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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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2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휘고하 막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직접 지시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이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지검장에 “검사 추가 배치하라”이 대통령은 사건을 총괄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다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며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또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외압’ 의혹 재점화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심 전 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진실 규명으로 법 집행 신뢰 회복해야”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실을 규명해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12
3분기 어닝시즌 개막…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시장 가늠자 될 듯AI(인공지능)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반면, 고환율과 미·중 갈등, 미국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도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14일 잠정 실적 발표12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1.39포인트(1.73%) 상승한 3,610.60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AI 수요 기대와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미국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UAE 수출을 승인한 소식은 국내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07%, 8.22% 급등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도체가 실적 개선 이끌어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27일 기준 98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45조8천9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29% 증가했다. 전기·전자 업종의 호조가 전체 실적 상향을 이끌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환율·무역갈등, 증시 불확실성 확대다만 환율 급등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는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발언 이후 1,427원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APEC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주석 회담 취소를 시사했다.이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호무역 확산, 업종별 차별화 심화될 것”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EU도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난항과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 내 업종 간 온도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일정이번 주(13∼17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른다. 13일 한국의 10월 수출 동향과 중국 9월 수출입 통계, 15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16일 소매판매·생산자물가지수, 17일 한국의 9월 실업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0.12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조선중앙TV 화면] 2025.9.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9fe87d78-b0b5-47ef-8b86-a9c40a6ae281.webp&w=3840&q=100)
시진핑 “북중,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전략적 협조 강화 의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 관계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전통적 친선, 세월 흐를수록 공고”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해 시 주석이 9일 답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며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 우의를 계승·발양하고, 호혜 협조를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의 공동 수호”…미국 견제 의도 읽혀시 주석은 “양국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에 북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답전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시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리창-박태성 회담…북 “대만문제 등 中입장 확고 지지”중앙통신은 또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전날 평양에서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견결히 지지한다”며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 수호하겠다”고 밝혔다.리 총리는 “양국이 사회주의 위업을 함께 전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상호 지지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양국의 실질적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발전 동력을 더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북한 매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 전략적 밀착 강화 전망리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공식 우호 방문’을 진행한 뒤 11일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다. 박태성 총리와 윤정호 대외경제상, 승정규 문화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다.이번 교류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북중이 경제·외교·안보 전반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2025.10.12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c52d61fd-988d-4a95-8eea-42786e80d4b6.webp&w=3840&q=100)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