급 외교 일정으로, 한국과 교황청 간 관계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5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6-14%2Fe6757a7d-67e6-4cb9-957b-1e62d116bdcb.webp&w=3840&q=100)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며, 합의가 발효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란 측도 종전 합의를 공식 확인했다. 카젬 가리바바디는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셰바즈 샤리프 총리 역시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6일 전쟁 마침표이번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시작됐다.이후 양측은 격렬한 군사 충돌을 이어오다 4월 8일부터 휴전에 들어갔고, 약 두 달간의 협상 끝에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과 맞물려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JD 밴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 포기·제재 완화가 핵심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 이행 상황에 맞춰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협상 과정에서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막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종전 합의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며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전쟁 기간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시장에서는 종전 합의가 예정대로 체결될 경우 국제 유가 안정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5
인도양 심해 7천m서 530만년 된 '고래 공동묘지' 발견 인도양 심해에서 약 530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규모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깊고 광범위한 고래 화석 지대로, 심해 생태계와 고래 진화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중국과학원 펑샤오퉁 박사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도양 남동부 디아만티나 구역 해저에서 광범위한 고래 화석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심 7천m 초심해에서 확인연구팀은 2023년 유인잠수정 탐사 과정에서 수심 7,002m 지점에서 최초의 고래 화석을 발견했다.이후 32차례 잠수 조사를 통해 수심 4,616~7,001m 구간에서 총 485개의 고래 화석과 고래 낙하 흔적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고래 화석은 476개, 현재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래 낙하 지점은 5곳이었다.이들 화석과 사체는 해저를 따라 약 1,200㎞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해 생물의 '생명 오아시스'고래 낙하는 죽은 고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심해에서는 영양분 공급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 고래 사체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생물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한다.이번에 발견된 고래 낙하 지점 주변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류, 뼈를 분해하는 오세닥스 벌레, 화학합성 세균과 공생하는 이매패류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발견된 대형 무척추동물만 35개 분류군에 달하며 상당수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30만년 이어진 고래의 흔적화석 분석 결과 대부분은 심해 잠수에 특화된 부리고래류로 확인됐다.현존 종인 앤드루스부리고래와 끈이빨부리고래 화석이 다수 발견됐으며, 새로운 멸종 부리고래 종인 '프테로세투스 디아만티나이'도 확인됐다.연구진이 33개 화석의 동위원소 연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오래된 화석은 약 526만년 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30만년 동안 고래 낙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의미한다. 심해 진화 연구의 새로운 단서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고래 낙하 생태계가 존재하는 수심 범위를 기존 기록보다 2,500m 이상 확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또 고래 사체가 심해 화학합성 생물군의 진화와 이동을 돕는 '징검다리 서식지' 역할을 해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연구진은 일부 심해 해저가 수백만 년에 걸쳐 고래류의 진화 과정을 기록한 자연사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2026.06.11
스페이스X 몸값 2,660조원 논란 SpaceX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조7,500억달러(약 2,66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가치는 절반 수준”미국 투자조사업체 Morningstar는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가치를 약 7,800억달러(약 1,200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이는 스페이스X가 제시한 IPO 목표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장기 사업 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공학적 과제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특히 우주 운송과 위성통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수익 실현 시점과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30년 3,800조원 가능”반면 ARK Invest는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가치가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스페이스X를 주요 투자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는 향후 성장 속도를 고려할 경우 2030년 기업가치가 2조5,000억달러(약 3,80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크는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와 재사용 로켓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현재 평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장 후 급락 위험도 경고IPO 흥행 기대감과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제이 리터 명예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약 25%는 IPO 이후 3년 안에 주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기대 속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이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우버·메타는 하락, 팔란티어는 급등실제 대형 기술기업들의 상장 후 성적은 크게 엇갈렸다.Uber는 상장 후 1년간 주가가 21% 하락했고, Meta Platforms 역시 같은 기간 31% 하락했다.반면 Palantir Technologies는 상장 후 1년 동안 153% 급등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Airbnb는 25%, Tesla는 18% 상승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역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고평가 논란이 공존하는 만큼 상장 이후 실제 사업 성과가 기업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1
미·이란 충돌 격화…美 연이틀 공습, 이란 "호르무즈 전면 폐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군, 연이틀 추가 공습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자위권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과 키시섬,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리크 등지에서 폭발음이 관측됐다.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이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폭탄으로 협상할 것"미국은 이번 공습이 단순 보복을 넘어 협상 압박 수단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국은 그 일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고 말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이번 공습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도 담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란군 통합지휘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 언론은 실제로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체제 최대 위기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휴전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이후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과 미국의 연속 보복 공습, 이란의 해협 봉쇄 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휴전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중동 전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026.06.11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2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호위하며 국빈 예우를 갖췄다.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전투기 호위로 국빈 예우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실시했다.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육·해·공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의전이 제공된 셈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멜로니 총리와 연쇄 회담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또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도 예정돼 있다.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모색이번 방문 기간에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피렌체도 방문한다. 문화예술 교류와 지방도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첨단 제조업, 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6.11
당국, 환율 급등 배경 정조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시장 불안에 따른 움직임인지, 투기성 거래나 시세 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교란 거래 있었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여부다.또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정상적인 위험관리 목적을 넘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의지 강조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자금 이동,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환율 안정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美 전문가들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핵보유국 위상 강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중 연합전선, 미국과 동맹국 겨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를 '단결'로 규정하며 "북중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러시아까지 포함한 3각 연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빠진 공동 메시지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크로닌 의장은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차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도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얻어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중국이 비핵화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중 전략공조 강화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양국이 처음으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 확대를 공동 과제로 언급한 데 대해 크로닌 의장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보 협력 강화 신호"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 확대, 중국 주도의 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대한 북한 고위급 참석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중국은 경제 지원과 필수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에 계속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여전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빠졌지만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여전히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 반대 기류와 외교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26.06.10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